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부산 기장군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 11년 만에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발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경호, 이하 기념사업회)가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의 발간을 완료하고, 지난 2일 기장군청에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 이광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 김경호 기념사업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증보판 ‘기장독립운동사’의 발간을 축하하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번 증보판 발간사업은 올해 군 보조금 지원사업 및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선정으로 진행됐으며, 2013년 ‘기장독립운동사’첫 발간 이후 내용과 형식을 대폭 보완해 11년 만인 지난 7월 30일 발간을 완료했다.올해 초 증보판
개혁신당, 해피머니 피해자 간담회... "전원 환불 대책 촉구" 개혁신당이 5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피해자들과 국회 간담회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은아 대표는 간담회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대체 뭘 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라며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는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참극"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에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카드사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지만 개미군단인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며 "피해자 전원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여
민주당,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제안에 “거부권 문제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거부권이 원인이라며 이를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후 "여러 민생현안을 여야가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지금의 불통정국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당이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사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도 모두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며 "이에 대해 거부권만 남발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부산 부산진구의회, 초등학생 30명 대상 학생 의회 체험교실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8월 5일 본회의장에서 ㈜더키움글로벌체험학교 소속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의회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각각 의장 및 의원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례 제정 의사진행 등 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오늘 체험을 통해 장래 희망을 꿈꾸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부산진구의회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송언석 의원 “전기차 60만 시대…충전시설 안전강화법”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부산시, 126곳 자동차대여사업체(렌터카) 운영 실태 합동 점검 부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126곳 전체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불법행위 근절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이 번 합동점검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또한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하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오세훈, 한중일 관계 지자체 역할 강조... ‘베세토’ 본격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중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에서 지자체를 통한 한중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방문을 계기로 '베세토' 세 도시의 우호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중국에) 했다"며 "때로 부침이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를)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1995년 서울시 제의로 한중일 3국 수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는 약칭으로 교류가 이뤄졌으나 현재는 동력이 사실상 중
정부,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 37년만에 1만원 돌파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 후 노동부에 제출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경제진흥원,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하반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오는 9월 4일 구로구 엘컨벤션에서 개최하는 G밸리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금천구,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G밸리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G밸리 대표 행사이다. 상반기 수출상담회는 지난 7월 3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헬스케어 분야 해외 바이어 21개사, 국내기업 51개사가 참가해
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 강화 방침... ‘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후보 영입을 위해 가동돼 왔는데 선거와 상관 없이 이를 상설화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해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원외' 김종혁... 의총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인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됐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 전통시장·군 장병 격려 등 민생행보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내수 독려를 위해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휴가르 보내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민생행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다.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노란봉투법' 표결 vs 與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
양부남 "정부 과감한 재정 투입해…내수 경제 활성화 시행하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는 1조 2218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6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4303억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엔 1조 7126억으로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한 사
장동혁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제22대 국회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특별법안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엔 21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의견도 함께 넣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781 782 783 784 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