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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연관해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2.1%, 의회 내 갑질 경험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전문성강화로 투입된 정책지원관 실체는 허드렛일 담당관?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
국민의힘, 양평공무원 분향소 설치...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단체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조문 후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적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국감서 尹정부 관련 "부정부패·국정농단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 시작일인 13일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경제의 회복"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 시기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감이)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잘못된 역사, 부정부패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감서 대여 강공 대응 예고... "민중기·김현지·봉욱 반드시 국감장 세우겠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정부 여당을 향해 강공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13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인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전력을 다해서 국감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청래 "대법원장 존경 못 받는 상황…曺, 국감 충실히 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하리란 예상도 있었으나 관례와 같이 출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으나 이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에 대한
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관광시설의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여행 친화시설 조성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관광지, 숙박시설, 식음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반려동물 전용 소독제와 목줄 고정장치 등의 필수시설물부터 라운지, 놀이터, 배변장과 같은 권장시설까지 단계별 조성 방법을 담았으며,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예시를 함께 수록해 운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반려동물 동반
콘진원, ‘유녹(U-KNOCK) 2025 in 싱가포르’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 힐튼 오차드 호텔에서 진행한 ‘유녹(U-KNOCK) 2025 in 싱가포르’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산업 콘퍼런스인 ‘올 댓 매터스(All That Matters) 2025’와 연계해 개최됐다. 동남아시아 최대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국내 유망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콘텐츠 기업들은 투자 설명회(IR), 일대일 투자 상담, 네트워킹 리셉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글로벌 투자 심사단
한국표준협회, 국내 최초 파리협정 제6.4조 지정운영기구(DOE) 승인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UNFCCC 감독기구회의(Supervisory Body Meeting, SBM)에서 국내 기관 최초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PACM)에서 타당성평가(Validation) 및 검·인증(Verification/Certification)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SD)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
소진공, 소상공인 연구 분야 논문 공모전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상공인 분야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 분야의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며, 향후 정책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을 주제로 다양한 시각의 연구 논문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모 주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으로,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한국정책학회 누리집을 통
정준호 의원, 싱크홀 주요인 땅 밑 구멍…절반 가까이 방치 상태 싱크홀 일명 땅꺼짐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땅 속 구멍) 공동이 전국에서 872개나 발견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총 8474㎞에 이르는 지하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파악됐다. 이 중 보수된 곳은 479개다. 나머지 393개는 아직 방치되어 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다. 광주광역시가 141개로 뒤따랐는데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은 수치다. 이어 경남 136개, 대구 77개 순이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발견된 141개 중 조치
당정대 주택시장 논의 결과 이번주 발표... "근본·종합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각 부처에 국감 적극 협조 지시... "국회 지적 적극 수용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개막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전날 이같이 말한 뒤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 출석 등 여야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한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현안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해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고 일면식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 부른다.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 관점의 표현이다. 이에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무차별 범죄’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국회입법] 권칠승의원 등 13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권칠승의원 등 13인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는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제14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현행법으로는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임이다. 한편, 현행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제도나 재외ㆍ선상투표 등 국민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만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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