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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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 "대통령-與 온도차 날때 난감…국민 지지받는 개혁 필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6일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대목에 대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에)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물음에도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 대통령이 당에 간섭하지 않다 보니 (당 결정의) 배경을 알고 싶어한다"고 전했다.최근 검찰개혁 입법 등 각종 개혁작업을 추진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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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1.5%p↑ 리얼미터 발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5%로 나타났다.이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9월 첫째 주(1∼5일) 56.0%를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반등한 수치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3%로 전주 대비 0.8%p 내렸다.리얼미터는 "한일 정상회담, 오픈A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외교적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불어 코스피 3500 돌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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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탈한 한가위…국민이 원하는 건 제 역할 하는 정부"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국가의 중심을 지키는 정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법치·상식의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박과 혼란의 시기일수록 '국민의 삶이 먼저'라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올해 한가위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국민이 불편을 겪었고,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시점에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소식까지 전해지며 국민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는 '국정의 중심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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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온나라 문서 2.0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56개가 복구됐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4.1%다.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전날 오후 늦게 1365 기부포털도 부분 복구돼 공개 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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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李 정권이 무너뜨린 민생, 국힘이 바로 세우겠다 "
국민의힘은 6일, 추석을 맞아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나라와 민생을 국민의힘이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늘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민생을 따뜻하게 챙기겠다.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장대표는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 지갑은 얇아졌다. 청년들은 어깨가 축 처졌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대표는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전산망이 불타서 초유의 국가 마비 사태가 일어났다. 소상공인들은 대목 장사를 망치고, 국민은 민원을 처리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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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힘, 분열 부추기는 극우정당…대통령 흠집내기만 몰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극우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석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까지 트집 잡으며 오직 대통령 흠집 내기와 거짓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한 '48시간 실종설'이 명백한 허위라며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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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장장비전시회 3년 연속 개최…김정은 “핵억제력 결실”
북한이 방위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장비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며 무기체계 발전을 과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지난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전시회 마당에는 핵 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 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해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돼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며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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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올해만 118억 원 적발, 5년간 10배 폭증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 건, 중량 186kg, 시가 118 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 (515 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각각 지난해의 167kg, 112 억 원을 이미 초과했다. 신종마약은 2020년에는 333 건, 12 억 원 어치가 적발됐지만, 5 년 동안 10 배 가까이 폭증했다.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 펜타닐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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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 명 중 7 명은 연고 있어도 인수 ‘ 거부·기피 ’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더물어민주당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3,79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3,603명에서 2024년 6,366명으로 1.8배 급증했으며, 올해 6월 기준 벌써 3,436명에 달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7,628명(74.1%에) 달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4,451명(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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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산망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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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석인사 "민생 어려움에 무거운 책임감…국정에 최선"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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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3년새 50%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밝혔다.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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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트럼프 평화구상 ‘즉각 이행’ 선언
이스라엘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의 첫 단계 이행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을 즉각 석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의 첫 단계를 즉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완전한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에서 중동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스라엘이 평화구상을 실제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쟁 종식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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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이집트, 가자지구 휴전·종전논의 돌입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종식을 둘러싼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4일 엲바뉴스 등에 따르면 카타르와 이집트 등 아랍국가들이 휴전·종전 논의 절차에 착수했고, 하마스가 억류 인질 전원 석방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하마스가 무장 해제 등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이번 움직임이 ‘결정적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미완의 합의로 남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우선 현재 현지에서는 하마스가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구상 일부를 수용하며 인질 전원 석방 의지를 내비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이스라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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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공무원 직무상 비밀 누설 최근 5년간 253건 적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 남구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최근 5 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까지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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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 '중국·미국·동남아' 비중 높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동남아시아로 출국하는 비중도 늘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이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명 152명이다.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았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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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진우 '잃어버린 48시간' 허위 주장…법적조치 강구"
대통령실은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남겼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에 서면브리핑을 내고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께에는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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