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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
경기도, '경기 360° 돌봄 정책' 시행 앞두고 ‘360° 돌봄주간’ 운영 경기도가 돌봄 패러다임을 바꾼 ‘경기 360° 돌봄’ 정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360° 돌봄주간’을 운영한다. ‘경기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3대 정책으로 구성되는데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이다. 첫 돌봄주간의 주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 360°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마치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주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
전재수 의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 북 · 강서구 갑 )국회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11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전재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 ” 면서 “ 사건을 가리고 , 진상을 덮고 ,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또한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 발표... 과학기술수석은 차후 포함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본회의 개최 논란에 "민주-국회의장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75년 의정사 초유폭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의를 추진하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짬짜미한 탄핵용 본회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습 탄핵 전문 정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진작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다시 들고 와서 국회 폭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무산되자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를 통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이낙연,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판... "법원 가는데 총선 치를수있나 걱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과 우려 메시지를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3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한 뒤에 '당내 의원들이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물음에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거듭 이 대표의 상황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갈등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펜타닐 처방 확인 절차 강화 개정...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정부가 최근 마약 오남용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 경제단체 간담회... '김영란법 식사비 현실화'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수행이나 개인 사교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업계 등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 '이동관 탄핵안' 본회의 개최 놓고 대치 국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과 다음달 1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는 오후 2시로 공지된 상태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처리 안건을 두고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정상 진행될지 미지수다.
대통령실, 정책실 신설 전망... 이르면 30일 오늘 개편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석비서관 대거 교체를 단행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정책실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책실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은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새로 꾸려질 전망이며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설이 거론되던 과학기술수석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거제 '연동형vs병립형' 개편 놓고 의총 토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국회의원 총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난상토론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에서)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 6호 혁신안 논의... '중진·지도부 희생' 요구 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6호 혁신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별도 '구두 권고'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상 의원들은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내부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 고창군 고3 대상 ‘진로탐색·도전정신’ 특강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고창군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창여고(70명)·고창고(67명)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의 고3 대상 특강은 대학 입학에 따른 진로 탐색·대학생활 준비·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도전 정신·국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우선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학창시절을 잘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의 진로 탐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과 자신의 열정·재능을 탐색
경제전문가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 콘서트 열렸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담은 책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 콘서트가 2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에 북 콘서트엔 변재일·홍영표·박광온·윤후덕·김영진·이병훈·김주영·고영인·신현영·이소영·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200여명이 참석해 행사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홍익표 원내대표·조정식 사무총장·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등도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
박덕흠 의원, 쌀 가격 하락 대비책 정부 선제 대응 촉구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쌀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80kg 기준 쌀값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원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을 시장 격리해 쌀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와
한수원, 캐나다 기업들과 SMR 프로젝트 사업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차세대 SMR 개발사인 캐나다 ARC와 캐나다 전력 공기업인 NB Power가 추진하는 SMR 프로젝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ARC의 SMR에 대한 설계, 건설, 프로젝트 관리, 시운전, 운영 및 유지 보수에 협력하고, 현재 및 향후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ARC와 NB Power는 2018년부터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 100MW 출력의 ARC-100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NB Power의 기존 캐나다 뉴브런즈윅주의 포인트 레프루(Point Lepreau) 원전 부지에 추진 중으로, 올해 6월 부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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