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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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찬익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 새벽빈 소 : 부산 남산동 침례병원 장례식장 5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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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영삼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 새벽 4시빈 소 : 창원파티마병원 장례식장 10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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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근창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30분장소 : 전문건설회관 3층 글로리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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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문승국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후 1시 장소 : 63빌딩 3층 코스모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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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원제 폐지의 유일한 타협은 로스쿨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발신 : 박경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지난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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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 배우자 외도 vs 여, 경제적 무능력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지원 받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며, 통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지급 받는 30만원 내외의 양육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가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실시한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로 남성들은 배우자의 외도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을 꼽았다.남성들은 또 ▲부부간 애정상실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이었는데 비해, 여성들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언·폭력 ▲배우자의 빚 보증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혼 후 삶의 만족도는 여성(52.4%)이 남성(44.8%)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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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송영일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6년 12월 12일(화) 오후 3시 5분빈 소 :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4일(목)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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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경윤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1일(월) 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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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박종미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30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신세대웨딩홀 2층 다이아몬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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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제차룡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30일(토) 오후 5시 장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 3층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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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충진 변호사 별세
별세일 : 12월 10일 오후 2시 23분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7시연락처(빈소) : 02) 2072-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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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가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는 이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발신 : 김창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경북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지난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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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장관, 생활법 고교생과 활짝
청소년들의 법의식 배양을 위한 행사인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에서 지난 1일 김성호 법무부장관(가운데 노란 넥타이 착용)이 수상 학생들과 활짝 웃고 있다.이번 대회는 전국 400개교 3,243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 실력을 겨뤘다.학교폭력에 대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전자상거래 계약 철회 방법 등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법률 사례와 등기부 등본 보기, 교통사고 합의요령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총 27개 문항(객관식 25문항, 주관식 2문항)이 출제됐다.특히, 주관식 문항에서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헌법적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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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원영 변호사 빙모상
별세일 : 2006년 12월 6일(수)빈 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연락처(빈소) : 02) 207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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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영훈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24일(일) 오후 1시 장소 : 남산 타워호텔 신관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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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박준이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11시 장소 : 호텔프리마 2층 에메랄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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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택수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9일(토) 오후 5시 장소 :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웨딩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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