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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사각지대에 방치된…신탁 전세사기 구제법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에 정동만 국회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7월 13일 오후 2시 부산시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운영위를 열어 참석자 만장일치로 기장군 정동만(60) 국회의원을 신임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엄중한 시기에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부산 발전을 위해 청렴하고 유능한 지역 밀착형, 부산을 위해 싸우는 전투력 갖춘 시당위원장으로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부산시민께 다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정동만 신임 시당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당직자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주요단체 등을 방문해
금융당국, 부동산 대신 ‘AI’ 투자 유도…은행 자본규제 정비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쏠린 시중 자금을 혁신 성장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은행 자본규제를 정비한다.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현재 15%)을 상향해 부동산 대출 공급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에는 더 많은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위험가중치 400%→100%)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권 자본비율 규제 개선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우선 금융위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재 15%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위험가중치
진성준 “장관 후보자 의혹, 납득 안되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철회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민석 “의대생 복귀, 큰 일보전진…결실의 길 찾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해결을)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문제를 살펴볼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주술 같은 ‘2천명 밀어붙이
TS, 자율차 안전 책임지는 검사시스템 연내 구축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ADAS 5종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자율차검사시스템(KADAS)을 올해 하반기까지 세종검사소에 구축하고, 내년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자율차검사시스템은 ADAS 등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검사하여, 자율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국민이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율주행 기술은 차량 간 거리 인식 및 제어, 충돌 방지, 긴급 상황 대응 등 운전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혁신 기술이다.이에 연평균 30~4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
KOTRA, 서울푸드 팝업스토어 수익금 1130만원 전액 기부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3일, 국내 최대 식품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의 ESG 캠페인 일환으로 운영된 사회적기업 팝업스토어의 판매 수익금 1130만원 전액을 상상이상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는 6월 전시회 기간 중, 상상이상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한 무어스커피 팝업스토어의 판매 수익을 통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고용 확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푸드는 단순한 전시회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 ESG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서울푸드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력해 팝업스토어를 운영했으며, 국내
양부남 의원,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등…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 등 현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당초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조례에 따라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년 연장 조항은 보류하고 시급한 현장지원 사항만 우선 입법화하였다.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 울산시당, 시당위원장 후보에 박성민 국회의원 단독 등록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은 지난 10일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11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했다.접수 결과, 박성민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7월 14일 열리는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 시당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울산시당은 후보 등록 접수 종료와 동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소집 공고를 발표했다.박성민 의원은 1959년생으로,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21대·22대) 국회의원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은 시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정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참석 정부는 지난 10∼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조정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폴란드와 양자면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해 재건 과정에서 민간
이 대통령 "내수 소비 촉진해야 경제 산다"...외식 동참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관련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골목 상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대통령실 직원들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도 소개했다.이 대통
민주당 "김태효 尹 격노 인정은 수사외압…신속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 "채상병 (순직)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라면서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美, 지난달 역대 최고 관세수입…6월 재정 흑자 기록 미국이 지난달 역대 최고의 관세 수입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재정도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월 관세수입이 총액 기준으로 272억 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관세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6월 미국 연방 정부의 총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천260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출은 4천990억 달러로 오히려 7% 감소하면서 미국은 270억 달러의 월간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연방 정부의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서 약 4개월 만에 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따라 관세 수입은 원천징수 소득세와 비 원
美, 쿠바 대통령 입국 금지 결정 미국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국무부는 인권 침해에 관여한 쿠바 주요 지도자를 '7031(c) 조'에 따른 (비자 제한) 대상에 지정한다"고 밝혔다.이어 그 대상을 쿠바의 디아스카넬 대통령, 알바로 로페스 미에라 국방부 장관, 라사로 알베르토 알바레스 카사스 내무부 장관 및 이들의 각 직계가족으로 명시했다.'7031(c) 조'는 국무부 등 연간 예산 제 규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국무장관에게 외국 관료에 대한 미국 비자 제한 조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제재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루비오
이인선 국회의원 “급성장하는 중고산업…여야 머리 맞대 키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비롯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최근 국내 중고거래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5조원에서 올해엔 43조원까지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다시피 의류·가전·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
[동정] aT 홍문표 사장, 인도네시아 뉴스 인터뷰 통해 한국 농식품 소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현지시각 10일 인도네시아 공영방송 TVRI(Televisi Republik Indonesia) 뉴스 인터뷰를 통해 할랄인증을 받은 우수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는 2025 Jakarta K-Food Fair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11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재인니 한국농식품수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해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자원공사, 여름철 녹조 본격 대응 전국 현장 상황 점검 실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11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녹조 대응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현장의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부터 예년보다 이르게 녹조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 수계 녹조 발생 현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다. 녹조 발생 전 제거 설비를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설비 기능 상태,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했다. 정수장에서는 먹는 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 등으로 녹조 성장이 유리해질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수계 특성이나 조류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실행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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