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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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연금법 논의 등 연금개혁 재추진... 의대정원 논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금개혁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논의해 지난해 무산됐던 연금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다음달 중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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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일본 외무상 접견... "한일·한미일 공조 긴요" 공감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방한 중인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의 뜻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과 이와야 외무상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흔들림 없이 협력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양측은 또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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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100만원 벌금 구형... 형 확정시 당선무효
검찰이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박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박 군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집을 방문한) 협의회장들과는 평소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할 사람들이었다"며 "병문안을 가거나 민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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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오늘 헌재 첫 변론 불출석... "정진석 호소문 상의·검토된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호소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이날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 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호소문에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의 방안에 관해서도 "미리 상의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선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어제 다 이의 신청을 해놓은 상태니까 헌재에는 출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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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 윤 대통령 자기방어권 보장 호소... “제삼장소·방문조사 가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자기방어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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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 개최... 군·국방부 기관보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총 81명을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위는 오는 15일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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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무회의 의결
정부, 설 연휴 앞두고 배추·무 등 농산물 시장에 공급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 28∼30일 설 기간까지 모두 엿새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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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변론 첫 재판…'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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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위원장, 농업인 소득보장…기본법 제정안 내놓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자급률도 22.3%에 불과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12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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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이와야 다케시 日 외무대신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 정국 현안과 한일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안보·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파트너"라며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북러 협력이 심화되는 글로벌 질서의 격변기에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만드는 데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라며 "경제협력,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라는 한일 관계의 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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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의무화' 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어로 된 전문용어를 국어로 표준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의 경우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니어쇼어링’을 ‘인접국 이전’으로, CTBTO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로 표준화하는 등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가 있는 기관도 1년에 회의를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부처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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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홍문표 사장, 설 명절 앞두고 농산물 물가안정 위한 긴급 대책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13일 나주 본사에서 설 명절 연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농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비롯해 농수산식품 수출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비축기지 등 전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13일 정부의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최근 기상악화로 가격이 오른 배추, 양파 등 aT에서 관리하는 주요 농산물을 설 성수기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는 역대 최대인 총 600억원(대형유통 220억, 중소유통 380억) 규모의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해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설 성수품을 비롯해 배추, 무, 단감, 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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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울산참사랑의집 감사패 수상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이 13일 동서발전 사옥(울산 중구 소재)에서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의집(원장 김병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의집 김병수 원장은 이번 감사패가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21년도부터 약 200명이 넘는 이전지역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생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2019년도부터는 청각장애인의 재능을 발굴해 석탄재 도자기 제작전문 사회적기업인 모비딕의 창업을 돕는 등 지역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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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CES 2025서 ‘K-water 전시관’ 운영..."글로벌 수출 발판 확대"
대한민국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CES 2025 글로벌 세일즈가 성황리에 마감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CES 2025에서 대한민국 물관리 혁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열린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19개의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과 함께 ‘K-water 전시관’을 운영했다. 행사 기간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 시대 속 미래 물안보 확보의 핵심이 될 기술들을 선보이며 세계 각국과 협력의 계기를 확대했다. 특히, 전시관에서 물관리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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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공감 경영소통회’ 개최..."현장 의견 직접 청취"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12월 30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빛가람홀에서 '공감 경영소통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한전KDN의 '공감 경영소통회'는 임직원간 쌍방향 소통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 및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본사 임직원의 현장 참여와 사내 방송망을 통한 현장 중계로 전국이 함께했다.이날 진행된 '2024 공감 경영소통회'는 작년 11월 취임한 박상형 사장의 경영방침에 대한 설명과 한 달간의 소회를 전하는 강연으로 시작되었다.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한전KDN 32년의 길 △회사 발전 방향 △주요 경영방침 △당부사항으로 구성된 강연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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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클린공단 실천주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설 명절을 맞이해 13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약 4주 동안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클린공단 실천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단은 항상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천하고 있지만, 특히‘클린공단 실천주간’은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패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공단의 윤리경영 실천 활동 중 하나이다.이번 실천주간에는 대외적으로 공단의 이해관계자인 사업장(112만 개)에 모든 임직원이 청렴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이사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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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현장중심 지역밀착…금주 복덕방 개설 소통행보
최강 한파가 전국을 덮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고흥 연락사무소에서 군민과 지역구 도·군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주의 복덕방’을 오픈하여 고흥군편을 첫 번째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주의 복덕방(福德房)은 지역민에게 복과 덕을 가져다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현장중심·지역밀착형’ 소통 활동이다. 이는 문금주 의원이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방문해 군민들의 애로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서 군민들은 △농업용 지게차 농기계 분류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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