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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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 피해자 범위·트라우마 센터 전담 필요성 등 논의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교수는 일부 법안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별도의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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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 절차 개시 가닥... "헌법 위배 묵과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비상의원총회를 진행한 가운데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후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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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재 판결 지연에 "차분히 기다릴 것"... 일부 긍정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사이에서는 '헌재의 장고'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 인용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하지 못해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인 셈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 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변론 종결 후 3주가 지나도록 선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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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영동역서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디지털스쿨’ 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9일 영동역 맞이방에서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코레일톡’ 사용법 등을 홍보하는 ‘디지털스쿨’을 열었다고 밝혔다.코레일 직원들은 이날 ‘코레일톡’으로 열차표 예매하는 방법, 자동발권기 사용법은 물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코레일톡’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열차 위치 안내와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 등도 알기 쉽게 설명해 디지털기반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코레일은 지난해부터 매월 11일을 '디지털서비스 이용 지원의 날'로 정해 전국 역에서 스마트폰과 무인단말기를 쓰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한 안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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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세계 최초 전기차 배터리 안전 평가기술 선봬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이 전기차 화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작년 한해 추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운영성과를 발표했다.TS는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분야별 세부 대책을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먼저 2018년~2024년 기간 동안 실시한 156건의 전기차 화재조사 결과, 발화장치별 화재 건수는 ▲고전압배터리가 85건 ▲차량 기타 장치 39건 ▲차량 외부요인 및 원인미상 등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상황별 화재 건수는 ▲주차·충전 중 103건 ▲주행 중 32건 ▲충돌사고 후 21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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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헌재앞 회견 도중 '계란 봉변'... 경찰 용의자 추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주위에서 던진 날계란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다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았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나. 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즉각 용의자를 추적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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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야 의총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격론... 지도부에 일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열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스물두 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와 다른 방식의 대응책 모두 원내지도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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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개헌특위 열고 개헌안 논의... '대통령·국회 권력 견제' 방안 마련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날 특위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견제·균형 방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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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회장과 청년 지원 현장 간담회... 비공개 회담 통해 상법·반도체법 논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법 개정안과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등의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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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연금개혁안 처리... 김여사 상설특검은 野 주도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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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기보,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OTRA(사장 강경성)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기관은 20일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일 KOTRA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기술보증기금이 선발한 아기유니콘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OTRA가 16개 스타트업 거점무역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0개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해외전시회 참가 기회를 포함해 최대 40개사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KOTRA 홈페이지에서 6개월 지원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며, 전시회 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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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3월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9일 ‘3월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사 임직원 약 40명이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얼마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경주시 장애인·노인거주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14곳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특히, 한수원은 구매하는 품목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이소 데이(day)’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이번에는 육류 및 청과를 집중 구매하고, 이후에는 시행 시기별로 집중 구매 품목을 달리함으로써 시장 전체 상권이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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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후변화 시대 농어촌·농어민 위한 혁신자문위원회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aT 혁신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업 현장, 학계, 유관기관 등에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8명의 전문가로 구성해, 기후변화 시대에 농어업의 발전을 이끌 공사의 역할과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T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자문 제공과 정책·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경영 ▲정책·예산 ▲생산·수출의 3개 분과로 나누어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토대로 생산·가공 분야로의 기능 확대, 정책 발굴과 예산 확보, 농산물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수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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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당진시와 안전한 수소도시 조성 위한 통합운영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 체결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당진시(시장 오성환)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위‧수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수소도시 조성을 선도하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위상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한전KDN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추진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수소 배관망 등 이송 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한전KDN은 최근 당진시와 수소도시 조성사업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으로 수소도시 구축의 필수인 수소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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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E1과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개발 맞손
한국동서발전(사장 권명호)은 지난 18일 E1사옥(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E1과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남 여수 지역 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체결식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구자용 E1 회장, 한상훈 여수그린 사장(E1 부사장) 및 천정식 여수그린 최고기술책임자(E1 전무)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성을 살려 △건설공사 발주 △금융 조달 △연료 수급 △유지보수(O&M)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그린에너지는 총 495메가와트(MW) 규모의 집단 에너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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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 제주서 개최..."최고가 1억 3100만원"
지난 18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첫 2세 경주마 경매가 개최됐다. 19일 마사회에 따르면 경주마 경매 거래는 공개된 장소에서 생산자가 말을 상장하고 구매자가 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경주마는 혈통이나 능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생산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합리적인 거래방식이다.올해 경주마 경매 시작의 포문을 연 이번 2세마 경매에는 총 134마리의 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47마리가 낙찰되어 낙찰률은 35% 기록했다. 총 낙찰 금액은 18억 1,600만원이고, 평균 낙찰가액은 마리당 3864만원이다.이번 경매 최고 낙찰가는 115번에 상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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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레저세 개선으로 광명시 조정교부금 확대"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5일 있었던 광명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입법으로 실현화 한 후속 조치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해 기초 자치단체에 일정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경륜·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도세로서 그중 일부가 기초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경륜·경정 등의 사업장(본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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