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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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기준 없는 제멋대로 시험…‘이우영 호’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권리 무력화·제도적 허점 드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15개 국가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평가를 진행하면서, 수험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 종료 후 답변 기록과 사후 검증 수단이 없어, 동일한 답변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산정되는 구조적 불공정과 제도적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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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확대 맞손… “말랑갯티학교 전국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농어촌유학 확대 및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시교육청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두 교육청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유학생 교육·생활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인천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해양과 농촌이 공존하는 섬 환경에 더해 풍부한 역사·생태·문화 자원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농어촌유학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농어촌유학에는 현재 24가구 39명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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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TF 가동... "진상규명·대책마련“
국민의힘이 1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TF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4선의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TF에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고,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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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생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 확대… 체험 통해 생명 존중 교육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 체험 참여 확대를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체험을 통해 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람 위주가 아닌 체험 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야생동물의 생태를 직접 배우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됐다. 초등학생은 인천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먹이 급여 등 기초 체험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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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에서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이 위원장의 배우자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졌으나 오전 11시 11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빈소는 을지대병원에 마련됐다. 경찰은 사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음력 1958년 1월 22일(양력 3월 12일)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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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 사금융 피해 예방 나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시 및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관내 대부업체 32곳이 대상이다. 특히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의 대부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2025년 상반기 기준 인천시에는 현재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상반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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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입 청년 대상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하반기 220명 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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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고시… 해양문화공간 조성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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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화)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열린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에 참석해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의 현장 매칭을 격려하고, 박람회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당부했다고 15일 전했다. 먼저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오늘 같은 현장 매칭은 결과로 말해야 한다. 말이 아닌 ‘채용’으로 증명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145개 기업과 40여 관계기관, 3천여 명의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구조 변화로 50·60·70세대의 일자리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력서 컨설팅–모의면접–직무체험–현장면접을 한 번에 잇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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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GH 안산보상사업소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4일(화)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안산보상사업소를 방문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현재 지장물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안산시(건건동) 지역의 사업시행을 맡게 되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절차 안내 등 주민설명회를 10월 18일(토) 오후 2시 건건동 창말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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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2025 학교 행정업무 개선 성과 공유회’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학교업무개선 성과 공유회’ 운영으로 도교육청-학교-교육지원청의 긴밀한 소통에 힘쓴다고 전했다. 학교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2026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도내 11개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순회하며 개최한다.도교육청은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방문해 실시하는 ‘학교행정실장 소통 협의회’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 전담부서를 방문해 진행하는 ‘학교지원 전담부서 방문간담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앞서 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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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수성고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고자 ‘수성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4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후 평가를 통해 (가칭)경기수성스마트스쿨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실무협의를 거쳐 금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사업은 수원시 수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총사업비는 364억 5,500만 원이다. 사업 면적은 현재 연 면적 1만 3,843㎡에서 1,947㎡가 증가해 모두 1만 5,790㎡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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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광복회 경기도지부, 광복 80주년 맞아 안중근 주제 역사특강 개최
경기문화재단과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1월 11일, 12월 3일, 12월 30일 수원, 파주, 고양에서 각각 안중근 의사의 삶과 그의 정신이 담긴 유묵(遺墨)을 주제로 한 역사특강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큰★별쌤’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가 강의할 예정이며, 강의는 11월 11일 오후 7시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강당, 12월 3일 오후 7시 파주 미래교육캠퍼스 파주 콘서트홀, 12월 30일 오후 2시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각각 열린다.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단순한 서예 작품을 넘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유묵의 귀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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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취약계층 36만 9,960가구, 무더위쉼터 7,842곳에 올여름 냉방비 198억 원 지원 완료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여름,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 198억 원 규모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재해구호기금 184억 9,800만 원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32만 5,699가구와 차상위계층 4만 4,261가구 등 총 36만 9,96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급했다. 예비비 13억 원을 활용해 무더위쉼터 7,824곳에 냉방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7,774개 경로당에는 9월 냉방비 16만 5천 원을, 50개 마을복지회관 무더위쉼터에는 7~9월까지 3개월 동안 월 16만 5천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첫 사례다. 그동안 냉방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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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개발센터 설치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조기업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자체 개발·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AI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대규모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켜 다양한 목적의 인공지능 응용모델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목적에 맞게 일일이 AI를 개발해야 했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손쉽게 맞춤형 AI 솔루션을 만들 수 있게 된다.AI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제품 불량을 예측하거나, 설비 고장을 자동 감지하고, 생산계획을 자동 최적화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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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쓰면 감점?… 중진공, 3년간 0명 채용 불이익 방관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면 오히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모순된 제도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100명 가까운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최근 3년간 단 한 명의 대체인력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평균 인원에 포함시켜, 기관 평가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아이 키우는 직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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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250억 원 적발. 14억 원 즉시 징수
경기도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도는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시 발급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의 채권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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