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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검사 출신 박민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장님에게 표결 강요하는 형국”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움을 솔직하게 피력했다.“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판사의 입장에 서는 느낌인데, 혐의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아 눈 뜬 장님에게 표결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박민식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체포안 부결,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합심했다는 비난 일색”이라며 “이런 비판에 ‘유구무언’이지만,...
법조계 ‘송광호 방탄국회’ 쓴소리 쏟아내…“국민 바보로 아는 진짜 바보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 인사들이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른바 ‘방탄국회’와 관련, 쓴소리를 쏟아냈다.먼저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이와 관련, 부장검사 ...
변호사 김정범 교수 “송광호 부결…헌법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 방치해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
문재인 “방탄국회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송광호 방탄국회 진면목 보여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된 것에 대해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방탄국회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아울러 “우리당에서도 일부 부결에 가세한 것으로 보이니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부결 송광호 이유 불문 사죄…검찰 한점 의혹 없이 수사”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한 채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권은희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고 설명했다.권 대변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송구한 마음뿐이며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또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서...
새정치연합 “송광호 ‘방탄 국회’ 총지휘 김무성 대표 직접 사과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를 총지휘한 김무성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먼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송광호 체포동의안 223명 중 73명만 찬성해 부결…방탄 국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철도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부결돼 ‘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국회의원 223명이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방탄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표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45표나 많은 118표가 나왔기 때문이다.부결 결과가 나오자 송광호 의원은 본인도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송광호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던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진선미 “시내버스, 장애인ㆍ노약자 승차 거부하면 처벌”…도로교통법 개정안 [로이슈=표성연 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가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택시와 같은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차거부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와 같은 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승차거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안내견, 휠체어 등을 동반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약...
새정치연합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 호도하며 헌법소원? 뻔한 꼼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이 국회선진화법을 지적하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없애려는 새누리당, 국회후진화로 역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며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무력화법으로 호도하며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난했다.그는 “주지하다시피 국...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임박…판사 출신 주호영 “법률검토 끝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무력화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과 함께 이미 법률검토가 다 끝났다고 밝혀, 국회선진화법이 조만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먼저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은 여당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막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런데 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만지작하며 공론화시켰다.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 ...
진선미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 성폭력 많은 곳에 성매매도 많아” [로이슈=김진호 기자]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대체로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를 분석해 2일 발표한 결과다.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8만7071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성폭력 1.70건의 비율이다.지역별로 인구대비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은 광주(1000명당 2.40건), 서울(2.31건), 제주(2.03건), 부산(1.93건), 인천 (1.74건) 순이었다.반면 발생비율이 낮은 지역은 경남(1.18건), 경북(1.23건), 전남(1.28...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 비방 등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6명 고발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세월호 유족들 및 그들의 슬픔을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유포한 네티즌 2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는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형제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반인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 사이에 이념대립을 조장하는 악랄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들의 행태는...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위해 ‘솔로몬 재판’서 자식 포기한 엄마 심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직무대리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이 3번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는 것과 관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이 만들어져서 가장 가슴 아픈 진실을 밝혀낼 수 있기만 한다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자식을 포기한 엄마의 심정”이라고 털어놨다.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오늘 정기국회가 개회된다. 158석의 집권여당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 문제도 정기국회의 문제도, 새누리당은 지금껏 저에게 단 한 차례 요청한 바 없음...
김태호 “문재인 훈수정치 말고 나서라…야ㆍ야, 유족 ‘3자 반성체’ 만들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타협의 정치에 큰 걸림돌이라고 맹비난한데 이어, 1일에도 “무대 뒤에서 애매모호한 훈수 정치가 아니라, 전면에 나서 얽힌 정국을 푸는데 앞장서라”고 비판했다.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여야 그리고 유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아니라, 3자 반성체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지만, 바로 개정 휴업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현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김 최고위원은 “파트너인 야당은 지금 미로 속에 빠져있...
팽목항 다녀 온 문재인 “아직 실종자 10명…마지막 1명까지 관심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9일 동안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31일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방문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다”며 “40일 넘게 수색에 아무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시커멓게 탔다”며 “더 힘든 것은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고 잊혀지고 있다는 두려움이었다”고 실종자 가족들의 심경을 전했다.아울러 “체육관에도, 팽목항에도 JTBC 외에는 언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언...
박범계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 박지원 수사는 재갈물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검찰이 ‘만만회’를 언급한 박지원 의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출신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전광석화처럼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갖고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기소 입장을 이같이 발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만만회 건 기소에 대해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공식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언급했다.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
박지원 “‘만만회’ 실명 거론한 적 없다…검찰 민감한 반응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검찰이 자신의 ‘만만회’ 언급 등에 대해 기소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태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을 통해 반박했다.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건은 제가 2014년 6월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외부 인사 개입 등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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