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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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 전체회의서 '백골단 회견 주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사임 요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직 사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백골단 부활 시도 김민전 교육위원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손팻말도 내걸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더 주의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역사적 상처를 되돌려 상기시킨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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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 재판도 종료됐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재판 증언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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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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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대상 지적분야 실무역량 강화교육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적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LX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한국도로공사와 맺은‘고속도로건설 및 국토정보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충남 공주시 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토지업무 담당자들은 토지보상 관련 지적 최신법령, 토지 이동절차, 예정지적좌표도 및 지적확정측량 성과물 검증 등 토지보상업무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또한 지장물 조사 등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해 드론 기술을 적용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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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단 구성... 17~18일 출국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한미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꾸려 방문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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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언론홍보자문위 개최…교통안전 국민소통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언론·교통·대외협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언론홍보자문위원회와 함께 올해 국민 소통형 교통안전 분야 홍보를 추진한다.TS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난해 언론홍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TS 홍보 전략 자문을 위한 ‘2025 언론홍보자문위원회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TS는 올해 중점 업무 추진 방향으로 교통안전 핵심 가치 및 취약 분야 집중 홍보, 언론 협력 강화, AI(인공지능) 활용 맞춤형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기반 홍보 효과 분석 등 관련 내용을 자문위원들과 공유하고 자문을 받았다.TS는 올해 계절별·시기별 교통안전 메시지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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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계엄특검법’ 내용 비판... "합의 못하면 다수결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당과의 '내란 특검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당이 마련한 '계엄 특검법'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는 특검법은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오늘 중에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맹탕 내란 특검법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의도는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 거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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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가득한 공수처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수사기관이 정치 논리를 앞세워 법치 유린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 9시5분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또 다시 관할 법원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에도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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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법적 절차 백악관 지지’ 관련 "이번 위기 겪으며 한미동맹 더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공조 강화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미국은 한국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법치)에 관한 한미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며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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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중대본 회의 주재...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사후 지원 방안책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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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1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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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조사 불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한 것으로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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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에 이 같은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 통보에 불응한 만큼 이날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집행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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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앞두고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협의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회동한다. 여야는 각각 '비상계엄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독자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검 수사 대상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 조속한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는 기류도 흐르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수사 대상을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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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우려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시작 22개월 만에 최근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그런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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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입법고시 총13명…행정6명·재경6명·사서1명 뽑는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금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6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 입법고시엔 일반행정직 6명·재경직 6명·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대로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국회채용시스템을 이용해 원서를 접수받는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 토요일에 치른다.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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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2년 연속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기업·단체 등의 E(환경), S(사회), G(투명경영) 3개 부문의 33개 지표 실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인정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aT는 ▲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과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운영 ▲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추진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 저소득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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