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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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후 당 최고위 첫 참석... "李정부 성공 뒷받침 최우선…국힘 깨부수는 망치선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이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일로, 극우 본당인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격퇴됐지만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극우 세력은 건재해 사회 곳곳에서 반격을 도모하고 있다"며 "민주 공화국에 극우 세력과 극우 정당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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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공개 촉구... "합의문 못 남기고 청구서만"
국민의힘이 1일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비정상적 회담'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회담에 대해 "아첨으로 시작해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비정상적인 회담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합의문조차 없었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총 6천억 달러, 한화로 8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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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정부 '매관매직' 추가 수사 지속... 김건희 '인사전횡' 의혹 겨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59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추가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특검법상 나머지 수사 대상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개입을 비롯해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매관매직' 등과 인사 전횡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김 여사가 여러 인물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각종 인사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의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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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불합리한 제도 과감히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양성평등주간(1∼7일)을 맞아 제도 개선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1년 중 한 주를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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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지원 사업’ 성과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이 ‘2025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첫 공개작 웹툰 <마론 후작>이 카카오페이지 출시 직후 3일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웹툰 산업의 세계적 확장을 견인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지원 사업’은 <마론 후작>을 제작한 다온크리에이티브를 비롯해 <외모지상주의>의 더그림엔터테인먼트, <전지적 독자 시점>의 레드아이스 스튜디오 등 12개의 국내 유수의 제작사가 참여했다.◆ 신작 연재 확대와 40편 규모 제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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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여야 예산·개혁입법 공방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 하에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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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회부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당초 우려와 달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곽규택 의원이 발의된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는 국회사무처를 설득하고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조율한 결과물로, 해수부 이전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이 아닌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해양정책 사안임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성과다.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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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 위반 12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환경관리 취약 시기인 하절기를 맞아 관내 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2개소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확산 등 여름철 특유의 환경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환경청은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23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 협조문을 사전 발송하는 한편, 35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보관상태 등을 확인했다.점검 결과 △방지시설 부식이나 훼손 방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등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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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객 위급상황, 승무원 신속 대응으로 생명 지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8월 28일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 발생한 위급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즉각적인 대처로 승객의 생명을 지켰다고 1일 밝혔다.이날 오후 운행 중이던 KTX 22열차에서 20대 승객 A씨가 갑작스럽게 구토와 손발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이를 발견한 열차팀장은 곧바로 상태를 점검하고, 서울역에 119 구급차 대기를 요청했다. 동시에 의료인을 찾는 안내방송도 진행했다.방송을 들은 간호사가 즉시 도움에 나섰고, 승무원들은 응급 장비를 전달하고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간호사의 처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A씨는 서울역 도착 직후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됐다.코레일은 열차 내 비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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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업무 수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어선원 재해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 2명을 신규로 배치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바다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원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어선원안전감독관(부산해수청 등 9개청 20명)을 두고 있으나, 부산 지역은 전담인력이 없어 마산해수청에서 부산·울산권 어선(부산 242척/울산 62척)/상시 5인이상)까지 관리해 왔다.그러나 9월부터는 부산해수청에서 지역의 어선 특성과 조업 현장 상황에 맞게 철저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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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法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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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내년 정부예산 25조 증액…성장률 0.3%p 제고 효과 기대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 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높이려는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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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방안 즉각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31일 6·27 부동산 대책에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며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등 추가 대책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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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의결방해·해경 수사 등 기간연장 전망...국힘 강제수사 가능성 거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 9월 중순 가량 1차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특검팀이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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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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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불법 사제총기 조력 행위 처벌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최은석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나 2025년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특히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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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지원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청주 청원)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설비 설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법률·의료 지원 등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1인 자영업자 점포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 등 물리적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경찰청이 송재봉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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