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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제도개선 등…국정감사 국리민복상 3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뽑혔는데 유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을 중심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 국감과정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결정한다. 이번 수상 역시 올해 국감과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2025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권력기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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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격주 1회)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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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파격발탁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그만큼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보인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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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 "미흡한 초기대응·소통부족…늦은 사과도 잘못"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한 달 만이다.그는 사과문에서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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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이 수사하면 형식 상관 없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해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된다면 형식은 무관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 특정 종교를 짚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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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12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40대·남, 외국인)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추락높이는 35층으로 추정됐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추후 형사기동대(중대재해수사팀)로 이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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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봉사부터 교육·복지까지...HDC현대산업개발 2025 사회공헌 완주
“올해는 지역사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26년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릴레이 봉사를 기획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교육, 복지, 생활 전반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28일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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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559만 원을 선고했다.밀수입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30,000원 × 1,179건 +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20,000원 × 11건= 벌금 35,590,000원.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3억9585만9220원의 추징 및 추징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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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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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 부분 제외)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06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군인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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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되며, 그중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응급조치'는 경찰이 현장 출동 시 즉시 시행하는 기본 조치로,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보호시설 연계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상황이 급박하거나 반복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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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성공적으로 마무리
음성군은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조사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총조사는 국가데이터처 주관으로 10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인구 및 주거 실태와 농림어업 구조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군은 조사 기간 사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조사 품질을 높였다. 특히 조사원들은 추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 대상 가구에 방문 조사를 수행해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힘썼다.또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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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청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정비하고 이를 시 누리집에 고시했다.이번 정비는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등 기존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 실태와 맞지 않게 된 지역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비기준을 마련해 토지 사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고시 대상은 총 88건으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 57건, 용도지역 중복지 17건, 용도지역 미지정지 14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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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세외수입 운영 처리실적 평가해 우수부서 시상
진천군은 세외수입 운영의 전반적인 처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부서를 시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는 환경과, 우수는 가족친화과, 장려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각각 선정됐다.평가는 세외수입 징수율(납기 내 징수율 등), 징수활동 노력도(독촉장 발송 실적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교육 이수 등) 총 3개 분야 9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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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 제시
보은군은 2026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비전을 26일 제시했다.군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실현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혁신, 문화·관광 육성, 안전과 복지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일상 변화보은군은 2026년을 군민의 일상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군은 소방교육대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증하는 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상수도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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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충주시는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보상금은 8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년도 보상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군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보상 대상이다.거주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관련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보상금 신청은 소음대책 지역 내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대상 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이며, 각 지역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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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위한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는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 협약에 참석한 제천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들은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2026년 1월 중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로 약속했다.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통해 이용자 등록(전화번호 포함) 후 청풍호콜센터로 전화하여 호출하면 된다.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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