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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 가동... '민생' 화두로 대여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이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사실상 '민생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2025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로 13일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딱 하나"라며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보여주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특검과 무차별 정치 보복의 문제점, 졸속 진행된 정부 조직 개악의 민낯 등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가스공사, 정부 지침 무시…학자금 10여년간 편법 지원” 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호주·캐나다 파견 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원의 학자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13%인 7.3억 정도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2013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정부, 오늘 서울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경주 APEC 앞두고 동맹현대화 등 논의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회가 4년여만에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오후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9차 회의가 열린 지 4년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대북 공조 방안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李정부 첫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공방전 예고... "尹내란청산" "李실정부각"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을 시작으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제각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줄곧 외쳐온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尹 대통령 "이스라엘 나포 국민 신속 석방에 외교 역량 최대 투입하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선박에 탑승한 한국 국민의 신속한 석방을 위해 국가 외교 역량을 최대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8일) 저녁 관련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신속 석방, 조기 귀국"**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 11척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며, 이 선단에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가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외교부는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통해 김씨의 조속한
日 보수파, 이시바 총리 '종전 80년 메시지' 공개 반대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10일 전후 80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을 이끄는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은 전날(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메시지 발표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오야마 의원은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퇴임 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임이 이시바 총리에게 요구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절당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병원 외 약국·도매업체 사고도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련 사고와 도난·분실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사고의 70%가 병원에서 발생했으며,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단계에서도 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24년 기준으로 마약류 사고 건수는 3,881건, 사고 발생 장소는 1,505개소로 2020년 대비 각각 32%, 2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파손사고가 매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질 및 분실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마약류 사고가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와 약국 등 유통·조제 과정에서도 증
[기획특집] 유정복 인천시장, 트리플 정책 패키지로 인천 성장 견인 "유정복 호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올인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 도시에서 글로벌 경제도시로 한걸음더 도약하기 위해 순항중이다."유정복 시장의 트리플 정책은 재정 빈곤시에서 재정 정상화를 이루었고 출생률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유 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
이준석 "'화짱조' 싸잡아 싸울 여유 보수진영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보수진영에서 유행하는 '화짱조' 표현에 대해 화교와 중국인을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싸잡을 여유가 보수진영에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편, 본인의 가계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화짱조'라는 표현을 쓰며 이것저것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누가 처음 퍼뜨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준석은 친가나 외가 모두 가계 내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전혀 없다"고 했다.'화짱조'는 화교와 중국인에 대한 경멸하는 명칭인 '짱깨', 조선족 등 3개 단어 앞 글자를 딴 단어로 최근 중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향군인의 날 맞아 "제복 영웅 예우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1100만 재향군인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제복 입은 영웅들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영웅들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존경을 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적었다.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며 무능한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선배님
전진숙 “OECD 최고 노인 빈곤국…영양실조환자 50% 65세 넘어”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란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10명 중 4명이 곤궁 상태에 놓여 있다.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은 생활비 감당조차 어려운 현실에 있다. 농어촌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은 도시보다 훨씬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고령층의 삶이 경제적·사회적 변수에 더욱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현실은 영양실조 진료 현황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만6957명에 이른다.
유동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5년간 사이버보안연구 고작 5건”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역량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전반을 조사 연구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공헌하도록 만들어진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간된 520건의 보고서 중 정보보안 관련 내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하려 하여도 기껏해야 5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이 중
전진숙 “차례상 오르는 수입제수용품…5년간 1천톤 부적합판정” 추석 명절 때에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품에서 최근 5년간 979.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 통관 절차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부세·축산물 등의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사리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55톤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
정준호 의원, 서울아파트 소유…미국인 중 63% 한강벨트 샀다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송파) 강남권에선 미국인 보유가 많았다. 근데 (구로·영등포) 등의 경우 중국인 소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 갑)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1만2516채) 아파트의 약 45.4%에 이른다. 그런데 과반 넘는 미국인들은 한강벨트로 불린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 상황은 (3576채)
李대통령 “손가락질·오해에도 국민 삶 위해 마다치 않는다” 이재명 대톨영이 정치 철학이나 진영 등에 개의치 않고 오로지 국민 삶의 개선만 보고 정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숙이는 듯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절대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
정청래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일지 말자 검찰만행”…사법·검찰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정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정 대표는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고 말했다.이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추석
이헌승 “가상자산시장 소수에 좌우된 취약성…시장 왜곡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위 10%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매도·매수 기준으로 6555조원에 이르며 (7188조원) 전체의 91.2%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의 경우 상위 10% 거래 비중이 95%에 근접해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 6월까지 거래소별 상위 10% 투자자의 비중은 △업비트 88.7% △빗썸 97.5% △코인원 97.2% △코빗 97.9% △고팍스 99.2% 등이었다. 또한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 등은 전체 거래금액의 41.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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