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지법 판결]관용차로 446회 출퇴근한 전직 여수시 비서실장, 2심도 '벌금형' 선고
공직자 시절 관용차를 수백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전직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김씨는 전남광주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여수시 소유 관용차량을 446회에 걸쳐 출퇴근 등 사적 용도로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의 관용차 유용 혐의는 지난해 5월 12일 차량이 폐차될 수준으로 파손된 출근길 교통사고에 의해 우연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1심의 벌금형에도 불복해 항소를
-
경기도서관, 최진영 작가 초청 북토크 개최… 창작 과정과 소설의 의미 독자와 공유
경기도서관이 작가의 창작 경험을 통해 소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학이 독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경기도는 20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최진영 작가와 함께하는 ‘플래닛을 만나다’ 북토크를 열고, 장편소설의 소재 발굴부터 글쓰기 습관까지 창작 과정 전반을 독자들과 나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의 주제는 ‘소설이라는 선물’이다. 최 작가는 작품을 쓰고 읽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창작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 일상 속 글쓰기 습관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장편소설의 소재를 포착해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과정도 소개한다.최진영 작가는 첫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으로
-
경기도, 건설기계 1,095대 압류해 체납액 56억 원 징수… 타워크레인·로더도 강제 처분
경기도가 부동산 매각이나 폐업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의 건설장비를 추적해 현장 징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경기도는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83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장비 1,095대를 압류하고, 이 중 304대와 관련된 체납액 56억2천만 원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장비 18대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조사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시작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10월까지 사업장과 장비 보관 장소를 직접 찾아 소유 현황과 장비 소재를 확인했다.조사 대상자 명의로 등록된 건설기계는 모두 1,507대였다. 명의가 이전됐거나 장비가 노후해
-
[인천지법 판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025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의 토양오염도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를 명령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대한민국이 양수하기 전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취소
-
[전주지법 판결]필로폰을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숨겨 수입하고 유통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필로폰을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숨겨 수입하고 유통한 마약사범에 대해 500만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필로폰 수입사실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A)이 ‘팔레트’라는 캄보디아 수공예품에 필로폰을 숨겨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어 필로폰 수입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 B의 진술, 증인 F의 증언, B와 F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
-
경기도, 평생학습 우수사례 12건 발굴… 하남시·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정영희 씨 대상
경기도 평생학습 현장에서 지역 단위 학습 기반을 넓히고 장애인과 주민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18일 ‘제6회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 사례 12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생활권 학습센터 10곳을 운영한 성과로 시군 부문 대상을 받았고, 개인 부문에서는 24년간 학습을 이어온 정영희 씨가 2,000시간 넘는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최고상을 차지했다.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돌아갔다.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1대1 방문형 학습을 운영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강사와 시민기자, 지역기록가 등으로 활동하는 사회참여 모델을 구축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하남시는 2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방문 발급 건수가 2022년 4만 5,806건에서 2025년 5만 8,218건으로 증가하는 등 발급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인터넷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금융ㆍ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해당 증명서가 필요한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등이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
-
경기도, 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2,233억 원 징수 후속조치 강화
경기도가 지방세와 각종 행정제재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개인·법인의 체납 규모를 공개하고 재산 추적과 압류 등 후속 징수에 나선다.경기도는 사전 공개 대상자 5,193명에게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한 결과 294억 원을 추가로 거둬들이고, 심의 절차를 거쳐 4,02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미납액은 모두 2,233억 원이다.전체 체납액 중 지방세가 1,696억 원으로 3,644명이 납부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개인 2,400명의 체납액은 1,126억 원, 법인 1,244곳은 570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85명이 537억 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274명이 183억 원, 법인 111곳이 354억 원을 각각 미납했다.체납액 규모는
-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및 갱신 거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시 개별 상인이 일일이 갱신을 신청해야 함에 따라 고령 상인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유효기간 만료 시 행정 차질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 거부 기준을 통합 정비해 대
-
길동우동, 예비 창업자 실무 역량 강화 위한 실전 중심 ‘창업 아카데미’ 운영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길동우동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온다푸드가 외식업 경험 부족과 매장 운영 부담을 겪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주식회사 온다푸드는 창업을 단순 가맹 계약이나 매장 개설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예비 창업자가 실제 외식업 현장을 이해하고 운영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외식업에 처음 진입하는 예비 점주들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는 조리 기술과 매장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을 해소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창업 아카데미는 전용 강의실과 전문 조리교육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론 학습에 그치지
-
경기도, 노후 임대아파트 3곳 안전 사각지대 점검… 1,622세대 전기·소방시설 확인
경기도가 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임대아파트의 세대 내부 시설까지 살펴 화재 위험요인을 줄이는 데 나섰다.경기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정기 합동점검 체계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원·오산지역 임대아파트 3개 단지 1,622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와 관할 소방서, 주택관리공단이 참여해 회차별 3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된다.점검은 18일 수원 매탄6단지 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23일 오산 운암6단지 주공아파트, 25일 수원 백설마을 주공아파트에서 진행된다. 대상 규모는 매탄6단지 710세대, 운암6단지 571세대, 백설마을 341세대다. 각 단지에서 오전 10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또한, 일부대학의 수시전형 논술 시험과 세무사 시험에서 AI기기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학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
-
김회철 경기도의원, 소방로봇 도입·119안심콜 확대 주문… 위험 현장 대응체계 보완 촉구
경기도 소방 현장의 안전 대책이 첨단 장비 확보와 지역 기반 응급정보 서비스 확산이라는 두 과제로 제시됐다.김회철 경기도의원은 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30년까지 4족 보행 소방로봇 9대를 확보하는 계획과 119안심콜 가입 확대 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위험지역 대응 장비와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무인소방로봇 1대와 저상소방차 5대가 배치돼 있다. 김 의원은 지하시설처럼 소방대원 진입이 위험한 장소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장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족 보행 소방로봇 9대의 도입 수요를
-
심상록 경기도의원,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체계 재정비 요구… 감독관 판단 기준·보호책 마련 촉구
경기도교육청의 시험 관리체계가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육안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첨단기기까지 고려해 현장 대응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심상록 경기도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시험실에서 의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의 대응 역량과 감독관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첨단기기 악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심 의원은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모두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만큼 인력 확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한된 인원으로 복수의 의심 사례를 처리할 수
-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관리 성과 전국서 인정… 수성중 대상·계남초 우수상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건강증진학교에서 학생 참여와 데이터 활용을 결합한 건강관리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76개 건강증진학교 가운데 수성중학교와 계남초등학교가 ‘제17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강하초등학교 대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를 배출했다.수성중학교는 사람과 지구, 동물의 건강을 연계한 ‘원헬스 H.E.A.L.’ 프로그램으로 최고상을 차지했다. 자체 제작한 무료 웹앱과 교내 기기를 이용해 양치 전후 플라그 변화와 감염병 확산 상황, 텀블러 사용에 따른 탄소 절감량 등을 시각화하고 학생 건
-
경기도교육청, 교육장 선발에 지역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 11개 교육지원청서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교육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장 인선 과정에 현장 구성원의 참여 폭을 넓히고 있다.경기도교육청은 2027년 3월 1일자 교육장 임용후보자 11명을 지역 추천 방식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주민이 참여하는 임용추천심사회와 온라인 동료평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모 대상은 광주하남과 구리남양주, 부천, 안산, 안양과천, 양평, 여주, 용인, 이천, 파주, 평택 등 11개 교육지원청이다. 지원 서류는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각 지역 임용추천심사회가 12월 7일 면접을 주관한다.심사회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4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면접 결
-
제30회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국회 공동 포럼…아이넷 박준희 회장, 과방위 송기헌 위원장 등 참석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0회 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국회 공동 포럼이 열렸다. 행사는 (사)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 황정아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공동포럼에는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회 회장(KASSE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 황정아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박호군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회장, 권오남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AI 시대에 데이터과학·기초과학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 주제 발표와 오종남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