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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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KB국민은행과 협업한 경기북부지역본부 개소..."현장밀착 지원 본격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0일, KB국민은행(대표 이환주, 이하 국민은행)과 협업해 구축한 경기북부지역본부를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 네트워크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과 자원을 연계하는 광역형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관할구역은 의정부, 광명, 부천, 고양, 시흥, 김포, 구리 등 경기북부 및 서해권의 14개 시군이며, 약 560만 명, 86만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에 개소한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국민은행의 유휴점포를 활용하여 상생협력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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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23회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3회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빅데이터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 46개국에서 2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우 의장은 이어 "올해 대회의 주제는 '빅데이터 시대,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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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부동산 통계' 감사 관련 국정조사 검토... “尹 정부의 탄압·조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국정조사 검토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전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이를 인정할 때까지 '새벽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전 정권의 '탄압 조작 감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감사를 통해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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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반발... "정치 보복…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반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 의원이 의원 시절일 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상황에 대해 수사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야당 망신주기,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과잉 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법적 절차대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직접적으로 막아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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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 자택 압수수색… 'VIP 격노설' 관련 강제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으로 전날 새벽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최지우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자택으로 와 압수수색에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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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후 첫조사 불응한 尹… 특검 "확인후 상응조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특검팀의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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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의혹'도 김건희 특검팀으로… 경찰선 '사실무근'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천공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무속인 천공의 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내용으로 부승찬 의원이 2023년 2월 발간한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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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기 당권 후보 2인 본격 대외 행보... 정청래 호남 훑기·박찬대 여론전 행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양자 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가 시작됐다. 먼저 정 후보는 11일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전북 군산·익산을 잇달아 방문, 지역 핵심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기자간담회와 전주대에서 북콘서트를를 연다. 박 후보는 전날까지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데 이어 라디오와 유튜브 출연으로 온라인 여론전에 나섰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高)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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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주 인사청문 정국 앞두고 낙마 공세 강화... 후보자 의혹 집중 부각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1일 각종 의혹을 집중 부각하며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이해 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자 논문에 실제로 관여를 많이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자기변명을 위해 제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버틸수록 이재명 정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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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성·양심·책임 없는 3無 국힘 혁신위…눈속임용 분칠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인적쇄신 의지 없이 '눈속임용 혁신쇼'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은 권영세·권성동 이른바 '쌍권'을 청산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원이 결정할 일이고, 혁신위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며 "도대체 혁신할 마음이 있기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 혁신위원장은 인적 청산 권한이 없다면서 말로만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반성 시늉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쇄신 총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국민 눈속임용 분칠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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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사죄' 혁신안 이견차까지 ‘이중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전(全)당원 투표를 거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을 당헌·당규에 수록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당내 이견이 발생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혁신위는 어떤 방안도 당에 제안할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것은 비대위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헌법에 사죄를 넣는 것은 본 적이 없는데, 당의 헌법과 같은 당헌·당규에 이렇게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한 의원은 "국민은 이미 당 지도부가 사과를 찔끔찔끔한 것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 사과한다 해도 의미가 없다"며 "사과가 아닌 '내부 인적청산을 하겠다'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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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청각·언어 장애인 알권리 보장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제공
부산 부산진구의회, 청각·언어 장애인 알권리 보장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 제공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10일 부산광역시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351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7월 18일부터 본회의 생중계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최정웅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여 인터넷 생중계 영상 및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영상회의록에 수어통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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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재해경감활동계획 고도화 ▲상주 협력사 포함 전 직원 대상 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교육 강화 ▲실시간 장애 원클릭(One-Click) 대응체계 구축 등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이번 재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은 전국 30여 개 사업장에 기반한 광범위한 운영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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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에 "17년만 합의 의미…존중"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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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선제 대응... 각종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방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의혹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다"며 "이공계 (연구) 윤리 지침을 보면 대학원생 논문에 교수가 공저로 이름을 올려도 용인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과거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당시에도 철저히 논문 검증을 받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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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개특위 설치 제안...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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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개선안 ‘최우수’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편의성을 위한 점자블록 개선’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TS에 따르면 이 아이디어는 기존의 정사각형 점자블록 이외에 곡선형과 삼각형 점형 블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구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TS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는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운영했던 기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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