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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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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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청년층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청년인턴 11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특히 본 교육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하고 교육콘텐츠 전문기업인 ㈜프리하라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용 보드게임*이 교보재로 활용되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졌다.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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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톡(讀)! 톡(talk)!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공유학교인 ‘톡(讀)! 톡(talk)! 공유학교’를 새롭게 선보인다. 읽고 말하다의 의미를 담은 ‘톡(讀)! 톡(talk)!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독서 기반 교육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경기도교육청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2,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다양한 주제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44개 프로그램에 연간 5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다.주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로봇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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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지원 ‘온마음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공식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온마음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공식 개통했다. ‘온마음터(on-maum.or.kr)’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인성·시민교육 ▲학생생활교육 ▲학생마음 성장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 생활교육과 관련한 모든 업무 지침서, 교육자료, 행정 서식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온마음터’의 ‘온’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온)’의 마음,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 항상 ‘켜놓고(ON)’ 살피는 마음,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따뜻한(溫)’ 마음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온마음터’를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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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운 부산국세청장, 창원상의 세정 간담회 참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동운 청장이 3월 19일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세금포인트 활용처의 확대 △납부지연 가산세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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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원 위한 자율 모금 나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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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인 4월 30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창업 희망자를 위해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번에 걸쳐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평균매출액 등 본인의 가맹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전 계약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요문서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5.4.30.)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5.6.30.)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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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주민수용성 없는 ㈜풍산 이전 절대 반대 입장 거듭 밝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방산업체 ㈜풍산 이전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없는 이전은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부산시는 조속히 풍산 이전 부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올해 들어 ‘풍산 이전 대상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다’는 기사와 함께 ‘풍산 최고위층이 내부적으로 이전 지역을 확정했다’는 보도로 인하여 기장군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군은 그동안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산시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했지만 “부지이전 사항은 비공개”라는 답변만을 받아왔었다.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풍산 이전 같은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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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참여기업을 3월 31일부터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내 창업 활성화와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조성한 창업지원 공간이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저작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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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는 섬유기업의 제조·경영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2025년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4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경영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섬유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환경·안전·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분야 10개사, 시스템 구축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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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조지아주와 통상 협력 물꼬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한 통상환경조사단이 현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귀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 조사단이 방문한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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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대표 게임 스타트업 등용문 ‘경기게임오디션’ 참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스타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는 ‘2025년 경기게임오디션(제20회)’ 행사 참가 팀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015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경기게임오디션은 미출시된 유망 게임 콘텐츠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게임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기업·팀·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행 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 이상의 미출시 게임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팀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최종오디션(최종 순위 결정전)에 진출해 1등(1팀), 2등(2팀), 3등(2팀), 입상(5팀)을 선정한다.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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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임직원 대상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원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내 주택·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판교테크노밸리(성남시) 기준 근거리 이주 및 양성평등을 고려한 우대 조건을 적용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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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금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시)의 임금보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당 최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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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한 달 동안 최대 40% SRT 알뜰승차권 할인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SRT 고객감사제’를 통해 SRT 이용객에게 특별 운임할인과 프로모션 제공에 나선다.SRT 고객감사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SRT 알뜰승차권’은 오는 4월 20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할인대상 열차는 SR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SRT플레이(SRTPlay)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50% 열차운임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객감사제 기간 중에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SRT와 제휴를 맺은 전국의 주요 호텔·리조트에서 객실과 부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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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여야간 이견을 좁혀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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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와 헙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원장 허지행)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학과장 이후빈)와 지난 17일 강원대학교에서 주택·도시·부동산 분야의 학술·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교류협력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학술자료와 지식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며, 주택·도시·부동산 분야의 연구발전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HUG는 국내 대표적인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산하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국내 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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