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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일원화 맞춤형 안전대책 본격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울산해경은 작년 한 해동안 발생한 수중레저 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수중레저 사고의 약 86%가 활동하기 좋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의 부주의’가 전체사고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 레저사고시 사망률은 무려 41%에 달하며 일반 수상레저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코트라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한국관 수출 성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전시회 한국관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운영했다. 한국관에는 6개 기관과 279개 기업이 참여했다.이번 전시회에는 65개국 3000여 개 기업과 약 25만 명이 방문했다. 한국관에서는 총 43건,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이 체결됐다.국내 화장품 수출은 최근 3년간 80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수출은 2억8000만 달러에서 11억3000만 달러로 늘었다.참가 기업 제품은 스킨케어 중심에서 뷰티테크, 색조, 헤어·네일 제품 등으로 확
충남지노위,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로 인정 지난 2025년 2월 20일 대법원이 기본급 없이 임금 전체를 인센티브로 받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미용실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에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 나왔다.충남지노위는 2026년 2월 23일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원장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① 당사자가 헤어디자이너가 아닌 인턴(스탭)임에도 제3자인
대법원, 강남구청장 상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주택조합 일부 승소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4052 판결).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
부산해경, 영도 하리항 익수자 2명 신속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8일 17:30경 영도구 하리항 인근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익수자 2명을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지인 관계인 A씨(66·남)와 B씨(78·여)가 하리항 내 폰툰(부잔교)를 건너던 중 발생했다. 주취 상태였던 A씨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자, 이를 목격한 B씨가 A씨를 구하기 위해 즉시 바다로 뛰어 들었다.하지만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육상으로 올라오지 못하던 상황에 인근 선박 선원이 이를 목격하고 인근의 부산해경 영도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경찰관을 보내 B씨를 육상으로 끌어올려 구조했다. 또 경찰관이 바다에 직접 입수해 A씨에게 레스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 위기’ 넘어 ‘글로벌 활력 도시’로 체질 개선…“행정·정치 융합의 힘” 한때 대규모 부채로 ‘재정 위기 도시’라 불리던 인천광역시가 유정복 시장의 이른바 ‘입체적 실무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와 인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고 있다.■ ‘행정의 정석’과 ‘정치의 정무 감각’이 만난 입체적 이력유정복 시장의 시정 운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그의 독보적인 이력이 자리 잡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관가에 입문해 김포시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렸고,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입법 현장의 생리까지 꿰뚫었다.이러한 ‘중앙-지방-입법’을 관통하는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예산 확보
민형배·주철현, 핵심현안 정책연대 선언…동부권 전략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과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이 26일 전남 동부권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연대를 공표했다.민형배·주철현 후보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동부권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번 연대는 경선 시작 이후 후보 간 처음 성사된 ‘정책 중심 협력’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우려가 제기돼 온 전남 동부권을 중심축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공조라 이목을 끌고 있다.두 경선 후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남 동부권 산업 대전환과 공공
부승찬, 용인 수지구민 숙원 M4101버스…출근길 증차 30일 시행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용인시병)은 수지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M4101 광역버스의 출근시간대 1회 증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그간 상현역 출발 풍덕천동과 동천동을 거쳐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M4101번 노선은 수지구 일대 주민들의 핵심 출퇴근 수단이었다. 하지만 상습적인 만차와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큰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근데 요번 출근시간대 수요대응 전세버스 1회 증차는 평일 출근 시간대 상행 편도 구간에 적용되며 혼잡도가 가장 높은 오전 7시 55분에 추가 투입하게 된다.이에 M4101번의 운행 시간은 ▲05:16 ▲05:28 ▲05:40 ▲07:35 ▲07:55(신설) ▲08:00 ▲08:20 등 총 7회로 확대돼 출근길 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자녀학업 지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회장 손영희)는 3월 2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대전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과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손영회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장학금은 총 60만원으로, 보호대상자 가정 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했다.손영희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및 사범별 연계상담 전문위원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27일 전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사범별 연계상담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고 밝혔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후 심층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 상담 전문가와의 1:1 심리상담을 하고 있으며, 재범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중독전문가 등과 1:1 결연하는 사범별연계상담 또한 병행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심리상담과 사범별 연계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제도에 대한 설명 및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 등 전문상담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심리상담 및 사범
창원보호관찰소, 에너지 위기 대응 동참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정부가 공공부문 절전과 차량 운행 감축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창원보호관찰소도 청사 운영과 업무 전반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실천에 나섰다.창원보호관찰소의 2025년 전력 사용량은 전년 대비 3.88% 감축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해당 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 감축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부서별 실천 과제를 점검했다.교육은 적정 실내온도 유지, 대기전력 최소화, PC 자동 절전 프로그램 활용,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 운행, 저공해차 전환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대구보호관찰소, 청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업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27일 청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갖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초기개입 강화로 재비행을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소장 직무대리) 과장은 “이번 청도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업무 간담회로 인해 관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비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또한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청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장성현 학교전담경찰관은 “보호관찰소방문을 통해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을 확인하고,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
EBTS 진해지국,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에 55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EBTS 협동조합 진해지국(지점장 장화연)은 3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하여 550만원 상당의 치약, 칫솔,샴푸 등 청결용품들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날 전달식에는 EBTS 장화연 협동조합 지점장등 진해지국의 일원들과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경남지부박광흠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EBTS 장화연 지점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동행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경 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데 이어 이번에 5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또 기부하며 경남 지역의 보호대상자를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장화연 지점장은 “법무부 보호위원
헌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방어권 과도한 제약 아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에서 재판관 4(합원):5(위헌)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3헌가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이 부분
힙합 걸밴드 레드 오파츠, '뮤직뱅크' 출연…'2AM' 무대로 뜨거운 호응 힙합 걸 밴드 “레드 오파츠” 가 KBS 간판 음악 프로그램인 뮤직뱅크에 출연하면서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레드 오파츠는 최근 두 번째 미니앨범 “3 MIN FLAVOR”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방송 활동과 공연을 하고 있는 팀이다. 뮤직뱅크 첫 번째 출연자로 나온 레드 오파츠는 감성어린 R&B 힙합 곡인 “2AM”을 선보였다. 보컬의 섬세한 고음 처리와 레퍼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렙이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루어 냈다.“레드 오파츠”는 보컬에 밤비, 레퍼에 강리온, 기타에 강은수, 베이스에 림, 드럼에 윤혜은으로 이루어진 5인조 힙합 걸 밴드로 라이브 씬에서는 꽤나 이름 값을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보도 부인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직자가 손실과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에게 매도를 압박하는 행위는 주택 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제와 금융, 규제 권한 등을 활용해 충분히 집값
다음주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및 다주택자 대출 규제안 공개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 3월 소비자물가 지표와 다주택자 대상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잇달아 발표한다.국가데이터처는 오는 4월 2일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대 초반으로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31일에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1월 전산업생산 지수가 전월 대비 1.3%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생산 추이 등 실물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담길 전망이다.금융당국은 4월 1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및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방안에는 서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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