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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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당원투표 놓고 찬반양론 ... 친명계도 의견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선거제 당론과 관련해 전(全)당원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어 갈등 국면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입장이 있다면 의원총회를 거쳐 의견을 모아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라며 "그냥 당원들에게 어떤 게 좋으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전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투표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건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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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민생 토론회 개최... "비급여·실손보험 확실히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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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심철도·GTX 지하화 총선 공약...“건폐율·용적률 특례로 상부 개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등 내용의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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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부 선거구 잠정합의... 종로·중구 유지, 노원 3석→2석
4·10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와 중구는 현행 유지되고 총 3석이었던 서울 노원구는 2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여야는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일부 선거구 잠정합의안을 보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달 5일 국회에 현행 '서울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구역조정 해달라는 안을 송부했으나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획정위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종로구와 중구는 현행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서울 노원구의 지역구 3곳(갑·을·병)을 2곳(갑·을)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획정위 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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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북 문제 발언 비판...“6·25 전쟁에 수정주의 주장으로 역사 왜곡”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중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라며 "제1야당 대표가 피아 구분을 하지 않은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것이라는 수정주의 역사관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만약 북풍 사건, 총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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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영등포 쪽방촌 찾아 겨울물품 전달
LH는 1일 최초 공공주도 쪽방촌 정비사업인 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사업현장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겨울이불과 김치를 전달했다. 약 320명이 살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은 단열 성능이 매우 낮고 지난 2001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돼 전열기구 사용에 민감해 겨울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LH는 쪽방촌 거주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통해 거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원했다.LH는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등포구, SH와 공동으로 총 782호를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중 370호는 쪽방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공사 중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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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통합위, 정책 자문기구 '청년마당' 위원 모집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산하 정책 자문기구인 '청년마당'에 참여할 청년 위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들은 통합위가 추진하는 사회 통합 정책 과제를 자문하고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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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일차 공천 심사... 5일까지 면접 후 공천 낙점자 순차 발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2일차 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면접 대상자는 서울 금천, 영등포 갑·을, 관악 갑·을, 서초 갑, 송파 을·병, 강서 갑·을, 대전 유성 갑, 충남 천안 갑·병, 경남 양산 갑·을 등 32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공관위는 오는 5일까지 예비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6일부터는 종합 심사에 들어가 순차로 공천 낙점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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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요구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전환 주목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 협상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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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산적한 법안들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여야의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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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식 일정 취소 후 '소방관 순직' 문경 화재 현장 방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소방관 2명이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직후 당초 예정됐던 당 영입 인재 환영 행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예방 등의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문경으로 출발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두 순직 소방관을 호명한 뒤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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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국회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함께 성남 은행시장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중원구)이 3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설맞이 성남 시민의 민생 현장 방문차 중원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시장 방문 행사엔 ‘성남시 상인연합회‧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단 약 10여명이 함께 했다.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현장을 돌아보며 상인들을 직접 만나 민심 경청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성남 중원구는 모란5일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9개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들 대부분이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한다. 그 가운데 ‘은행시장‧남한산성시장’은 은행동 일대와 중원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다. 이곳엔 참기름‧건어물 등 반찬류를 포함 농축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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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맞손 잡았다
광명시 소하동 구 소하리공장인 기아오토랜드광명 주변 약193,000㎡인 5만8천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 소하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와 기아 오토랜드 광명 사이에 있는 5만8천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 주변 5만8천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방문 때 김동연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막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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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한전KDN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류지영)은 31일 한전KDN(상임감사 김문호)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감사부서 간 인력·정보 교류를 통해 ICT 기반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디지털 혁신 선도 기관으로 상호 성장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은 △ICT 서비스 등 상호 특화 및 공통 업무 분야 교차 감사 실시 △감사활동 수행 관련 상호 정보제공 △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업무협약과 함께 양 기관은 공공분야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을 결의했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감사 전문성 강화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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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도 개편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접속 보장제도(이하 소규모 접속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배전설비의 연계가능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설계조정시설부담금) 부담하게 된다.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10월 31일까지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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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 임명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상임이사)으로 김홍근 전력거래소 前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을 임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은 1966년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 1989년에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후 2001년 전력거래소로 전적했다. 김홍근 전력계통 부이사장은 시장개발처 및 전원계획처 처장, 탄소중립본부장, 에너지시스템혁신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에 전력거래소 전력계통 부이사장으로 취임했다.이번에 취임한 김홍근 신임 전력계통 부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월 31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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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 보고... '확률조작' 집단소송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게임 ‘확률조작’에 대응하는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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