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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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은 보안 요하는 행위…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며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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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추천 후 기다리는 중…빨리 임명 이뤄지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며 신규 검사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면직권을 행사하셨으니 임명도 가능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부장검사가 둘 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이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 2명이다. 인사위는 작년 9월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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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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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관련 체계 점검... "학교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하늘나라로 떠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빈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께 온 마음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다. 앞서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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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7차 변론... 탄핵심판 후반부 돌입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의혹 쟁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후반부로 접어든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3년 7~9월 선관위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조사 결과를 들며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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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연금개혁 여야 합의 촉구...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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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교섭단체 연설… 민생예산 추경 검토·분권형 개헌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예산 관련 추경에 대한 중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권력구조 분산을 위한 개헌 추진, 고소득 R＆D(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와 최근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행보에 대한 비판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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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기관' 지정...본격 사업 운영 돌입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개도국 농업·농촌의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해외 농업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농어촌공사를 올해 1월 총괄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업 ODA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략적 맞춤사업 기획‧추진 지원, ▲체계적인 거버넌스‧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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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보은 인사 논란 막을…낙하산 임명 방지법 내놨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은 인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가 만연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충복만 양산되고 국민을 위해 참된 봉사를 하는 공복은 점차 줄게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공기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통지하고 국회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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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서승운 기수, 개인통산 800승 달성
지난 1월 2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서승운(35세) 기수가 부경 제5경주에서 우승하며 데뷔 15년 만에 개인통산 800승을 달성했다. 10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날 경주마 '스마트보스'에 기승한 서승운 기수는 중위권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며 전개했으나 직선주로에 이르자 단숨에 도약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특히 서 기수는 지난주 부경에서 열린 15개 경주 중 12개 경주에 출전하여 이틀간 5승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2011년 데뷔한 서승운 기수는 데뷔부터 초부터 남다른 체력과 탁월한 기승술로 화제를 모았다. 2013년 국내 최단기간 100승 기록 및 최우수 기수로 선정 됐으며, 2014년 최단기간 200승 기록, 2015년 최단기간 300승 달성,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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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행안부 주관‘안전문화 대상’수상 이어 우수사례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이 지난 7일 서울 용산에서 행정안전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 및 LG생활건강 등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동 협약은 참여기관별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지난해 안전문화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안전문화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국마사회는 협약식에 이어 개최된 ‘안전문화포럼’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과거 산재발생 패턴 분석 결과를 반영한 세이프티룰(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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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시진핑 주석 회담 성사 등 중국순방 성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밤 귀국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 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시 주석의 단독 면담은 11년만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난 것이다.우 의장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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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산업부 국가보안업무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점검 결과 점검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서부발전은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국가보안점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산업부는 41개 산하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체계 등 보안업무 전반을 정밀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보안점검을 진행한다.해당 평가에서 서부발전은 전체 평균 점수를 크게 웃돌아 점검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는 경영진의 강력한 보안 강화 의지에 따라 출입증 복제방지 시스템 도입, 보안 문화 내재화 활동, 유관 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 작동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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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회의원,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마침내 착공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작년 1월 수요증가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역사(驛舍) 증축이 결정돼 설계까지 마친 이후 증축공사를 발주했지만 5회 유찰되어 착공이 미뤄졌던 광주 송정역 공사가 낙찰됐다고 전했다. 알려진 대로 지난해 1월 최초 입찰공고가 유찰된 이후 3월 사전입찰자격기준(PQ)을 완화하면서까지 입찰을 유도했다. 하지만 또다시 2회 유찰돼 공사비의 (최신화·물가인상) 등을 반영했는데도 결국 총5회 유찰되고 말았다. 실제 입찰여건은 공사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작년 11월 재공고에도 PQ심사에 1개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좋지 않아 최초 공고 이후 5차례 유찰되는 등 입찰 기업의 추가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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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초반부터 맹활약 중인 원조 여전사는 문안나, 이지수 선수
경정은 여자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체력보다는 모터의 힘으로 순위 다툼을 하는 점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겠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체중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조종술과 좋은 출발 능력이 있다면 입상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현재 경정 선수는 144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여자 선수는 29명이다. 그중 1세대 여전사인 3기는 문안나(B2), 박설희(A2), 박정아(B2), 이미나(B2), 이주영(A2), 이지수(B2) 총 6명이며, 다음 세대인 6기는 김계영(B2), 손지영(A2), 안지민(B2) 3명이다. 9기는 신현경(B1), 10기는 반혜진과 임태경(각각 A2)으로 2명이다. 이어 11기 김지현(A1)과 12기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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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5년 NEW 비전 선포식’ 개최..."매출 127조원 목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0일 한전 본사 비전홀에서 사장, 노조위원장, 본사‧지역본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NEW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재무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AI와 데이터센터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계통의 불확실성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Global Energy & Solution Leader’를 NEW 비전으로 선포하고 한전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해 국가 미래성장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리더로 도약할것을 다짐했다.이는 한전의 미래를 향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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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선발·우수급, 강급자와 29기 신인 박빙으로 보는 '재미 쏠쏠'
올해 초반부터 경륜 선발급과 우수급은 강급된 선수들과 29기 신인들의 박빙으로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나 매주 금요일 열리는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결승전에서 이런 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선발급, 젊은 패기로 무장한 29기 신인 강세 우선 선발급은 젊은 패기로 무장한 29기 신인들이 강세를 보인다. 1월 5일 첫 선발급 결승전에서 신동인(29기, B1, 김포), 권순우(29기, B1, 신사), 오태희(29기, B1, 동서울)가 차례로 1~3위를 싹쓸이하며 기존 선배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회차인 1월 12일은 창원 선발급 결승전에서는 배규태(29기, B1, 수성)가, 광명 선발급 결승전에서는 정윤혁(29기, B1, 동서울)이 각각 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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