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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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이초 1주기 맞춰 교사 정당가입·선거출마 방안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교사는 교육 정책의 당사자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 정치적 중립을 무조건 강요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한 백승아 의원은 근무 시간 외 정치 기본권 보장, 정당 가입 및 정치 후원 보장,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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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5일 본회의 앞두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 준비... 민주당 강행 처리 저지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정되는 법들이 전부 민주당 일방 독주로 진행된 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이 18, 25일 본회의를 이야기하는데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방송법 등을 올릴 것 같다"며 "과방위, 문체위 등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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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 차관급 단행 예상...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오늘 단행이르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17일) 인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 예보와 피해 예방 우선 대응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고 다음 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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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15조3000억원 공사·용역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8조2000억원으로 확정했으며, 하반기 총 15조3000억원을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LH가 세운 연초 계획인 17조1000원보다 1조1000원 늘어난 규모이다. LH 발주 규모가 연평균 1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80% 이상 증가한 것이다.또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15조3000억원을 발주하며, 이 중 9조4000억원을 공공주택 건설공사 분야에 발주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0.5만 호 건설공사(9건, 1조5000억원)가 반영됐으며, 상반기 착공한 5000호를 포함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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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 미관광장4호 인근 ‘에어 간판’ 불법 광고물 극성
인천시 연수구의 미관광장4호와 주변의 환경 훼손에 대하여 본지는 시민을 대신해 고발(보도)한 바 있다(참조 16일자 인천시 연수구청, 지역 환경관리 강 건너 불 보듯) 보도는 연수구청의 행태를 꾸짖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계몽이 목적이다. 앞선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이 일대의 불법 ‘에어 간판’의 실태를 고발한다. 인근의 업주들이 무분별한 불법 에어 간판을 이용해 홍보하고 난 이후 폐기한 잔해물을 광장과 거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연수구는 단속은커녕 행정지도도 않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불법광고물 또는 잔해물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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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국 호우 우선 대응 지방회의 연기... "지자체장 현장 대처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전국 각지에서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우선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지방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나서고 있어 회의 연기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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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 개최... “헌정 파괴 반복”
국민의힘이 17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 메시지를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을 살려보겠다는 민주당 책동을 막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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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은퇴자 대상 '골드시티' 조성 상생협약... 지역교류 활성화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은퇴한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보령시의 주택을 제공하는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교류를 활성화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이런 내용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충남도, 보령시, 서울주택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 '골드시티' 업무협약을 맺었다. 초고령사회와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주택 분야 협력 사업인 골드시티 조성은 강원 삼척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 은퇴자 등 서울 시민에게 충남 보령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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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76주년 제헌절 맞아 경축식 거행... 우의장 경축사 개헌 메시지 주목
국회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의 의의를 기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축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석한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 관련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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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 비상 대응 방편 추경 제안... “모든 방책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가가 아니다.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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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고양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23일 전대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17일 경기 고양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남권과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권에 이은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대표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 9명, 청년최고위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에 나선다. 한편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연설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후보들에게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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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통관체계 개편 시행…수입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
부산세관 통관국(국장 민정기)은 해상 밀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수입 우범화물 정밀검사 전담부서 운영’을 골자로 한 통관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최근 부산항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나날이 커지는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우려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다.우범화물 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검사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로 구성된 정밀검사팀(일명 NICE팀)을 배치하고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사를 통해 국민안전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부산세관은 최근 마약검사장비, 이동형 X-Ray 검색기 등 과학검색장비를 대폭 강화하여 우범화물 밀반입 방어선을 더욱 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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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한동훈과 지도부 입성…2년뒤 지방선거 승리 이끌겠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5명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출마한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박정훈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支持)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지 선언에 참석한 서울시의원들은 “우리 당을 개혁해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야당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가 최고위원이 돼야 한다”고 박정훈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박정훈 후보는 “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당원들의 목마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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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울주군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울산 울주군청에서 울주군(군수 이순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과 울주군은 고금리 및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기업은행은 울주군의 이자지원금을 통해 3년간 총 600억원 규모의 대출한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주군이 추천하고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울주군이 대출금리 3.0%p를 감면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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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 NextONE' 9기 보육프로그램 개시
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15일 KDB NextONE 9기(서울) 참여 스타트업 15개사에 대한 '24년 하반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KDB NextONE' 9기(서울)에는 총 226개 기업이 지원하여 약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항공·우주, 건강·진단, 지식서비스, 사이버보안, 첨단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우수 스타트업 15개사가 최종 선발되었으며,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이 대부분이다. 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마포 Front1 사무공간, 전담 멘토링, IR컨설팅, 데모데이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 기회 등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준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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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경찰청에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기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5일 부산경찰청 7층(부산시 연제구)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해 부산경찰청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부산지역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배회·실종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부금은 배회감지기 100대 구입 및 기기 통신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배회감지기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이 장착돼 보호자가 전용 어플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를 통해 보호자 호출도 가능해 착용자의 신속한 수색을 돕는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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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한국증권금융·금투협,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개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된'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15일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결제원, 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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