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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은 4월 4일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부산 기장군,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장역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일 기장군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장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KTX-이음(청량리행/강릉행) 기장역 유치를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약은 KTX-이음 정차역의 주요 결정 기준인 기장역 이용객 수 증가를 위한 군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3월 31일 체결된 외식업중앙회 기장군지부와의 협약에 이어서 진행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정순원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장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ITX-마음 및 무궁화호 기장역 이용 티켓소지자에게 각종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 상반기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영남지역본부는 4일 대구 인터불고 컨벤션센터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영남권 5개 건축사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와 함께 상반기 건설안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건설안전협의체는 2023년에 영남권 건설현장의 재해 제로화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와 5개 건축사회가 함께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연간 2차례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 5개 지역 건축사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기술지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보 및 기술
인천시,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자살유족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살 응급처치 및 중재기술훈련 프로그램인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ASIST)’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토론, 시청각 교육, 역할극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살 중재 모델 이론과 위기 개입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속 양희남, 이현숙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 30명이 참여했다. 주
인천시, LPG 어린이통학차 구매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접수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3천만 원이며, 한 대당 300만 원씩 총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
인천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4일,밝혔다. 이로써,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방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심사 통과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의 핵심 관문이자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미술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
인천시, 예비군의 날 맞아 안보의식 높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과 예비군지휘관,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예비군 창설의 의미를 기리고 예비군의 사명감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광섭 육군 제17보병사단장을 비롯한 민·관·군·경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강조하는 기념사가 진행됐으며, 예비군 육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예비군 결의문 낭독과 예비군가 제
인천시, 청렴실천 공동 선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일 오전 인천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3개 기관장이 모여 ‘인천 3대 기관 청렴실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부정부패와 불공정한 관행 및 특혜 배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 행정 실현 ▲부패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선언을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
경기도교육청, 특수·일반 학교 학생 역사 뮤지컬 관람 행사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역사적 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남부청사 대강당에서 경기도 내 특수학교·일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뮤지컬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공연은 특수·일반 학교 학생이 역사적 체험교육과 함께 문화예술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 업적을 중심으로 한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다.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관내 특수·일반 학교 학생, 인솔 교사 등 420여 명은 뮤지컬을 관람하며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함께 나눴다.도교육청은 학생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정서를 함양하고, 미래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우리는 오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습니다.이제는,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고민해야 합니다.그동안 우리 안에 쌓인 대립의 시간을 치유와 통합의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것.그것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경기도의회는 지금의 정국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오직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의 본분에 집중하겠습니다.1,420만 도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그릇이 되어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2025년 벼 보급종 2,100톤 공급 경기도가 내년도 벼농사를 위한 종자보급을 위해 ‘2025년 하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 방침을 반영해 외래품종을 줄이고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자 총 2,247톤을 생산해 2,100톤을 내년 초 농가에 공급한다. 2,100톤 가운데 2,050톤은 도내에서, 50톤은 강원·경북 등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9개 품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생산계획량은 총 2,269톤으로, 외래품종이 725톤(고시히카리 308, 추청 417), 국내 품종은 1,544톤(꿈마지 111, 삼광 234, 알찬미 330, 참드림 869)을 차지했다. 도는 올해 외래품종인 추청의 생산계획량을 전년 대비 137톤 줄여 280톤으로
경기도, 봄나들이철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시 경기도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봄나들이철을 맞아 시군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1,062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7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시설기준 위반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었다. 점검업소 중 위반업소는 7개소로 ▲신고된 영업장 외 객석설치 등 4개소 ▲ 종사자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3개소다. 적발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지반함몰(싱크홀) 대비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함몰 사고와 관련해, 도가 건설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 4월 2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심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별점검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인 구조 및 지반 전문가, 도로 및 안전 분야와 도민감리단 및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주요 항목은 사고 발생과 직접
경기도, 수원 광교에서 ‘경기인디시네마관’ 개관 경기도가 4월 5일 롯데시네마 광교 1관(롯데몰 광교점 4층)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인 ‘경기인디시네마관’을 개관한다. 지자체가 대형 멀티플렉스사(롯데시네마)와 협력해 공공에서 직접 독립영화전용관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최근 상업영화에 비해 개봉 기회가 적은 독립영화계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에서 우수한 독립․예술영화 개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도는 광교 ‘경기인디시네마관’을 통해 상업영화와 차별화된 독립·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영화 작품들을 연중무휴로 상시 개봉 지원하고,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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