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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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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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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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정국 급변 상황 대응·당내 결속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민생을 살피고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정국과 민생 안정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계파 구분 없이 함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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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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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2일 청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확대 방안 등의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등이 청년 대표 20∼30대 대학생, 대학원생 16명과 토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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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울주소방서, 신청사 개청식 개최…12일 오후 3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등 서울주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울산서울주소방서의 신청사가 개청한다.울산서울주소방서는 3월 12일 오후 3시 울주군 언양읍 신청사 현장에서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개청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지역주민대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행사는 경과보고, 표창장 수여식, 현판제막식, 기념식수 등으로 진행된다.이날 개청하는 신청사는 울주군 언양읍 남천둑길 99에 위치하고 있다. 총 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해 부지 8,862㎡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연면적 6,015㎡의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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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항만도시 요구 대폭 수용한 항만재개발법 발의”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에서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주변지역 주민에게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항만 재개발 사업이 공공복리 증진과 항만 주변과 기존 도심지역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법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 재개발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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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모바일 신분증…안전성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모바일신분증 (발급·효력·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다. 올 2월 2일 기준 모바일신분증 이용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른 위조·변조 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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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업비트·빗썸 7년간…전산장애로 38억 보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의원이 국내 5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5대 거래소에서 총 8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그런데 보상은 업비트·빗썸에서만 이뤄졌고 보상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빗썸 41건· 업비트 28건·고팍스 11건·코인원 8건·코빗 1건 등의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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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수리조선소 사고사망예방 보호구 관리 협약식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과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본부장 정종득)는 3월 11일 오후 2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오리엔트조선 7층 회의실에서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문화조성 및 지원 물품 관리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부산고용노동청 김준휘 청장,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정종득 본부장, 오리엔트조선㈜ 대표이사 등 사하구 소재 수리 조선소 사업주 및 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체당 안전모 20개, 안전대 10개, 안전모 걸이 등을 수리조선소에 지원하고 사하구 구평동 일원 수리조선소 9개소에서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24년 부·울·경 수리조선업에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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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경기도 5대 산업벨트 발표이어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다음은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요지이다.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로 ‘내 삶이 더 나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곳은 수원월드컵경기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여 년간 유휴부지로 방치되어 있었던 이곳이도민의 삶을 바꿀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기회타운 3대 프로젝트’ 계획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회타운은 ‘사는 곳에서 일하며 즐기는’ 경기도형 도시모델입니다. 3대 기회타운은 직장과 집 사이 거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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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나주 소방서‧동신대와 함께 지역 안전 위한 봉사활동 시행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7일 나주소방서, 동신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나주시 관내 합동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한전KDN의 이번 봉사활동은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환절기 건조한 환경 속에 증가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나주시 세지면의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한전KDN과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 동신대 산학협력단(단장 최효승)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 물품과 활동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 관련 협의를 했다.봉사활동은 나주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의 구조‧구급 등 전문 소방대원들 중심으로 동신대 산합협력단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센터와 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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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해외 수출 지원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이 11일 부산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해외 수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효 이사장의 네 번째 지역 현장 행보인 이번 간담회는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종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한국남부발전, 부산본부세관, 부산외국어대학교 3개 기관 담당자, 소상공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진공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24년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 해외 수출 전시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한 해 3건의 업무협약, 103건의 구매자 상담 등을 통해 7개 업체가 22.9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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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홍문표 사장,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11일부터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홍 사장은 첫 일정으로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 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해 aT와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한국관을 찾아 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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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오는 13일 '국회 이차전지포럼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위 간사)은 오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을 공동대표로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이차전지 연구단체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저가형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우위를 빼앗긴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의 위기를 진단한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유럽 주요국들의 ‘탈중국’현상으로 새롭게 재편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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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박정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동 발의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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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2025년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꼼꼼하고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을 목표로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나선다. 동서발전은 11일( 본사(울산 중구소재)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2025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 권명호)를 개최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통제 4대 핵심가치와 4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효율성(Efficiency),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성(Consistency), 투명성(Transparency)의 4대 핵심가치 약자를 딴 ‘E-ACT’는 ‘EWP-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로 경영 전반의 재무·비재무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동서발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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