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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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응방안’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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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시작 20년 만에 준공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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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6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6일 12시부터 18시 사이 경기 남부에 최고 10㎝이상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제설·자재 장비들은 사전 배치하여 강설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도로 순찰 강화 및 이면도로 후속제설 철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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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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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에 화재나 침수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폐형 방범창’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거주자가 신청하고 신청자 소유 주택이 아닌 경우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12개 시군(수원·용인·성남·평택·시흥·김포·광주·구리·안성·여주·동두천·연천)이 사업에 참여하며, 3월중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마 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지하 주택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정식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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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계양 교통 혁신에 시발점”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5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경제성을 갖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3780억원을 들여 인천 청라에서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1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15.8만~20.8만대 정도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3~4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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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포인트’ 개헌 무게... 권력구조 중심 개편 논의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권력구조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최다선(6선)인 주호영 의원을 당 개헌특별위원장에 임명하고 다음주 당 개헌특위를 출범해 자체 개헌안 마련을 본격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개헌에서) 정치 체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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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13일 오후 5시에 신문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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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암살단' 채팅방 수사 요청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협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고발인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법리 검토 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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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추진키로...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화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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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부동산원, ‘감사역량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과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코레일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대구 사옥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권세호 코레일 상임감사위원과 권순일 한국부동산원 상임감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 구축 △전문분야 인력지원 △우수 정책 및 감사기법 상호 전파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류 확대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또 최근 글로벌 감사 트렌드에 맞춰 AI를 활용한 감사기법 고도화와 전문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핵심 분야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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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국회 현안 질의... 진상규명·유족지원 등 논의
국회는 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참사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운영·관리 주체인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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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신년 간담회 개최... 민생입법·추경 계획 각종 현안 입장 표명
취임 한 달여를 지내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정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낼 예정이다. 특히 계엄 정국속에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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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 진행... 尹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는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고자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해서,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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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 위한…어업인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은 수산분야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게 올 12월 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에 대한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3 (양도소득세감면)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때 제71조 (증여세감면)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되도록 반영했다. 이어 (수협·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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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성장시킬…규제혁신 개정 법안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보험 분야 규제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수입보험료 기준 우리나라 보험 산업은 238조원 규모 시장으로 그동안 빠른 외형적 성장을 거듭했다. 알다시피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면서 보험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보험 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로 급격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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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 탐방 보고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5일 ‘해외전시회 정보드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간 탐방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매년 1월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바이오제약 행사인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생생한 현장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최신 바이오제약 업계의 트렌드, △JPM Week와 연계행사 후기, △초청·참가 한국기업 소개,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지난 1월 13일~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43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이하 JPMHC)는 세계적인 의료 및 제약 산업 리더들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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