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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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고환율·고관세 시대도래에…외환시스템개혁 토론회 연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외환위기 트라우마의 종식, 12·3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은 1%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환율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모양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폭탄 예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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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5일까지 국유부동산 200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총 20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31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169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1월 16일(09:30) 개찰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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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번 백악관 보좌관 "윤석열 계엄, 잘못됐다…헌법 따른 조기해결이 한미 안보에 이익"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동행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다(incredibly healthy)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0개 주요 내외신과 진행한 인도·태평양 관련 라운드테이블에서 건강한 한미동맹에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는 또한 지난 4년간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 때문이기도 하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그것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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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위로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11일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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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책자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일, 전국 지자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역할을 안내하는 책자와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각 지자체의 건축 민원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 절차,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자주 접수되는 질문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관련 홍보물은 관리원 블로그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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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SRT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구매기회 확대”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에스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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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 힘 모은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조원청사에서 인재개발국 주요 간부와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내실 있는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재개발지원과에서 주관한 이번 정담회는 오찬숙 인재개발국장을 비롯해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부서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조원청사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부서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경기교육의 중요한 순간을 돌아보는 공간(디지털 아카이브) ▲경기교육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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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참여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중복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것이다. 올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3개월 간 진행된다. 사업참여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9개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37개소 내외로 나눠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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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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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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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민 평생독서 프로젝트’ 명칭 공모 이벤트 진행
경기도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독서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프로젝트 명칭 공모에 나선다. ‘평생독서 프로젝트’란 경기도 대표 독서 진흥 사업으로, 도민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서점과 출판계, 독서단체, 도서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말한다. 도는 1세 영유아부터 100세 노년까지 전 연령이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명사 강연 및 독서캠프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추진한다.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는 도민의 독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독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도서 구매나 대출, 리뷰 작성 등의 활동에 따른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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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외선’ 21년만에 운행 재개
경기도는 도 북부권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이 오는 11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운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적 적자로 인해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교외선 운행 중단으로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의정부, 양주시, 고양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협업해 재개를 추진해왔다. 의정부역 기준 첫차는 오전 6시, 막차는 오후 7시 29분에 출발하며 의정부역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고양시 대곡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약 50분 소요된다. 총 30.5km 구간에 걸쳐 개통 초기에는 하루 왕복 8회 운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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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플루엔자 최고치 기록에 ‘마스크 착용’ 권고
경기도는 10일 31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열고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으며 손씻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질병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는 지난주(12.22~12.28.) 73.9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이번주(12.29~1.4.) 99.8명으로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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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2024년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경기도지사상 15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11명 등 총 26명의 우수 수료자를 시상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제부지사,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병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영기획처장이 참석해 200여 명의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2024 경청스타즈’는 지난 7월(1차) 100명, 10월(2차) 97명으로 총 197명의 청년들이 4주 동안 12개국 13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현장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 지역은 ▲미국 LA(10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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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 DN솔루션즈 첨단기술연구소 유치
경기도와 부천시가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에 세계 3위 공작기계 기업인 ㈜DN솔루션즈의 첨단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경기도,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DN솔루션즈는 10일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천대장 제1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DN솔루션즈는 선반 및 머시닝 센터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1위·세계 3위 공작기계 제조 전문기업이다. 1976년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부문으로 시작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현재 DN그룹의 주요 사업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공작기계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협약서에는 부천대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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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상반기 4급 과장급 정기인사 단행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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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천 시장은 2023년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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