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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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역량개발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는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이 있다. 올해는 신규 도입된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과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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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원 RSV 집단감염 유행 전수점검 실시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 경기도가 다음달 말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 경기도 산후조리원 RSV감염증 집단 발생 현황은 2023년 5건·62명, 2024년 4건·30명, 2025년 3월 현재 4건·25명이다. RSV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이나, 신생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산후조리원에 감염증 예방수칙 등을 홍보했으며, 4월까지 산후조리원 147개소에 대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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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신청 접수
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오는 28일까지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신청을 받는다. ‘맘대로 A+ 놀이터’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알파세대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증강현실(AR) 스포츠 게임,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놀이공간이다. 특히,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원하는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방식’을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등 아동 이용시설이 주요 대상이며, 그 외 도민이 원하는 곳 어디에나 대상이 된다. 신규 설치는 개소당 최대 4억 원, 기능 보강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예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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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경기도민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다. 공공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공공형과 민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한은 26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100명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공공형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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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인텔코리아·고누아이와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 무료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인텔 코리아, 인공지능(AI)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고누아이와 협력하여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의 일환으로, AI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인텔 코리아가 인증한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강의하며, 특히 인텔이 개발한 인공지능 개발 툴킷 오픈비노(OpenVINO)와 AI 비전 솔루션 Geti 등을 활용해 AI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교육은 100% 오프라인 몰입형 과정으로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인텔 인공지능 인재교육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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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이달 내 편성 제출 합의...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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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더리터,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 와 손을 잡고,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했다.특히 이번 컵홀더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환급금찾기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조회의 편리성을 높였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 등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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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3월 18일 2025년 '3월의 부산세관인'에 조영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조영준 주무관은 보세창고 종사자가 가담한 중국산 고추 밀수입 등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창고 특별관리로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앞장섰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정하윤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부산세관 직원대상 「자기돌봄 힐링캠프」를 기획·운영해 악성민원 감정노동, 현업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내부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직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다.이영숙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우범 전자상거래업체 위험도를 다각적으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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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2025년 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이 2025년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계약직 5급) 30명과 정규직(금융전문직, 장애인 제한) 및 기간제근로자(연구조사 및 지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채용규모는 총 58명으로, 세부 직무에 따라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30명, ▲금융심사(경력) 12명, ▲행정사무(장애) 7명, ▲연구조사(박사) 5명, ▲행정사무연구조사지원 4명으로 나뉜다. 정책자금상환연장지원 직무로 선발된 인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서류 접수 및 실태 조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번 채용을 통해 금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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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선관위 아빠찬스 금지법안 대표 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선거관리위원회가 수백 차례에 걸친 규정위반을 통해 고위직 자녀를 특혜 채용하는 등의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선관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정기 감사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추가 감사 필요 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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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한눈에”…코레일,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 구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내 철도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철도통계 홈페이지에서는 지역 간 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 전국 21개 철도기관의 경영 현황, 역 개수 및 영업거리, 시설·전기·차량 현황 등을 찾아볼 수 있다.코레일은 철도 데이터를 기관별·주제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주제별 통계 △주요 지표 △통계정보 △통계연보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또 메인화면에 ‘한눈에 보는 철도통계’를 배치해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KRIC)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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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AI 시대-실연자 권리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 신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이하 음실련)은 2025년 3월 14일(금)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 음실련 제37차 대의원총회’에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들을 위촉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음실련은 학계, 법조계, 기술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비상임으로 임기는 2년(2025. 3. 14.~2027. 3. 13.)이다. 법조계에는 ▴ 신창환 법무법인 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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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요청 대국민 호소... “물리적 충돌 우려 커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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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임금체불 등 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①(신고형)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사업장 25개소 및 ②(재감독) 근로감독 실시후 3년 내 같은 법 위반으로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 10개사 등 총 3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의 경우, 임금체불 등의 피해가 있음에도 재직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숨은 피해자를 찾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아울러 근로감독 이후 같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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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당해산법' 추진 비판... "일당독재 야욕…해괴한 연좌제"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수위높여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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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역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첫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성가족부-신한금융그룹 협약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군은 신한금융그룹으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공간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등을 지원받는다.공동육아나눔터는 기장읍 소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에 설치되며, 3월 한 달간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 준비 절차를 거쳐 5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향후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육아활동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들어선다. 시설에는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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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국무회의 통과... 고준위방폐장·전력망·해상풍력 등 6개월 후 시행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기 수요 확대가 필요한 환경 속에서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국내 에너지 산업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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