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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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와 내수경기 활성화·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착수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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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필요성 강조 정부 협조 촉구... "IMF 때 같은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란 사태까지 겹쳤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예산 조기 집행이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유용한 정책일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말로만 급하고 입만 바쁘다. 행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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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정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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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접견... 퇴임 앞두고 양당에 요청
여야 대표가 23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잇따라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접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골드버그 대사와 국회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골드버그 대사의 내년 1월 주한대사 퇴임을 앞두고 송별 인사 성격으로 골드버그 대사 측이 양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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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의무보관법 대표발의
일반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3년 간 보관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기업보다 임용 공정성이 훨씬 높아야 할 공공기관 임원 채용서류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기관에서 파기 돼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갑) 국회의원은 공공기관도 의무적으로 임원 채용서류를 보관하여 필요하면 언제라도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임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T의 경우 철도경영에 대한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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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6일까지 국유부동산 341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총 341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98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43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27일(09:30) 개찰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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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시민들도 가세...전농, 경찰과 밤샘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약 22시간째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전농 등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전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대치 중이다. 현장에는 시민들이 대거 가세하며 사실상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치우라고 요구하거나, K팝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농 관계자는 "밤새 같이 지켜주신 분들도 있고 아침이 돼 오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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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의원, 22대 첫 국정감사…우수의원 수상 영예 안아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적인 경제전문가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선정 ‘2024년 국감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활동총평 △언론보도실적 △국감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매년 선발해 왔다. 유동수 의원이 제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안정·시장질서확립·국민권익보호·보훈실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돼 있는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곳으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금융 분야에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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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올해 복지위·여가위…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7일 ‘2024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언론보도실적·다면평가·출결사항·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발해 왔다. 전진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채용어려움·휴진과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고 대책 마련 촉구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마비·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 요구 △尹정부 (복지후퇴·공공성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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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대면 협의 위해 일정 조율"
한미 외교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한미 외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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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주거지 겨냥 가자 공습에 어린이 7명 포함 25명 숨져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를 잇달아 공습해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AFP,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한 마을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집에 있던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일가족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마흐무드 바살 민방위국 대변인은 "주거지를 겨냥한 폭격으로 일가족 10명이 사망했다"며 "숨진 7명의 아이는 모두 6살 이하"라고 밝혔다.같은 날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도 공습이 이뤄져 최소 8명이 사망했다.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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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 반도체투자 보조금 26% 감액…6.9조원으로 확정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상응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약 26% 삭감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 9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최종 발표했다.이는 양측이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할 때 발표한 64억 달러(약 9조2천억원)에 비해 약 26% 감액된 것이다.삼성전자의 투자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약 13%로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에 비해 여전히 높다.하지만 대만 TSMC과 미국 마이크론은 예비거래각서 단계와 거의 차이가 없다.또 다른 미국 반도체 메이커 인텔의 보조금은 예비각서 단계(85억 달러)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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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오는 23일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10년 이내에는 금리를 고정하는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0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은 대면 상품 IBK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상품 i-ONE 주택담보대출로 판매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금리 선택권 확대와 금리변동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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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지속적 ESG경영 실천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수상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19일 서울 플렌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1회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에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대상은 KOSA 주관으로 지난 11월 진행된 ‘소프트웨어기업 ESG경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선정되는 것으로 AI‧SW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ESG경영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이 후원한다.한전KDN은 △일반분야-조직 내 ESG에 대한 정책과 재정확보 계획 △환경분야-환경 경영 추진 체계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경영 활동 △사회분야-인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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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제3회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수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20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대상·기술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KEIT에 따르면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대상·기술혁신대상’은 기술경영경제학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혁신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한다.이번 표창은 KEIT가 산업혁신을 이끌고, 신사업 발굴 및 기술경영 연구를 현장에 적용하여 산학연 중심의 산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기관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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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여정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 성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0일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한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의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aT에 따르면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총 30명으로 운영됐다. 또한 지난해 우수 단원을 ‘선임 국민참여혁신단’으로 선정하고 더욱 깊이 있는 활동을 진행해 기수별 계층관리와 소통 채널의 내실화 등 한층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올해 혁신단은 작년보다 40% 증가한 총 25회 활동을 수행하며 ▲ 중장기 경영 비전 해커톤 참석 ▲ 국산 밀 제품화 개발사업 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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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 이하 ‘남부발전’)이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종합적인 청렴수준을 평가하며, 올해는 전국 7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여 최종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남부발전은 올해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으며, 청렴체감도분야의 내부체감도 항목에서 전년대비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특히, 부패취약분야업무 개선 분야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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