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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통합위, 정책 자문기구 '청년마당' 위원 모집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산하 정책 자문기구인 '청년마당'에 참여할 청년 위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들은 통합위가 추진하는 사회 통합 정책 과제를 자문하고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민주, 2일차 공천 심사... 5일까지 면접 후 공천 낙점자 순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2일차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접 대상자는 서울 금천, 영등포 갑·을, 관악 갑·을, 서초 갑, 송파 을·병, 강서 갑·을, 대전 유성 갑, 충남 천안 갑·병, 경남 양산 갑·을 등 32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공관위는 오는 5일까지 예비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6일부터는 종합 심사에 들어가 순차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민주당 요구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전환 주목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협상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 개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산적한 법안들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공식 일정 취소 후 '소방관 순직' 문경 화재 현장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소방관 2명이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직후 당초 예정됐던 당 영입 인재 환영 행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예방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문경으로 출발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두 순직 소방관을 호명한 뒤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 국회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함께 성남 은행시장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중원구)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설맞이 성남 시민의 민생 현장 방문차 중원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엔 ‘성남시 상인연합회‧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단 약 10여명이 함께 했다.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아보며 상인들을 직접 만나 민심 경청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성남 중원구는 모란5일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9개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들 대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그 가운데 ‘은행시장‧남한산성시장’은 은행동 일대와 중원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 이곳엔 참기름‧건어물 등 반찬류를 포함 농축산‧수
양기대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맞손 잡았다 광명시 소하동 구 소하리공장인 기아오토랜드광명 주변 약193,000㎡인 5만8천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 소하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와 기아 오토랜드 광명 사이에 있는 5만8천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 주변 5만8천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방문 때 김동연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막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국민연금공단, 한전KDN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은 31일 한전KDN(상임감사 김문호)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ICT 기반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디지털 혁신 선도 기관으로 상호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은 △ICT 서비스 등 상호 특화 및 공통 업무 분야 교차 감사 실시 △감사활동 수행 관련 상호 정보제공 △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업무협약과 함께 양 기관은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을 결의했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감사 전문성 강화 및 감
한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전력거래소,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 임명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상임이사)으로 김홍근 전력거래소 前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 1989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후 2001년 전력거래소로 전적했다. 김홍근 전력계통 부이사장은 시장개발처 및 전원계획처 처장, 탄소중립본부장,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에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부이사장으로 취임했다.이번에 취임한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2년이다.
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 종합보고서 및 모범사례 공유의 날'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1일 학교평가 결과 종합 분석과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학교평가 종합보고서 및 모범사례 공유의 날’을 개최했다.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도내 전체 학교의 약 1/3에 해당하는 819개교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보고서 평가, 학교별 피드백 제공 등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임 교육감과 김송미 제2부교육감,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등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학교평가 위원, 학교 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행사는 ▲2023 학교평가 지표별 모범 사례교 표창장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본격 운영 시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월 정책구매제 본격 시작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구매 절차는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 경기도가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를 할 수 있는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정표 일체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전 국토를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예: 다사 98378411)로, 등산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다. 2022년 기준 전국에 7만 4천여개가 설치됐다. 지금까지의 국가지점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상 가로형과 세로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각
김동연 경기도지사, 고기교 상습 교통체증 개선·수해예방 사업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습적인 침수와 차량정체로 용인시·성남시와 함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고기교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교에서 인근 교통체증 실태를 살펴보고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정춘숙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해 예방을 위한 동막천 정비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고기교 정체가 심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사께서 세번째 방문해 주신 만큼 도로개선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 모집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4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지역문제해결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역문제해결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
경기도, '농업인력 지원사업' 60억 6천만원 투입···농촌 일손부족 대응 경기도가 올해 광역형 농촌인력지원센터 신규설치 등 농업인력 지원사업에 60억 6천만원을 투입,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한다. 우선, 올해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2억 4천만원(도비 2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도 단위 인력풀 모집·배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교육·관리 지원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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