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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李정부 첫 국감 2일차... '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등 책임 공방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이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정무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외교통일 ▲ 국방 ▲ 행정안전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서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책임 공방을 펼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
문금주 “폭염 피해 벼 깨씨무늬병 급증…전남 전국의 36% 차지”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발표한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에 폭염 등 이상 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농해수위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란 의견이 많았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알다시피 올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다.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나타냈다. 벼 생육기(7~9월
박성훈 “받지 못한 대북차관 8853억…100차례 독촉에 묵묵부답”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8853억 원 가량을 북한 측의 외면으로 수십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885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9억329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자재장비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다. 알다시
이헌승 “보훈급여 부정수급 혼자 1억도…미회수된 금액만 12억”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지난해 96건 ▲올 9월 기준 5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별 평균 부정수급 금액은 900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 수급은 90건 인데 이 중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4건에 이르렀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부정으로 받
우원식 의장,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늘 고생하는 국회방송 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고,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면서,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
JDC,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곽진규, 이하 JDC)는 지난 29일 본사 이사장실에서 ‘2025 JDC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제 1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조직 혁신과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 2명을 우수직원으로 선정·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JDC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은 JDC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선발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47건(우수직원 후보 21명)의 공모 접수가 이뤄졌다. 이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명의 직원이 영예의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직원들은 ▲
"KOMIR가 어디?"...한국어 천대하는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국립국어원의 국어기본법 위반 지적에도 "자사의 영문 표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단의 올해 예산 중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의 비중이 1.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기관' 표방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1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언어 쓰기 평가’에서 32개 기관이 영어로만 기관명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국립국어원은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만 공개하고,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3개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를 하지 않은
휴가 못 써 부채 38억 생긴 가스기술공사...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 '폭탄 돌리기'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의 미사용 휴가가 4만 일 넘게 누적되면서 약 38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13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가스기술공사로 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기준 미사용 보상휴가 2,811일과 연차 저축휴가 3만 7,992일이 누적됐다. 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 순찰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이에 공사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규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상휴가
TS김천드론자격센터, 미래 드론 인재 양성 앞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13일 김천드론자격센터에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물류기업 현장 견학 및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 센터 견학과 취업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프로그램은 김천시 관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천드론자격센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 드론 자격시험제도 절차, 드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참가 학생들은 드론 조종 시뮬레이션 체험과 드론 자격 자동 평가 시스템, 드론관제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드론자격제도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밖에 TS 직원이 강연자로 나서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직무 경험을 공유하고
대통령실, '캄보디아 범죄 대응 TF' 구성 후 첫 회의 대통령실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대내외 여건 어렵지만 바람 거셀수록 연 높이 날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어지는 불완전한 상황과 관련해 "대내외 여건이 어렵긴 하지만 바람이 거셀수록 연이 높이 나는 원리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권자 제일의 공복으로서 국가 역량을 단단히 모아나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고성 공방전... 與 "대선개입 해명해야" ·野 "이석해야" 13일 막을 올린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간 설전과 고성으로 뒤덮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
박균택 의원 “부모 수감자 미성년 자녀…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구갑)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고작해야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돼 있단 충격적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만4218명인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467명(3.3%)에 머물렀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
어기구 “여행객 반입금지 물품…축산물73%·과일채소102% 급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이 국내로 들여온 반입 금지된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개 (육류·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작년엔 73% 늘었고, 과실·채소는 같은 기간 102% 대폭 늘어났다. 특히 돼지고기는 2024년 한 해에 1만5200건이 검역돼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 5만5542건 중 27.4%를 차지했고, 오리고기의 경우 2022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다. 한편 미신고 반입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8배 증가했고, 적발된 수량은 13.5kg에서 890.1k
우원식 국회의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집무실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고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온 덕분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큰 책임감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의정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직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이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집중해야할 시기”라며 “보건복지부가 출범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균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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