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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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추천권 배제' 담은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으로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속에서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민주당은 이를 내세워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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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특위' 출범... 임금 격차 해소 등 과제 발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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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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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진성준·김영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김영배 의원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고발인들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을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해 정부가 고의로 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는 한시법인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이 경과됐기에 증가됐던 예산이 자연히 원래의 규모로 돌아온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의 일몰 시한과 관련한 문제는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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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화폐박물관, 대관전 ‘대전아동문학회 초대작가전’ 개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화폐박물관(대전 유성구)은 특별전시실에서 대관전 ‘대전아동문학회 초대작가전(展)’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대전아동문학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시회로, 독자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지역 아동문학 발전에 기여 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작가로는 동화와 동시를 창작하는 대전아동문학회 회원 및 초대 작가로인 강신용, 류인걸, 채정순, 배경숙, 박종국, 박정렬, 하인혜, 박희숙, 임소천, 김재형, 이흥종, 하복실, 정연복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시 작품을 시화(詩畫)로 형상화한 예술적 작품들이 전시되며, 독자들이 공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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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여야 증인채택 놓고 협상 진행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5곳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여야는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 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는 31일, 다음 달 1일 각각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감 증인명단을 놓고 여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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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초단체 4곳·서울교육감 재보선 본투표.... 부산 금정·전남 영광 등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보선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천404곳에서 진행되며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돼 8.98%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날 최종 투표율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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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 '조기 방한 초청' 친서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조기 방한을 초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예방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럼 당서기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본인의 당서기장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번에 특사 파견과 친서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재차 전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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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더 어울림 in 런던' 2년 연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The Oulim)’을 영국 런던 대표 현대미술관 사치갤러리에서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16일 콘진원에 따르면 더 어울림은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 신기술융합콘텐츠를 현지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전시 행사로, K-콘텐츠 및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런던에서 2년 연속 개최되는 만큼, 국내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고자 ▲신기술융합콘텐츠 전시 외에도 ▲콘퍼런스 ▲비즈매칭 ▲IR피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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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코레일유통과 철도 역사 내 백년소상공인 제품 판매 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5일 철도역사 편의점 ‘스토리웨이’에서 백년소상공인 7개사 밀키트 제품의 판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웨이 입점은 지난 7월 소진공이 코레일유통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택상, 이하 ‘코레일유통’)와 맺은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협력사항 중 하나로, 백년소상공인 제품의 판로개척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고객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6일 ‘백년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스토리웨이 입점 설명회’를 통해 스토리웨이 입점 과정을 설명하고, 코레일유통 MD 주관의 품평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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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전문대에 ‘바이오 인력 양성 모델’ 전파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이하 ‘폴리텍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춘 바이오 인재 양성 모델을 지역 전문대학으로 확산한다.폴리텍대학은 지난 1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및 동양미래대, 유한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등 4개 전문대학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정부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할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산학이 뜻을 모아 이를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폴리텍대학이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동 개발해 운영 중인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하, ‘롯데반’)을 지역 대학에 확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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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홍콩 ELS 손실…수협 고객 34.4억·고령자 피해 8.8억”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4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홍콩 H지수를 토대로 2021년에 만기 3년인 고위험성 ELS 상품을 판매했다”며 “하지만 올해 만기 때 홍콩 H지수가 2021년 가입 당시 보다 떨어져 총 226계좌에서 34.4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도 76.5%로 은행 평균 81.7% 보다 저조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65세 이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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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29역숏폼왕’ 최종 수상작 발표
러닝타임 29초 초단편 영화로 ‘숏폼(짧은 영상)’ 트렌드를 이끈 ‘29초영화제’를 새롭게 선보인 세로형 영상 공모전 ‘29역숏폼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29초영화제사무국은 지난 8~9월 공모를 진행한 ‘렛츠런파크 29역숏폼왕’에 출품된 140편의 작품 중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에서 인기를 끄는 세로형 영상을 활용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총상금은 1000만 원이다.화려한 색채의 애니메이션으로 렛츠런파크와 박진감 넘치는 경마를 표현한 배유미 씨의 ‘나를 위해 Let’s RUN‘은 내일의 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며 달려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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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적기 개통 위한 사업설명회 시행
국가철도공단은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기본계획고시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사업설명회'를 15일 대전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는 부산신항에서부터 신공항까지 잇는 연장길이 16.5km 복선철도로 건설되며, 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이용객들에게 철도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연내 발주(2개 공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현장중심 책임경영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접근철도 사업단장(PM)을 임명한 후 ▲ 사업현황 ▲ 사업분석 보고 ▲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방안 및 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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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홍목)은 15일 부산 동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력-국도 건설계획부터 시설물 관리까지 공공 갈등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주요 협약내용으로 도로 내 전력설비 병행 건설을 위한 인·허가 협조, 국도와 전력망 건설사업의 계획 및 설비 현황 공유, 도로 및 전력설비 건설사업 관련 시공 및 안전관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협약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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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신용보증기금·사우회 출자회사…부당 내부거래 의혹”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의 출자회사에 연 36억 규모 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로 재취업시킨 사실이 들통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 이란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겨왔다. 그러던 중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협중앙회·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 (사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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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받을 건설현장 모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5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에어백 조끼 등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비 지원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도 서부권의 건설현장으로, 추락·협착 등 위험 공종이 포함된 순공사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다. 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현장은 16일부터 22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관리원은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현장에 스마트 에어백 조끼, 영상 기반 장비 협착 경보 알림 장치, 위험구역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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