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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은 한국인 남편(본소 원고, 반소피고)과 베트남 아내(본소 피고, 반소원고)가 서로 상대의 귀책사유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이혼 및 위자료(서로 각 1천만 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본소와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모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는 판단에서다.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각자 부담한다.항소심은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넣어 국문과 베트남어로 설명했다(이지리드/ Easy-Read).항소심은 피고(반소원고)의 잘못으로
수은,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과 1억달러 금융협력 한국수출입은행은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과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전대금융은 수은이 외국 현지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 은행이 한국 기업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현지 업체에 구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 금융 지원을 말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동차, 바이오·의료, 광물자원·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멕시코는 형석, 구리, 아연 등 핵심광물 보유국으로 양 기관의 협력은 핵심 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제 안보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수은의 멕시코 전대금융은 8년만에 재개됐다. 수은 이를 통해
LG전자, 올해 농어촌 1천800여가구 대상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실시 LG전자가 서비스센터 방문이 쉽지 않은 농어촌 지역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가전제품 순회서비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함평읍 옥천마을을 시작으로 인근 28개 마을 1천841세대를 대상으로 순회서비스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서비스 매니저의 출장 이동 거리는 1천㎞가 넘고 LG전자는 지난해에도 도서 지역 등 15개 마을에서 1천여건의 순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서비스 매니저들은 순회서비스를 통해 제품 수리, 사전 점검, 소모품 교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제품 사용법 등 관리 요령도 안내해준다.LG전자는 지자체와 협업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 모델로 순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자영업 사업장, 4년새 43% 증가 경제 "빨간불"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올랐지만 '연 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사업장은 되레 늘어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 사업장은 837만9천407개다.이는 2020년 583만2천552건보다 약 42% 증가한 수치로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비율에서 2020년 64.4%에서 2024년 66.8%로 증가했다.또한 매출이 0원인 사업장도 2020년 78만363건(8.5%)에서 2024년 110만7천690건(8.8%)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성
與, 국힘 '지뢰사고' 공세에 "장병 생명까지 정쟁 도구로 삼아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다며 '증거 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며 '당장 현장에 들어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유
국힘, 지뢰사고 조사 지연에 정권은 "김정은 눈치 그만 봐라"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TV·매일신문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다.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로,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적당한 은폐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면
추석 연휴 송파구 문정동 복합건축물서 화재 …4명 자력대피 추석 당일인 25일 오전 11시 54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복합건축물 옥외 창고에서 불이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인력 66명, 차량 1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낮 12시 3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고 밝혔다.이 불로 인해 주민 등 4명이 자력 대피했고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과 멕시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 타결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이 23일 타결됐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 협정을 변화한 국제투자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2019년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이는 이후 7년 만에 개정 합의에 이르렀다.투자보장 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으로 이번 개정으로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했고,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
與, 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 "검찰개혁 동력 꺾일까 우려된다"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로 지지자들과 국민께 잘못된 인식을 주는 상황이 검찰개혁 동력을 꺾이게 하는 부작용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유 작가의 발언을 보며 대통령께서도 속상하고 당혹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유 작가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와
축구대표팀, 우루과이전 대비 '꿀맛' 추석 휴식…26일 재소집 9∼10월 A매치 4연전의 첫 상대인 에콰도르를 완파한 '모레노호 1기' 태극전사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꿀맛 휴식'을 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베르토 모레노 축구 대표팀 감독은 지난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평가전에서 3-0 대승을 거둔 뒤 선수들에게 휴가를 줬다.국가대표 선수들은 가족들과 추석을 함께 보낸 뒤 26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호텔에서 재소집돼 오는 28일 예정된 우루과이와 두 번째 평가전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한다.이번 A매치 기간은 24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대표팀은 4경기를 치른다.첫 상대인 에콰도르를 3-0으로 물리친 모레노호는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한다,이어
합참의장, 'DMZ 지뢰폭발' 부대 방문 진영승 합참의장은 25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1군단장 직무대리, 25사단장 등 관련 지휘관 및 '합동 현장조사 TF'와 함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준비 상태를 점검했다.진 의장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데 지휘통제 및 통신, 예행연습, 안전대책 강구 등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합참은 "권대원 합참차장을 장으로 하는 합동 현장조사 TF는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하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축구 4연패 하나? 베트남전 이영준 '원톱' 출격 아시안게임 4연패를 바라보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과의 8강전에 장신 공격수 이영준(그라스호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격시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25일, 일본 나고야의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베트남과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 2006년생 김명준(헹크) 대신 이영준을 기용했다.이는 구단 사정 탓에 지난 21일 스위스에서 뒤늦게 합류한 이영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2차전 후반 교체로 투입돼 15분가량 그라운드를 밟으며 예열을 마친 뒤, 이날 본격적인 첫선을 보인다.2선 공격진은 양민혁(베스테를로), 이현주(아로카), 배
공노총 소방노조, 송영길 의원과 획일적 구급차 대형화 강력 규탄…응급의료법 개정 나서 공노총 소방노조와 송영길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응급의료법 구급차 기준 일부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소방노조는 대한민국의 도로 환경과 출동 체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구급차 환자실 규격 개정' 정책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급차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단순히 '처치 공간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환자실 길이를 250cm 이상에서 290cm 이상으로 확대하고, 70cm 이상의 처치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협소 도로 진입 불가와 기동성 저하 등 명백한 부작용이
청주보호관찰소, 양정인 전문의 초청 직원 심리 안정 지원 특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9월 23일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함께 일하고, 함께 회복하는 마음 건강’특강을 가졌고 밝혔다. 강연은 이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정인 원장이 맡아,로 업무의 중압감과 감정노동이 교차하는 보호관찰 현장에서 직원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맞춤형 심리 솔루션을 제공했다.강연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듣고 해답을 제시하는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의 전 취합된 사전 질문에는 ▲업무가 많고 책임이 클 때의 스트레스 관리법 ▲퇴근 후에도 계속되는업무 걱정 대
백종헌 의원, 지난 5년간 도난·분실 등 사고마약류 약 66만개 발생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으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약 66만개, 총 2만 17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총 8,43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이 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연도별로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났다.특히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0월 19일 양천구→송파구 시대 개막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36년이 넘는 양천구 목동 청사를 떠나 송파구 문정동의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특히 서울청 신청사는 동부지검, 동부지법, 동부구치소 등이 모여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위치해 통합적인 법무･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확대된 민원인 주차공간과 조사･사범 및 난민심사나 국적면접을 위한 대기 공간 확충, 체류민원 창구를 통합 운영해 민원인의 이동동선을 최소화 했다. 한편 공간 문제로 구청사 외부에 있던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와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신청사로 함께 입주시켜 방문민원과 온라인 민원의 효율성을
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룸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11442 판결).대법원은 모친과 형제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을 받아 건물(원룸)을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건물 관리비 지출 등을 사실상 전담해왔다는 점등을 보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보증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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