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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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용 우수경기미 공급가격 현실화 의결
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정부 양곡가가 3만원으로 결정되면 3만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 1천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되면서 양곡가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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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지금이 골든타임” 통과 촉구
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수차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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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조정임)는 21일 철마면민 체육대회 행사에서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상연)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민관이 협력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부스‘철마 희망나래’복지상담소 ▲‘희망찾아 건강찾아’건강상담소 ▲‘부산, 함께 돌봄(기장 온溫 돌봄)’ 홍보 ▲마을복지계획 사업의 마을 주민 욕구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 함께 도와주세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상연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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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완료...‘밤이 아름다운 도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면서, 지역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야간경관 명소 발굴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야간경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확보와 경관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의 우수한 야간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야간경관을 개선 및 정비해 기장군에 특성화된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 6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실태·기초조사 ▲주민 등 의견 수렴(설문조사) ▲기본구상(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군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현재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4월 말 야간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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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사하갑 이성권 당선자 중앙당 고발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22일, 제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부정선거관련 이성권 당선자,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경찰 고발(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등 혐의)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차례,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당시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쎄시니까. 많이 도와달라.”“진짜 우리 사하갑 쪽에 특히 00회도 역할이 중요한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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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 여영준 위원…AI시대 2050년 우리사회 모습 전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4호를 22일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엔 개인의 삶 관점에서 AI시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사회 모습을 전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50년 대한민국 미래사회 시나리오가 조건변수인 (지능형기술발전과 생활공간변화의) 복합전개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미래연 보고서는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사회) 속에서 (각자도생하는 개인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삶의 질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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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1년 유예·원점 재논의’ 주장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개혁 지속 추진 의지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주장에 한발 물러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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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경쟁 결선투표 도입 논의... 조정식-추미애 등 다수 경쟁 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 과반 확보로 전·후반기 의장을 맡게된 가운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선출 관련 질문에 "더 신뢰받고 힘도 싣기 위해선 기존의 단순 종다수 방식보다 다른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는 언급이 됐다"며 "그 부분(결선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최고위원회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과거 대부분은 선수(選數)와 나이를 고려해 한 분이 국회의장으로 추대되거나 불가피하게 경선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분이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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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공식 임명... 야당 소통 주력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가운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 소통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며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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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 4강 외교 방향 등 제시
정부가 세계 각국 주재 공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재외공관장 회의를 22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대사, 총영사, 분관장 등 재외공관장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한 닷새간의 재외공관장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 방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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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사무총장에 '친명' 김윤덕... 정책위의장 진성준 임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에 친이재명계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22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진성준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가 일괄 사의를 표명해 거기 따른 당직 재정비 차원에서 (인선이) 이뤄졌다"며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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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회담 의제 민생 중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이 대표의 핵심 의제 제안은 민생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이 대표 측은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민생 의제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대표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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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대위' 오찬 불발... 한동훈, 건강 이유로 고사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한동훈 비대위' 소속 인사들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으나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19일) 오후 월요일(22일) 오찬이 가능한지를 묻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 인사들의 오찬 회동이 일단 미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 건강이 회복되고 만나면 된다"며 "한 위원장은 꼭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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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범야권 위성정당 합당 돌입... 비례대표 원소속 정당 복귀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의결을 진행한 후 민주당과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진보당(2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몫의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정당으로 복귀하고 시민사회가 추천한 당선인 2명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을 선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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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가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 의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위해 장고를 거듭해 오다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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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선자총회 재개최... 당 지도체제·수습방안 추가 논의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당선자총회를 열고 4·10 총선 이후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추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차기 지도체제 구성 및 당 쇄신 방안 등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첫 당선자총회에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견이, 19일 낙선자 간담회에서는 전면적인 당 쇄신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 나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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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렴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청렴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협력 및 벤치마킹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청렴 워크숍 개최 및 공동교육 △청렴관련 우수정책 공유 등을 함께해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업무 역량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에스알은 이번 업무협약이 에스알의 청렴인식 개선 및 조직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등급을 받아 공기업 대상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만큼, 벤치마킹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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