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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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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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내부 비판 진통...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마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도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권성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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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국민께 칭찬받을 일... 추경도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며 평했다. 이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여당과) 이야기하다 보면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요구를 해 미뤄지고 있는데,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안을 편성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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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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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복지정책·지역경제 활성화·법제도 개선)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았다. 도시재생은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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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가 이행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는 3월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 2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후 ha 당 최대 113만 4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사는 전담관리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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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군민축구단 창단식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일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사단법인 기장군민축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창단식에서는 구단주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홍복 기장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박종철 부산시의회 의원, 이승우 부산시의회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장군민축구단의 공식적인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창단사(축사) ▲축구단 자문위원·운영위원·이사진 소개 ▲U12유소년 선수단 소개 ▲K4축구단 최진한 감독 및 선수 소개순으로 진행됐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창단사에서 “기장군민축구단이 기장군의 위상을 드높이면서 군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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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인니 연구기관과 ‘안전 향상 워크숍’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BRIN)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인니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향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ESS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동 연구 방안 등을 찾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 에너지보존·변환 센터 연구원 8명이 참가했다.인도네시아 국립연구혁신청은 국립연구기관들을 통합해 국가연구개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이다. 에너지보존·변환 센터는 ESS, 배터리, 태양광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 동안 연구원들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기후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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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신입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앞장"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의 성창훈 사장이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지난 18일 ‘신입직원 타운 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타운 홀 미팅은 성창훈 사장 취임 이후 신설된 조폐공사만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사장이 다양한 그룹의 직원들과 직접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간담회다.이날 미팅에서는 신입 직원들이 업무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사업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한 직원은 최근 조폐공사가 론칭한 화폐 부산물 재활용 브랜드 ‘머니메이드’와 관련해 “향후 출시되는 신제품이 브랜드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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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외원전사업 수주기반 강화 위한 국내 시공사 경험공유 워크숍 개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지난 20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신규 해외원전사업의 수주 기반 강화를 위해, 대우건설, DL E&C,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 E&C, 현대건설 등 팀코리아 시공사와 중동지역 건설사업 현지화 경험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참여사들은 중동 건설사업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먼저 한전의 중동지역 내 현지화 주요 요건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우건설은 중동지역 현지화 운영 프로그램의 실적보고서 승인 과정과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환경 및 산업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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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1일 한미 해병대 연합 한국서 보병·제병협동훈련 실시
한미 해병대가 이달 3∼21일 경북 포항과 경기도 포천 및 파주 일대에서 미 해병대의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KMEP) 일환으로 연합 보병·제병협동훈련을 실시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훈련에 한국의 해병대 1사단 예하 33대대와 미국의 제3해병원정군 예하 12대대에서 총 1천100여명의 장병이 참가했고, K808 차륜형장갑차와 K1A2 전차 등 지상 장비와 MUH-1(마린온), CH-53E, AH-1Z 등 공중 전력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과 로저 터너 미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해병 중장)은 지난 19일 작전지도를 함께하며 전략·전술적 공감대를 공유하고 한미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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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또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선고될 것이란 다수 전망과 달리 한 주를 또 넘기면서 언제쯤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다음주초인 24일 먼저 선고한다고 공지했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정에 윤 대통령의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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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강릉~동대구·부전 일부 열차 운행조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영동선 정동진역 인근 교량 공사와 관련해 강릉~동대구, 강릉~부전 일부 열차의 운행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코레일은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강릉시 정동천교 확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공사는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수해 등 여름철 상습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 공사로 올해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9일까지 영동선 강릉~동해 구간 일부 시간대 4개 열차의 강릉역, 정동진역, 묵호역 운행을 중지한다. 운행 중지되는 강릉~동해 구간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대상열차(총 4개) : ITX-마음 2회, 누리로 2회.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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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낙동강 하구수로 소형선박 통항환경 개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은 낙동강 하구를 통항하는 지역 어촌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낙동강 하구에서 합동수로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낙동강 하구는 지역 연안 어업의 중요한 항로로서, 주변 어선의 안전한통항을 위해 현재 항로표지 243기가 운영되고 있다.▲ 하구수로 이용어촌계: 19곳 / 선박수: 약 700척 / 계원수: 약 1,600명 ▲ 항로표지 기수: 부산신항권(안골~진우수로) 109기, 부산강서권(녹산~다대포수로) 134기낙동강 하구의 사주(모래와 자갈)는 해양환경에 따라 수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통항선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항로표지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낙동강 항로표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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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사경,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신학기를 맞아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전자)담배 판매점,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룸카페 내 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출입문 가림막 설치 여부 ▲청소년유 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유흥·단란주점에서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시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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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재 앞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여야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대별로 조를 짜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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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 ‘국어기본법’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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