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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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대상 지역 33곳으로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차여행상품 ‘지역사랑 철도여행’ 대상 지자체를 33곳으로 확대하고 신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코레일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유여행상품 이용객 중 100명을 추첨해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등 관광열차 무료이용권 2매씩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지자체가 선정한 대표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대표 관광지는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코레일은 지난 8일 ‘지역사랑 철도여행’ 대상 지자체 10곳을 추가하고, △정읍 내장산 힐링 여행 △논산 딸기체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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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가족 DNA로 실종 성인…발견·복귀 지원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성인 실종 사건도 경찰이 유전자 대조를 통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귀가를 위한 유전자 검사 대상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실종된 성인의 경우엔 행불자를 찾는 가족과 실종자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권이 경찰엔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행불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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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 권한대행에 체포영장 협조 당부... "영장 집행 무력저항 막는 게 제일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질서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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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담기지 않았다.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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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 권한대행 만나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 우선 요청... 공석 장관 임명 제안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예산의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정안정의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라며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도 야당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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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거취 놓고 내홍... "이준석 상왕정치" "비례 못받은 불만 표출"
개혁신당 지도부가 내홍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가열된 지도부 갈등이 해결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허 대표는 회의에서 "당 대표가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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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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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촉구... 처벌·배상 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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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시설 안전 점검 돌입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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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정지 후 두번째 SNS 메시지... "LA 산불 정부 지원 당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발생에 따른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후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달 제주여객기 참사 위로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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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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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자체 특검법 논의... 수사범위 제한 중점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인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초안은 야당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된 안의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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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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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 않기로…“신변 안전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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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공기관 최초 ‘성희롱·괴롭힘 상담 챗봇’ 운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기관 최초로 ‘챗GPT’를 활용한 성희롱 괴롭힘 고충 상담 챗봇 ‘K-안심e’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K-안심e‘는 고충 상담원을 대신해 세심하고 정밀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대면 익명 방식으로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상담 받을 수 있다.‘K-안심e’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이 성희롱·괴롭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밖에 △갈등 조정(화해) 방법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안내 △고충 상담원 업무 지원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고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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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 발송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발송하는 업무 대행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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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호국원 및 통합보훈회관 국비 211억 확보
호국문화 조성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이천시 핵심 사업들이 올해 국비 211억을 확보하며 사업 진행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올해 이천시 관련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208.5억·이천시 지방보훈회관 건립 2.5억 등 호국보훈 사업 국비가 총 211억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총 208.5억 가운데 인건비·경상경비·시설경비로 26.4억, 묘역관리 35.4억, 현충관 리모델링 32.4억, 봉안당 확충사업 114.1억 등이다. 특히 기존 5만기 봉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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