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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기신도시 선도지구 3곳 예비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산본 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 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의 정비계획(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분당목련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은 기존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은 기존 2758호에서 3800호로 총 3239호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가능, 서울·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선도지구는 1기신도시 중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5개 기초지자체별(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공모 등을 통해
경제 6단체 회의 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제3대 이사에 선임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6월 25일 대한행정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김영일 행정사를 제3대 이사로 공식 선임했다.김영일 이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 조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만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며 권익 보호에 왔던 전설의 조사관으로 불려 왔다.그의 이력도 예사롭지 않다. 조사관에서 퇴직 후 동작구에서 한국문학세상 회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교수, 양평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등 민간과 공적 역할을 이어가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헌신하고 있다. 그는 권익위 조사관 출신답게, 수많은
여야,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 이틀로 합의... 회의 재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당초 예정됐던 하루가 아닌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오후 질의부터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했다며 질의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李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통화에서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 인사를 건넸고, 재임 기간 양국 관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뤄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어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협력을 가속하자고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예결위 추경안 심사 '하루일정' 반발 속 퇴장... 첫날부터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으로 중단됐다. 이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반발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때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
李대통령, 정국 안정 내세우며 ‘내각 인선 속도’... 청문 정국 통과가 고비 이재명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9일 두 차례의 내각 인선 발표로 총 19개 행정부 가운데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30일 현재 내각 후보자 가운데 빈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두 곳뿐이다. 인수위를 거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선일부터 내각 지명 완료까지 36일이 걸렸고, 박근혜 정부는 60일이 소요됐다. 보궐선거로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빠른 편이다. 문재인 정부는 1기 내각 지명을 완료하기까지 54일이 걸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장기화한 데다 대내외적 경제
與 "내란수괴 尹, 특혜 요구하며 특검에 생떼…법꾸라지 행태"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란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검에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10시간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비공개 조사 요청과 조사자 교체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이어서 출석 기일 변경까지 해달라며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내란 수괴가 제 한 몸 지키겠다며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당 쇄신 당부하며 물러난 김용태 "기득권이 변화 막으면 국민의힘 미래 없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 국민의 보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은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선 패배 뒤 자신이 제시한 5대 혁신안에 대한 전 당원 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결국 '이 당은 누구의, 누구에 의한, 누
국민의힘, 정부 부동산대책 대응 TF 추진... “실수요자 절망"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부동산 대응 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與, '소비쿠폰' 추가지원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정부,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개최... 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국민 의견수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업계, 이해 관계자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미 협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관세 협상을 위해 통상조
서삼석 의원,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정…소득향상 3법 내놓았다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 택배비 등 도서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나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법·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도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인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없었다. 여기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도서(島嶼) 관광 지원방안도 부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요양원…건보급여 14.4억 환수 통보됐다” 남양주 소재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이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14억 4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통보했다. 그래서 오는 7월 최종환수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前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 및 언론보도에 따른 남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지난 5월 발송한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해 온요양원 측은 6월 5일
與, 경제6단체와 상법 개정 간담회… 경제계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김용태, 오늘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송언석 겸임' 체제 전환 수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30일 종료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밝힌 뒤 임기를 마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추대 등 방식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 전당대회까지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여야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결위 질의에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추경안 소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개의 예정인 종합정책질의는 시작부터 심사 일정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추경안 세부 내용을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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