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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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김여사 무혐의' 처분 비판...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강화에서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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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발의 비판... “이재명 방탄용 악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판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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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4명 채용... 29일까지 원서 접수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사관 4명(5급 2명·6급 1명·7급 1명) 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채용에 응시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여야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 원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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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정부 경축 사절 대표로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오는 19∼21일 1박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한 총리의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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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후보 재보궐 낙선지 전남 곡성 방문 민심 청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군수 재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나 낙선한 전남 곡성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 대표는 곡성5일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지난 16일 열린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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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등 상임위 11곳 국감... 여야 김여사·이재명 공방 계속
국회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 여야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방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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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방한 외국인들,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만족도 식도락 관광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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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준정부기관 최초 전자영수증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준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란 지난 202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확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 컵 이용, 친환경제품 구매 등 친환경활동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탄소중립포인트 분야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 전자영수증 발급 분야에 참여해 ‘더 건강한’ 친환경 생태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포인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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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신협441·수협66·산림84·농협154개…총745개 조합 적자”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상호금융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라고 14일 밝혔다. 글자 그대로 상호금융 3곳 가운데 1곳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단 것으로 읽힌다. 그 가운데서도 적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수협(水協)이었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중 73.34%나 되는 66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산림조합·신협·농협 순이었다. (산림조합은) 141개 단위조합 중 84개·59.58%가 마이너스였다. (신협도)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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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대구권광역철도 시설물검증시험 완료
국가철도공단은 대구권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한 후 철도시설물의 안전성과 열차운행의 적합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시설물검증시험은 철도노선 개통 전 시험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증속시키며 ▲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 철도차량의 운행 적합성 ▲ 차량과 시설물의 인터페이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철도공단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물검증시험 기간 동안 7개 역사의 승강장 안전문(PSD) 등 36개 항목에 대해 안전사항 점검결과 보완을 거쳐 지난 16일 최종 완료했다. 대구권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09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부선을 개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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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동진대교에서 특수교량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수교량은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판을 공중에 매단 형식의 교량으로 현수교와 사장교가 주를 이룬다. 관리원은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국도상의 특수교량 33개교에 대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16일, 훈련이 실시된 새만금동진대교는 부안군과 군산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58m의 사장교로 작년 8월에 준공됐다. 이날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안군,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등 관계 기관들도 함께 참여한 가운데 교량을 통과하던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량 케이블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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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7일, 조달청이 주관하는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는 조달청이 공공성과 혁신성 등을 심의하여 혁신 제품을 지정하고 관련 제품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관리원은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달청 예산 약 3억 원을 지원받아 ‘자동 배터리 교체형 드론 스테이션’(무인 운용 드론)의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다. 무인 운용 드론과 관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배터리의 충전과 교체를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연속적인 무인 드론 운용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일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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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공식 누리집을 개통하고 국내‧외 참가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021년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기반의 첫 국제포럼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교육의 미래를 위한 유네스코 회원국의 연구‧정책‧실천 동향을 공유하고 교육변혁 방안을 모색한다.12월 2일에는 개회식, 문화공연, 전체세션, 장관급 대화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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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 ‘2024 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을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한다.어울림 스포츠클럽 한마당은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도 단위 장애 학생 체육 축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성취감과 협동심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올해는 도교육청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산하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한다. 경기 남부 21개 시군 장애 학생 400여 명과 교원,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 한마당은 경기종목 7개(▲한궁 ▲슐런 ▲이(e)-스포츠 테니스 ▲레이저사격 ▲컵 쌓기(스포츠스태킹) ▲플로어 컬링 ▲100미터 달리기)와 체험종목 6개(▲후크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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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 대한민국 SNS대상' 종합대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17일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최고상인 종합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경기도의회는 7년 연속 수상 기록을 달성한 동시에 최초로종합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2024 대한민국SNS 대상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과 언론홍보담당관 직원들을 비롯해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김진열 회장, 심사위원장인 한양사이버대 이옥기 교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수상자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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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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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2곳 선정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2025년 간판개선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포천시가 최종 선정돼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2012년부터 추진된 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29개소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지역과 업소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재정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시군의 신청 접수에 따라 도에서 1, 2차 서면 심사를 통해 추천 후보지를 선정하고 행안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결과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제일시장 일원의 낡은 간판 정비에 나선다. 의정부 제일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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