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한국부동산원 김근용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역량을
HUG,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 정보교류 업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지난 17일 감정평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 기반 정보교류와 건전한 보증심사 제도 운영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결과 정보 공유 전산 시스템 연계 ▲감정평가서 디지털화 및 고객 제공 채널 구축 ▲전세보증, 임대보증 등 감정평가 활용 보증심사 지원 ▲감정평가 관련 주택·금융 정책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면담 제안... "민생·경제 위기 해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로,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사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민주당, 법원 폭력난동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윤 대통령 당적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은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의힘, 법원 난동 사태에 "폭력불가" 원칙 강조... 여당 책임론 선긋기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 운영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가동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으며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로 지급된 실업급여 36억원·대지급금 80억원 규모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천만원, 신청자는 954명중 중 94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20일간 지급되므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
인권위, 오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재상정할지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지난 13일 상정을 시도 했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재상정될지 주목된다. 해당 안건은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가 결국 철회됐었다.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조사에 출석하는지를 두고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며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행안위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
양부남 “이상민 前 장관 계엄사태로…자진사퇴 후 퇴직금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민 前 장관 퇴직급여 청구서가 지난해 12월 15일 연금공단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양부남 의원은 “알려져 있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지난 12월 8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퇴직금을 신청해 챙기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상민 前 장관이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
박용갑 의원, 취약계층 관리비 지원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광역시 중구)이 2022년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 위기가구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9일 박용갑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증평 모녀 사건’에 이어 2023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
서범수 의원 "2024년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신고 건수 1만 2398건...5년 새 최다" 지난 해 1월~10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지난 5년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10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1만 2398건으로,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 2023년 1만 1278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
금천구, 신규 임용 공무원 29명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교육은 작년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2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구정 현황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금천구청 평생학습관과 관내 주요시설에서 ▲ 구정 주요 현황 ▲ 복무 ▲ 교육 및 복리후생 ▲ 공문서 작성 ▲ 행정시스템(온나라) 사용 ▲ 친절 ▲ 관내 주요시설 답사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첫째 날 직무교육에서는 전현직 선배 공무원이 근무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구정 주요 현황,
코레일,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 선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7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자원순환 실천대회’에서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 행사는 환경부 인가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의 주관으로 기업의 불용 전자제품 회수를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380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자원순환 실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코레일은 폐기된 전자제품의 재활용과 순환 경제 활성화 실적 등을 인정받아 공공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특히, 전국 철도현장에서 나오는 노트북, PC 등 폐전자제품 재활용 실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코레일은 폐전자제품 약 16톤을 수거해 98%를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재생산하는 성

466 467 468 469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