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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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TS, “국민이 선택한 자동차의 안전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시험차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자동차안전도평가란, 제작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충돌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TS는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차종 선정을 위해 순수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총 3개 평가군별 5개 차종을 제시하고 평가를 원하는 차종에 투표하도록 대국민 투표를 진행했다.그 결과 순수전기차군에서는 현대 아이오닉9 34.7%, 기아 EV4 27.9%, 볼보 EX30 14.6% 순으로 득표했고, 하이브리드차군에서는 현대 팰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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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를 실시했다.한국부동산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결과 ▲데이터 분석·활용 ▲데이터 공유 ▲관리체계로 구성된 3개 영역의 10개 세부지표에서 총 98점(100점만점)을 받아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은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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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날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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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에 35조원 추경 편성안 수용 촉구... “조건 따질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공개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 앞에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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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직장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어 오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시종일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청문회 개최를 막았다. 그간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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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 변론종결 시점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진행 방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별도 브리핑은 없어 평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변론기일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고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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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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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광양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처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처분은 경찰이 해당 지원이 정상적인 예산 편성, 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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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윤 대통령 제명 안건’ 종결 소식에 “보수정당 맞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안건 종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국민의힘 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자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에 동조하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나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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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35조 ‘슈퍼 추경’안 제안에 “고무줄 추경... 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썼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며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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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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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
정부는 2월 13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칭)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지원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전환이 2차병원과 의원급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과, 중등증 이상의 진료와 응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들을 지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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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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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로존' 운영
한국마사회가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1월 과천시와 '1회용컵 없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적극적인 일회용 컵 줄이기 활동을 추진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과천 본사 사내 카페를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존'으로 운영하고 있다.임직원은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제공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컵 사용 시에는 음료를 할인해주고, 텀블러 자동세척기도 함께 설치했다.외부인 내방 등 개인 컵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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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사감위와 신년 하례회 개최..."청소년 도박 적극 해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한국마사회 등 7개 합법 사행산업 기관들이 13일 오후 신년 하례회를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비롯해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 사감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사행산업 운영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심오택 위원장은 “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들에 불법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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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위한 제5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0일, 국민이 체감하는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5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경마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 경마를 활성화하기 위한 불법 경마 단속 전문 채널이다. 지난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2,153건 및 불법 경마 홍보물 신고 12,491건 등을 기록하며 불법 경마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접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25일까지로, 건전 경마 활성화에 관심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30명의 단원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된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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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 효과 입증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진행한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13일 밝혔다.한국마사회가 지속 추진해 오고 있는 힐링승마 지원사업은 소방관 등 고강도 스트레스 직업군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난 2023년부터는 고령인구 증가라는 사회변화에 발맞춰 60세 이상 시니어층을 위한 ‘실버 힐링승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동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진행된 이번 연구는 과천시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해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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