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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노점 상행위 말리는 식당 업주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식당 앞에서 장사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노점상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의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경기도, 하반기 ‘1인가구 기회밥상’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2025년 1인가구 기회밥상’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1인 가구를 모집한다.‘기회밥상’은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간편식 만들기 수업과 소통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과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돼 있다.올해 상반기에는 경부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먼저 운영됐으며, 서해안권 프로그램은 진행 중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경의·경원권(고양·김포·파주,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과 동부권(남양주·광주·이천·구리·하남·양평·여주·가평)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회차별 참가 인원은 10~15명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결]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선고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 (조민혜 판사)는 농민 A씨가 대한민국과 유기농업 자재 생산회사, 소매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6천71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23년 8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A씨가 사용한 해충 관리용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
[인천지법 판결]'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전 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의 항
유정복 인천시장, 북한 핵폐수 관련 안정성 확인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8일 인천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북한 핵폐수에 관련한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으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관리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 감시망 측정 결과가 정상 준위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안위 발표 이후에도 국민
경기도, 4개 기관 협력해 국내 최초 공유형 ESS 실증사업 착수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하는 등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리는 내용이다.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경기도, ‘2025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경기도가 9일 수원메쎄에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도는 하반기 중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기 5070 그레잇잡투어(Gray it-job tour)’를 추진한다.‘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50~70대 중장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 행사다.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전직 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단순한 현장 채용에 그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관련 직업군 소개와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가 함께 이뤄진다. 구직자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전직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힌다.이번 박람회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경기도, 한강·임진강 등 접경지역 수산물 긴급 방사능 조사 결과 ‘불검출’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일부 언론보에 따라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을 대상으로 긴급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총 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다. 어종은 잉어, 붕어, 메기, 누치, 밀자개, 숭어, 붕장어, 조피볼락 등이며, 분석 항목은 요오드131 및 세슘134·137이다.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조사 대상 지역 수산물에 방사능 오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경기도,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2027년까지 기후취약계층 600가구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경기도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약 6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3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 찾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현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김동연 지사가 찾은 곳은 ‘양서면 청계리 54-1’입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상징적인 곳에서 발신한 김동연 지사의 핵심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다. 특검은 누가(Who), 왜(Why), 어떻게(How)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특검에 의해)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한다. 어불성설이다.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경륜경정총괄본부,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 열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3일 광명스피돔 방송실에서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방송전문가 직업 체험 교실은 PD, 아나운서 등 방송인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접 방송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미래 꿈나무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재능기부 활동이다. 광명시 빛가온중학교 학생 24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뉴스 방송 진행, 중계용 카메라 체험, 인공지능(AI) 아나운서를 활용한 방송 제작 등 다양한 방송 실무를 체험하였으며, 방송 직업과 관련된 질의응답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를 상담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빛가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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