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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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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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특사명단 포함 소식에 "내로남불 시즌2…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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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조국 전 대표 포함…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고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 단계가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사면위 명단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수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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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오늘 盧묘역 참배·文 예방… 수해현장서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한다. 정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참배 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지난 4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또 오후에는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정 대표는 8일부터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호남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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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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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부산대병원서 8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8월 6일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8월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은 부산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인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부산대학교병원 중대재해예방팀(원장 정성운)이 함께 했으며, 시민들과 병원 직원 및 환자들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이 담긴 온열질환 예방물품(부채, 포도당 캔디, 이온음료 등)과 예방가이드(OPS) ▲안전메시지(안전한 일터, 모두의 행복)홍보 물품(물티슈)를 배포하며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부산대학교병원 주변 지하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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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영천시 화재피해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금융지원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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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산 초량전통시장 방문해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회복을 위해 부산 동구 초량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공공기관이 지역 전통시장 소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소비심리 회복을 촉진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초량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의 운영 현황을 함께 살피며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소비 진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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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 선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엄중한 태도로 임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 공단은 매일 1만 명(어린이집 아동 3500 명, 병원 환자 6200명 등)의 안전취약계층 고객과 1만 명이 넘는 직원이 이용한다. 대형 신축공사 및 도급사업도 연간 600여 건에 이르러 다양한 위험 요소가 공존하는 조직이다. 이에 공단은 ▲전 직원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현장 안전 리더 지정 ▲안전 점검 로드맵 수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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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AI와 에너지 융합 및 해외사업 선제 대응 가속화 논의 위한 토론회 개최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5일 광주전남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의 AI 및 에너지 정책의 성공과 한미 통상협상 결과에 따른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 본사 보직 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6일 밝혔다.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주도하에 실질적 현장 지휘와 새로운 아이템 발굴의 역할을 최전선에서 수행하는 본사 주요 보직 간부 30여명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전력산업 AI 데이터센터 추진 및 미국 등 해외 에너지ICT 진출 대토론회’를 가진 것이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21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2025 리더 워크숍’에서 논의된 새 정부 에너지 공약의 성공과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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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우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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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내수활성화 돕기 위한 사내 캠페인 개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이 침체된 내수 소비를 활성화 하기 위해 8월 말일까지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 ‘사는 기쁨! 사는 힘! 살수록 사는 경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오는 31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유원 전 임직원은 7, 8월 여름 비수기를 맞은 목동 사옥 인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유원은 캠페인 참여 성과가 우수한 부서에 포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해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함과 동시에 한 번 더 전통시장에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부서별 캠페인 참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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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아시아 최초 IBIA 인증 협약 체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5일, 영국 런던 주영 한국문화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IBIA(국제 베팅 무결성 협회, International Betting Integrity Association)와 무결성 인증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IBIA는 세계 베팅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IBIA의 윤리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식 베팅상품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IBIA 무결성 인증 협약은 세계 베팅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관문으로 평가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륜·경정 사업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 IBIA의 칼리드 알리 대표는 “이번 협약은 경륜·경정 사업의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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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새 정부 정책 이행 추진단’ 구축‧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새 정부의 정책공약 분석을 기반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공단은 새 정부의 정책공약집을 면밀히 분석하고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의 세부과제 중 공단과 연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새 정부 정책 이행 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추진단’은 ‘AI전략 추진TF’,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TF‘, ’경영혁신TF’, ‘사회적 책임실현TF’의 4대 분과로 구성되며, 기관장이 단장을 맡고 각 분과에는 책임관을 지정해 실무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희중 이사장은 “공단은 국정과제가 공식 발표되면 현재의 추진단을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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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업무용 메신저 고도화로 디지털 업무환경 개선
한국서부발전이 사용자 편의와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업무용 메신저를 모바일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작업 현장이나 출장지 등 원격근무 환경에서 소통하기 쉽고 업무시간 외에는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도록 개선한 점이 큰 특징이다.서부발전은 업무용 메신저인 ‘위톡(WeTalk)’의 기능개선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모바일·태블릿 기기 기반의 실시간 소통 체계로 전환해 기존 유선 기반 소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골자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성이다. 기존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 태블릿 피시(Tablet PC)에서 사용할 수 없었으나 기능개선으로 태블릿 피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위톡은 서부발전 고유의 업무용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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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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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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