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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엘앤케이바이오메드 ‘BluEx-TM’, 美 FDA 승인 획득 척추 임플란트 전문기업 엘앤케이바이오메드(대표 강국진)는 ‘BluEx-TM’이 미국 식품의약품청(USFDA, 이하 FDA)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통 전략에 본격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지난 6월 FDA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FDA 승인은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기존 유통방식에서 탈피해 시장 접근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BluEx-TM’은 자사의 제품인 PathLoc-TM의 새로운 버전으로 BluEx시리즈의 표면처리공법을 적용한 제품이다. ‘BluEx-TM’을 기존 제품군과 동일한
[수원지법 판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 벌금 2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법인카드로 물품을 결제했으면서도 개인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
지씨셀, 준법의 달 맞아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실시 지씨셀(대표 김재왕, 원성용)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지씨셀이 내부적으로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내부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특강 연사로는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을 역임 중인 박재현 HM Company 상무가 초청됐다.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는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특히 ▲보이지 않아도 남는 디지털 흔적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AI 기술 확산에 따른 신종 위협 ▲작은 실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 사례 ▲조직
휴메딕스, 세포외기질 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 심포지엄 성료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해 ‘엘라비에 리투오’ 등 주력 제품군의 경쟁력을 알렸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최근 에스테틱 의료 학술 행사 ‘HART 심포지엄’(HART Symposium, Humedix Experts in Aesthetic Regeneration & Technology)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금번 심포지엄은 의료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미용의료 트렌드를 살폈다. 강연은 휴메딕스 제품들을 시술 사례 및 논문 등 학술 근거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인체유래 무세포동종진피(hADM) 성분의 세포외기질(ECM) 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를 집중 조명했다.오라클피부과 박제영 원장은 좌
LIG넥스원,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영예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K-방산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LIG넥스원은 지난 8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장동권 LIG넥스원 해외사업기획관리실장이 이날 수여된 정부포상 중 최고 훈격인 ‘동탑산업훈장’을 수훈받았다고 9일 밝혔다.지난 2023년 제정되어, 올해 첫 공식 기념행사를 가진 ‘방위산업의 날’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기념일이다. 최근 K-방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첫 행사라는 점에서 방산업계 종사자의 많은 관
LS마린솔루션, 신안우이 해상풍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S마린솔루션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인근 해역에서 추진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해저케이블 시공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한화오션과 SK이터닉스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390M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본 공사 착공은 2025년, 해저케이블 시공은 2027년에 이뤄지며 상업운전은 2029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LS마린솔루션은 대만전력청 TPC2(295MW) 프로젝트 계약, 해송 해상풍력(1GW)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사업까지 수주하며 시공 역량과 글로벌 수행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회사 측은 2024년 전남해상풍
현대로템, 하절기 열차 특별 안전점검 완료 현대로템이 여름철 철도차량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다.현대로템은 지난달 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31일간 하절기 철도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사전 예방 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GTX-A 운영㈜, 서울9호선 운영, 신분당선㈜ 네오트란스, 김포골드라인SRS 등 6개 시행청에서 영업 운행 중인 차량 818량(KTX 16량ㆍ일반 전동차 802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점검은 약 60명의 CS(Customer Serviceㆍ고객만족) 부분 전문인력이 13개 차량 기지에 투입됐으며 승객들의 열차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 운행을 마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폭우, 폭염 등 하절기 특성을 고려
CJ프레시웨이, 관세청 공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 CJ프레시웨이가 관세청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로 선정됐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 기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번 AEO 재인증에서는 수출입 부문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AA’ 등급을 부여받았다"라며 "수출입 및 환급 정확도, 관세 심사 협력도, 위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만점인 99점을 기록했다"라고 전했다.이어 "수출입 통관을 전담하는 재고통관팀을 중심으로, 분기별 통관 적법성 자체 검증을 통해 AEO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기도,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불시 점검 실시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
한국타이어, 독일 ‘아데아체 트럭 그랑프리’에 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뉘르부르크링(Nürburgring)에서 열리는 트럭 레이싱 대회 ‘2025 아데아체 트럭 그랑프리(2025 International ADAC Truck Grand Prix)’ 행사에서 현지 상용차 고객들에게 최상위 수준의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Truck Bus Radial) 기술력을 알린다.‘아데아체 트럭 그랑프리’는 ‘IAA 트랜스포테이션(IAA TRANSPORTATION)‘과 함께 유럽 주요 상용차 행사로 손꼽힌다. 지난 2014년부터 해당 행사에 참가해 전 세계 상용차 타이어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 테크놀로지를 입증하는 동시에, 글로벌 통합 브랜드 ‘한국(Hankook)’의 프리미엄 위상을
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 7월 이벤트 ‘빵빵’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착착착’ 온라인몰이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https://www.chack3.com)에서 7월 한 달간 총 4개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먼저 오는 15일까지 쇼핑몰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하는 ‘무더위 탈출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대 5만원을 할인하는 할인 쿠폰은 회원당 2매 지급한다. 이어진 16일부터 22일까지는 간식, 커피․차, 오락 품목 관련 상품에 대해 30% 할인하는 ‘집콕 특가전’도 예정되어 있다.이와 함께 20일 초복, 30일 중복을 맞아 24일부터 31일까지 ‘초복N 챙겨야 제맛! 복날 특가전’ 할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15,000원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한 3천 원 할
경기도, 미국 관세 조치 연장 관련 통상충격 선제 대응 위해 104억원 지원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 서한 발송으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 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 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두산에너빌리티, 진해 신도심 내 ‘트리븐 창원’ 7월 분양 두산에너빌리티㈜가 7월 중 경남 창원 진해구 자은동에서 ‘트리븐 창원’을 선보일 예정이다.‘트리븐 창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6개동, 전용 84·107㎡ 총 434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세부적으로 △전용 84㎡A 213세대 △전용 84㎡B 136세대 △전용 107㎡A 44세대 △전용 107㎡B 41세대 등이다.‘트리븐 창원’은 창원 진해구 신도심에 10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규 분양 소식을 기다렸던 주택 수요자들의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주변에 자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풍호장천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중으로 향후 주거환경은 더욱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올해 14개→내년 최소 21개로 참여시군 늘어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14개 시군에서 내년 최소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경기도는 21개 시군이 내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올해보다 최소 7개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나머지 시군 역시 내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참여 시군은 더 늘어날 예정으로 보고 있으며 계속적인 독려로 31개 전 시군이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올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시군은 14개 시군(성남·파주·광주·하남·군포·오산·양주·안성·의왕·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이다.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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