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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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 법안 마련... 마트노조와 공동대책위 구성 제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마트노조와 함께 19일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이해관계자 중 MBK파트너스를 제외하고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들은 내달을 목표로 공대위가 출범하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마련과 더불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입법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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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500호 입주자 모집 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오는 26일부터 총 500호 규모의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이번 제6차 공고는 전년 대비 확대된 총 500호를 공급하며, 대상 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나이·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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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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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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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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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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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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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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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에 나선다. 저녁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함께한 뒤 국회로 복귀해 의총을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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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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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MBK, 홈플러스 인수해…점포 팔아 4조 넘게 챙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해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해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차입 의존도가 72.6%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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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4월 3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6월 9일 대전시까지 5개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4대보험 제도 안내와 온라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신청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2013년에 시작된 교육은 짧은 시간에 4대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중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중소상공인 1,114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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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선관위 고위직 자녀…특혜 채용 방지법 대표 발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8일 선관위 소속 고위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前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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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국내 의료기기 기업 해외 시장진출 지원으로 美 FDA 승인 성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은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지원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 승인 등 값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의료기기의 확산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취약성이 문제로 대두되며 새로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이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KTL을 국고보조금 사업인 '의료기기사업화 촉진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지난 2023년 10월 FDA는 전자 제출 시스템(eSTAR program)을 의무화하고 수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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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범시민단체연합, J일보 왜곡 보도 논란 법적 대응 및 강경 조치 예고
최근 J일보가 허식 인천시의원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을 지시하고, 피감기관의 광고 내역을 요구하는 등 월권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은 해당 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광고비 배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의 부당한 혈세 유용과 불공정 광고비 배분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언론은 시민을 위한 존재로서 일부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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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경부하기 수요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봄·가을철 경부하기 낮 시간대 전력수요 감소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경부하기 수요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전력수급 여건 변화로 봄·가을철 낮 시간대에는 발전량이 과잉되고 전력수요는 감소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3월17일부터 4월 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경부하기 낮 시간대(오전10시~오후4시) 전력수요 창출 아이디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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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권영세의원 등 108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영세의원 등 108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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