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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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지급된 실업급여 36억원·대지급금 80억원 규모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천만원, 신청자는 954명중 중 94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20일간 지급되므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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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오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할지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3일 상정을 시도 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재상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안건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가 결국 철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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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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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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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이상민 前 장관 계엄사태로…자진사퇴 후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前 장관 퇴직급여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지난 12월 8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신청해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상민 前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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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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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2024년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신고 건수 1만 2398건...5년 새 최다"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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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규 임용 공무원 29명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교육은 작년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구정 현황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금천구청 평생학습관과 관내 주요시설에서 ▲ 구정 주요 현황 ▲ 복무 ▲ 교육 및 복리후생 ▲ 공문서 작성 ▲ 행정시스템(온나라) 사용 ▲ 친절 ▲ 관내 주요시설 답사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첫째 날 직무교육에서는 전현직 선배 공무원이 근무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구정 주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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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7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행사는 환경부 인가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의 주관으로 기업의 불용 전자제품 회수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38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자원순환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코레일은 폐기된 전자제품의 재활용과 순환 경제 활성화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전국 철도현장에서 나오는 노트북, PC 등 폐전자제품 재활용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코레일은 폐전자제품 약 16톤을 수거해 98%를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재생산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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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한다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여 유공자를 3%에서 8% 비율로 의무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 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고작해야 29.2%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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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심사 출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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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북극한파에 실내행사로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 의회 의사당 안에서 진행된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은 애초 내셔널몰로 연결되는 의사당 앞의 야외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다.이에 따라 실내 취임식에 초대된 극히 제한된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인이 취임식을 직접 참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나는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나는 기도와 기타 연설과 더불어 취임 연설을 의사당 중앙홀(rotunda)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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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휴전 최종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합의를 승인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날 안보내각 회의에 이어 이날 전체 내각회의에서도 휴전안을 승인했다.전날 시작된 전체 내각회의는 안식일을 넘겨 6시간 이상 이어졌으며 일부 내각 강경파의 반대에도 최종 승인됐다.이에 따라 지난 15개월간 지속된 가자 전쟁은 오는 19일 1단계 휴전에 들어간다. 양측은 6주간 교전을 멈추고 하마스에 잡혀있는 인질과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할 계획이다.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집트 국영 알 카헤라 뉴스는 현지 고위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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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동절기 에너지요금 및 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16일 나주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요금 및 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하고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본사가 위치한 나주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250가구에 각각 2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의 에너지요금 지원금이 전달돼 한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이 200가구에 각 10만원씩 모두 2,0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전달된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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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한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지난 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한수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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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미과원 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과원 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융합과학체험교실과 과학탐구오픈랩, 창의력 소프트웨어(SW) 캠프 등 총 24개 반을 운영해 모두 4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초등학교 4~5학년 학생 대상 융합과학 체험교실에서는 ‘창의융합설계’를 주제로 과학 활동(4D 프레임 활용)을 진행했다. 중학교 1~3학년 대상 과학탐구(오픈랩)에서는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물화생 실험으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세계 탐구 등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창의력 소프트웨어(SW) 캠프에서는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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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지원 강화
경기미래교육청으로 거듭나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인사·복무담당자의 업무 수행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나선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도교육청은 17일 남부청사에서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2025년 3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교육공무직원 전보·교류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효율적인 인사업무를 지원했다. 또한 신설하는 ‘늘봄행정실무사’ 직종의 신규 채용을 위한 교육지원청 간 업무도 공유했다.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신규 인사 담당자 대상 집중 상담제도(멘토링)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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