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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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성황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IPSF Inche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프랑스 노르망디 레죵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과 프랑스 캉기념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6·25전쟁 참전국 대표, 국내외 전문가, 청년 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인천의 국제적 위상과 평화도시 위상을 알렸다.올해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주재한 리더세션이었다. 주한 참전국 부대사, 국방무관, 미국 버뱅크시 부시장, 프랑스 노르망디 레죵 부지사 등 인사들이 참석하는 등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참전국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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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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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장바구니 물가 등 민생대응책 마련... 성수품 공급 확대·할인 등
당정이 추석 명절을 다음달 앞둔 가운데 물가 등 민생안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를 위해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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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수부 이전 제도·기능까지 온전한 이전 추진" 강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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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심리 마무리... 사건발생 6년 5개월만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사건 발생 6년 5개월여만에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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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 나온 이유 돌아봐야한다는데 공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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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교진·원민경에 임명장... 1기 내각 구성 매듭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게 된다. 이로써 지난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은 가운데 1기 내각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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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첫 현장 최고위 개최... 해수부 임시청사 방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부산에서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역 최고 현안으로 꼽히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해수부의 청사 이전 등의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최고위 회의 직후에는 해수부 임시청사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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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일정 돌입... 여야 3대 특검·정부조직법 격돌 전망
국회가 15일 정치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분야에 걸쳐 나흘간의 일정으로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이날 정치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집중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청산'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와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일당 독주'로 공세를 취하며 반격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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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전 본사서 지역대학과 RISE협의체 발대식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2일 대전 본사에서 지역대학 RISE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해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소진공×지역대학 RISE 협의체’ 출범을 공식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7월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RISE체계 연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상생발전 지원, ▲청년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사회 혁신과 발전의 실무적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중앙 RISE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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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각하 불송치 건수 3.7배↑재산범죄 처리지연 2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각하 건수는 ‘21년 5만1435건에서 ‘24년 19만2147건으로 약 3.7배, 타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및 이송사건도 ‘20년 31만5393건에서 ‘24년 56만5872건으로 약 1.8배의 큰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20년 2만5048건에서 ‘24년 4만7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승인 이후 기소된 건수도 528건에서 1,0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수사력 악화의 결과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다툼이 치열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처리 지연도 두드러졌다. 국가 데이터 포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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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일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 무료 시범운행 시작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9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15일 밝혔다.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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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 특위 ‘부화수행’ 주장에 대한 입장
1. 민주당 특위 주장에 대하여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하여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0:00경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0:45경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부화수행과 계엄 즉각 철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2. 청사 폐쇄 관련 사실관계민주당 특위는 부산시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폐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부산시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당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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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위헌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14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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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미 협상 마치고 귀국...이견 못 좁힌듯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했으나 이번 만남에서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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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훈련에 김여정 "무모한 힘자랑질,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
북한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들 훈련을 거론한 뒤 "잘못 고른 곳,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에서 미일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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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고객센터 ‘AI 챗봇’ 누적 이용 100만 건 돌파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월 도입한 인공지능(AI) 챗봇의 누적 이용건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AI 챗봇’은 챗봇과 대화하며 열차 승차권을 예약하고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채팅으로 지원하는 ‘AI 채팅 챗봇’과 철도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연결되는 ‘음성 AI 챗봇’이 있다.지난 8월에는 AI 챗봇 이용 건수가 한 달 14만 건, 일평균 약 4,500건을 기록했다. 챗봇을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은 45.1%로, 이용객의 절반 가량은 상담사 연결 대신 챗봇을 이용하는 셈이다.반복적인 단순 문의(열차시각 조회, 예매 정보 확인, 승차권 반환 등)에 대한 응답을 AI로 자동화해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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