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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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정보 통합공개 첫 시행
정부가 올해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시험) 일정과 인원 등의 정보를 각 부처 등을 통해 첫 통합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경채시험은 ▲ 7·9급 지역인재 수습직원 ▲ 중증장애인 경채시험 ▲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각 부처 주관 경채시험을 통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550명, 경찰청 323명, 해양경찰청 82명 등 33개 기관 1천547명을 선발한다. 법무부 등 16개 기관은 아직 선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관별로 추후 선발계획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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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유감 표명... "野 무책임 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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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 보증’ 출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25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기업 우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본 상품은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측정 후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우대하는 상품으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초 보증료율 0.3%p 차감 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최대 0.5%p 차감하는 등 최장 5년간 우대지원이 가능하다.이번 금융상품은 지난 2023년 9월 출시된 ‘신한은행 중소기업 ESG 금융지원 상품’에 이어 민간기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ESG 경영을 지원하는 두 번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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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0명, 비례연합정당 논의 촉구... “병립형 퇴행은 악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방식 셈법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퇴행은 악수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비례대표 몇 석 더 얻으려다 253개 지역구에서 손해를 보는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면서 "지역구 민주당, 비례 연합으로 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밝혔다. 164명 민주당 의원 중 절반가량이 입장 발표에 동참한 것으로, 이탄희, 김두관, 김상희, 강민정, 이용선, 이학영, 민병덕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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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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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인촌 장관 등 고위공직자 55명 재산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지난해 10월 신분이 변동한 총 55명의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 대상 가운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169억9천854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자는 김영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 상임위원(45억4천865만원), 서유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 원장(40억581만원),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전 사장(35억59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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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대재해법 시행 우려... "野, 양대노총 지지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여야의 법 개정 불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찜질방·카페·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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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현진 피습 진상규명 촉구... "충격적 테러 엄정 조사 이뤄져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5일 피습당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뒤 "배현진 의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충격적인 테러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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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3선 도전 공식 돌입…오는 30일 출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4일 선거관리위위원회를 찾아 제22대 총선 서귀포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서귀포시 충혼 묘지를 방문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참배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강조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 시킨 尹 정부에 맞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위 의원은 또 “부족함은 있었겠지만 시민들의 사랑에 지난 8년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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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통 관련 개정안 3건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총 3건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이다.먼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자유롭게 취미ㆍ레저를 즐길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내 드론활용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드론공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담았다.「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제기준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 등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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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촌어울림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30일 개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30일 철마면 고촌어울림도서관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촌어울림도서관 들락날락’은 지난해 5월 개소한 ‘정관도서관 들락날락’에 이어 기장군에는 2호점으로 들어선다. 시비와 군비 1억 7,700만원을 투입해 문화와 놀이, 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린이 중심의 가족 친화 도서관으로 재단장했다. 시설은 ▲AR동화구연 콘텐츠 ▲어린이 PC학습존 ▲AI아트 미디어갤러리 ▲AI도서추천시스템 ▲독서로봇 ▲EBS랑 놀자 등 디지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돼 어린이들의 신개념 놀이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최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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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학교법인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관할 학교법인이 있는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학교법인 업무담당자 간 소통을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고자 마련됐다.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임원, 재산, 정관 등) 이해 ▲학교법인 업무 처리 실무 ▲지역의 개별 사안 및 공통 사안 공유 등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직무내용으로 구성돼 학교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업무담당자가 실무를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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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독서인문교육 자료 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자료 개발·보급으로 일상적 독서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장 교사들과 함께 ▲독서가 답이다 ▲학교도서관, 수업과 만나다 ▲경기 솔솔~ 독서바람 ▲명작[화가]와 함께하는 책이야기 자료 4종을 개발해 1월초부터 교육 현장에 보급 중이다. 현장 교사들의 독서 기반 수업 설계와 실천 사례를 담은 자료로 다양한 독서기반 통합·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독서가 답이다’는 IB 프로그램의 6가지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한 초등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 6편과 주제중심 중등 독서인문교육 프로젝트 3편을 담았다.‘학교도서관,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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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768건 적발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5천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적발건수 7천768건 중에서 3천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천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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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월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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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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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총 6개 공공도서관 신규 개관
“우리 동네에도 공공도서관이 생겼어요” 경기도가 올해 성남, 시흥, 양평, 용인, 안양, 화성 등 6개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2023년 말 기준 3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들 도서관이 모두 개관하면 도는 총 325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개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성남 고등도서관과 시흥 은계도서관이 5월 개관할 예정이다. 고등도서관은 806㎡ 규모로 성남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되며, 시흥시 은행동 은계어울림센터 내에 위치하는 은계도서관은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행복건강센터, 어르신작은복지관 등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양평읍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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