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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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법적 절차 백악관 지지’ 관련 "이번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 강화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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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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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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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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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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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의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회동한다. 여야는 각각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검 수사 대상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 조속한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는 기류도 흐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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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우려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시작 22개월 만에 최근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런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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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입법고시 총13명…행정6명·재경6명·사서1명 뽑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금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 입법고시엔 일반행정직 6명·재경직 6명·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국회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에 치른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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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기업·단체 등의 E(환경), S(사회), G(투명경영) 3개 부문의 33개 지표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aT는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운영 ▲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추진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 저소득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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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제4기 감사자문위원 위촉
한국남동발전(상임감사위원 백상원)은 16일 본사에서 상임감사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감사자문위원회는 자체감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지원기구의 하나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기여했다.이날 제4기 감사자문위원 위촉식에는 공직, 법조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수사·조사, 행정·민원, 기계설비 분야 전문가 4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 등 급변하는 경영 및 감사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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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2년 연속 ‘농어촌 ESG실천 인정기관’ 선정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은 1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2025년 농어촌상생기금 워크숍’에서 2년 연속 농어촌 ESG실천 인정 기업으로 선정되어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 인정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주관으로 기업·공공기관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호 상생협력 및 ESG 지원활동 여부,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여 그 활동 내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한국중부발전은 2024년 ‘보령 연안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바지락 종묘․종패 등 어족자원 약 2500만미를 방류해 어촌계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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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명절 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개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진주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KTL은 2015년 국가균형발전 이행을 위해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본원을 이전한 이후 매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情)을 나누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 특산품, 과일 등을 구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KTL 김대성 이사, 김동국 진주중앙시장 상인회장, 김영주 진주청과시장 상인회장 등은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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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토크콘서트 ‘디지털 기술과 전력산업의 변화·혁신’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회사 전반의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에이아이 혁신센터장을 초빙해 ‘2025년 생성형 AI 에이전트의 시대: 에너지 산업의 에이아이 대전환’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과 협력사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에선 인공지능 기술이 전력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하정우 센터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 안전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전력 생산과 관리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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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3년 연속 ‘농어촌ESG 실천기업’ 선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정부로부터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서부발전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인정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기관·단체 등의 ESG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실천한 농어촌 ESG 활동에 대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3개 부문 33개 지표와 가점 항목으로 평가해 인정 해주는 제도다.서부발전은 ESG 경영 연계 사회공헌 추진체계 구축은 물론 지역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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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국산 파프리카 미국 수출 기념 선적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16일 전남 강진군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국산 파프리카의 미국 수출시장 개척을 기념한 선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병철 강진군 부군수,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인 코파(KOPA) 신형민 대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명동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에서 생산한 신품종 ‘로망스골드’, ‘레아레드’ 등 총 5.3톤의 국산 파프리카로, aT는 코파를 통해 바이어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단계는 줄이고,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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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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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약계층 아동 자립 위해 2억 1000만원 후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6일 유족연금 수급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2억 1000만원을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사업이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저축하면, 월 10만 원 내에서 국가(지자체) 지원금이 1:2 비율로 추가 저축된다.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참여 중인 공단은 작년까지 7,515명의 아동에게 37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350명의 아동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후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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