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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수시 소통 구조 마련해 밀착 대응' 법무법인 마중(김용준 대표변호사)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법률적 자문을 위해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 마중(이하 ‘마중’)과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코미포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법무법인 마중 본사 회의실에서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마중과 노조는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교섭 업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마중은 지난해 12월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중은 이번 협약 이후 수시 소통창구로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4월 1일자로 시행했다. 승진 서기관(4급) 5명, 전보 서비관(4급)4명이다.◇서기관(4급)승진 5명▲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황민하(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 1과 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배창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임연주(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권옥례(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법무부 유심희(법무부 출입국기획과)◇서기관(4급)전보 4명▲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임용성(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창원출입국·외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 법무부는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3월 30일자로 시행했다.▲서울소년원장 송중일(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염정훈(부산보호관찰소장)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문희갑(인천보호관찰소장)
부산해경, 다대항 해상서 음주운항 선장 적발·조사중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26일 오전 9시 48분경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배를 몬 어선 선장 A씨(60대)를 해상교통안전법과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다대파출소가 관내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B호(5톤급, 연안자망, 다대 선적)의 항적에 수상한 점을 발견,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켰다. 이어 연안구조정이 B호를 정선시킨 뒤, 경찰관이 승선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40%로 확인됐다.현행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 조작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 범죄에 이용되던 후배 계좌에서 조직원들 몰래 피해금(5143만500원)을 인출에 관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동생(대학교 후배)인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망인을 범죄단체가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일에 가담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안양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6일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비행 예방을 위해 8명의 소년보호위원(멘토)과 학생들(멘티)을 연결하는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연식은 가족의 지지기반이 약한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해 주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다.참석자들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며 신뢰를 약속했다. 또한 멘토는 멘티에게 사랑의 편지를, 멘티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을 서로에게 선물하며 멘토링의 첫발을 내딛었다. 결연식 이후에는 준비된 다과를 먹으며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결연식에 참여한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긴장됐지
숭인동 56번지 재개발, 성공 위해선 ‘속도전’ 절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근 창신·숭인동 일대가 도심과 가까운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 동묘역, 6호선 창신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9360여가구의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종로구에 따르면 창신·숭인동 일대에는 총 11곳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종로 북측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창신1·2·3·4구역은 새롭게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창신·숭인동 일대는 2007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후 정책변경 및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2013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오랫동
솔티스 눈 건강기능식품 함량 강화 리뉴얼 출시 솔티스는 눈 건강기능식품인 눈 프로텍션 프로 S4의 원료 함량을 높여 리뉴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눈 피로 개선 기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원료인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아스타잔틴의 함량을 상향 조정해 장시간 디지털 기기 사용에 따른 눈 피로 완화 기능을 보완했다.제품에는 아스타잔틴과 함께 시각 적응을 돕는 베타카로틴이 포함됐다. 부원료로는 빌베리와 블루베리, 결명자 추출물 등이 복합 설계됐다.회사 측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성분 함량과 복합 설계를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 제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솔티스 관계자는 "봄철 대기 오염물질 증가로 눈
대법원, '제2의 프로포폴' 전문의약품 판매 내과 전문의 일부 무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내과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보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문의)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판단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5592 판결).피고인은 내과 전문의로 2016. 11. 9.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내과의원을 개설·신고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의사는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광주 남구 '집에서 치료받는 시대' 연다 광주 남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시대를 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남구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후 퇴원을 앞둔 A 어르신은 조만간 병원에서 나온 뒤 가정에서 재활 훈련 등을 받는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의 하나인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A 어르신을 수술한 병원은 구청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청에 통보했다. 남구는 수술 후 안정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곧바로 돌봄 계획을 수립, 전담 공무원과 함께 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는 맞춤형 운동 서비스 및 청소‧세탁 등 가사 지원
태안군,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 본격 추진 태안군이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지난 25일 코알라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130여 명을 대상으로 채소 이론 교육과 요리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채소 친밀도를 높이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채소의 종류와 효능을 알리는 이론 교육과 채소를 활용한 샌드위치 만들기, 내가 만든 샌드위치 소개하기 등 체험 중심의 실습으로 구성됐다.이와 함께 군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 저칼로리 요리교실과 어르신 대상 저염 소금 만들기, 영양표시 이해 교육도 병행해 생애주기별 통합 영양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태안군,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 대상 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태안군이 관내 고혈압·당뇨·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합병증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군은 오는 4월 1일까지 태안군보건의료원 만성질환자관리 등록자 중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군민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검사비는 항목별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선정된 대상자는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태안군 보건의료원과 윤안과의원에서 경동맥초음파와 미세단백뇨, 당화혈색소, 안과검사 등 총 4종의 합병증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태안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을 통해 등록 및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
태안군 '태안형 통합돌봄사업' 본격 추진 태안군이 ‘태안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의료·요양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아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태안형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해 태안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군은 방문의료지원사업 체계 조성을 위한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채용과 건강·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
화순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지급액 인상 화순군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6년 3월 20일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순군의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 1,750명에서 2,200여 명으로 증가한다.이번 제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생 ~ 2018년 3월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
평택시 '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금지원사업' 공고 평택시는 '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자금지원사업’을 지난 23일 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2015년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동반성장 협력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는 연차별로 예산을 출연하여 240억 원을 예탁하고, IBK기업은행은 예탁금의 2배수인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격년으로 나누어 대출 실행하고 매월 만기 도래된 자금을 활용 관내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자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이자 감면율은 1.68%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대출을 지원한다.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등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될 것
평택시, 2026년 제19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의원 위촉식 개최 평택시와 평택시청소년재단은 ‘제19기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위촉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평택시장과 관계자, 청소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위촉장 수여 이후 ‘청소년이 체감하는 정책과 참여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평택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시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택시 '평택 에너지 지킴이 333운동' 홍보 활동 전개 평택시는 ‘평택 에너지 지킴이 333운동’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국제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에너지 소비를 줄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 기후에너지과를 중심으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관련 단체(통장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리고 경기도 도민추진단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평택역 신평동․원평동 방면 입구와 3층 중앙로비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출근길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수칙이 담긴 안내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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