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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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석조 변호사 모친상
이석조 변호사는 고등고시 7회별세일 : 2007년 4월 24일(화) 오전 8시빈 소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발 인 : 2007년 4월 26일(목) 오전 9시장 지 :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연락처(빈소) : 031) 96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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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규동 변호사 빙부상
김규동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별세일 : 2007년 4월 22일(일)빈 소 : 금성장례식장(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22)발 인 : 2007년 4월 24일(화)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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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성회 변호사 모친상
안성회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기.별세일 : 2007년 4월 22일(일)빈 소 : 경희의료원 201호발 인 : 2007년 4월 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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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헌범 변호사 장남 결혼
지헌범 변호사는 고등고시 16회. 장남 홍규씨 결혼일 시 : 2007년 4월 22일(일) 정오 12시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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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우의형 변호사 장녀 결혼
우의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기. 장녀 지해씨 결혼일 시 : 2007년 5월 6(일) 오후 1시장 소 : 롯데호텔(을지로본점) 2층 크리스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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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오 변호사 장녀 결혼
김중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 장녀 주희씨 결혼일 시 : 2007년 5월 5일(토) 오후 3시장 소 :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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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목적으로 청소년 만나기만 해도 처벌
청소년과 성행위를 갖지 않더라도 성행위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혹해 만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그루밍’ 처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현행법은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성인들만 처벌할 수 있다.‘그루밍’(Grooming)은 영국에서 2003년 도입한 것으로 성행위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만나려고 시도하거나 이동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법.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2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인이 청소년과 성행위를 갖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유혹해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청소년 성매매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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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세인 변호사 본인 결혼
김세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 시 : 2007년 4월 22일(일) 오후 5시 30분장 소 : GS타워(구 LG강남타워) 아모리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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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조재석 변호사 차남 결혼
조재석 변호사는 고등고시 15회. 차남 인석씨 결혼일 시 : 2007년 4월 21일(토) 오후 3시장 소 : 센트럴시티 체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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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최윤수 변호사 본인 결혼
최윤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 해마루 소속일 시 : 2007년 4월 28일(토) 오후 1시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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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보이니 닫아라’…인권위 “성희롱 맞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한국외대 이OO(49) 교수가 지난해 6월 학교측에 노사문제에 관해 항의하던 노조전임자 정OO(37·여)씨에게 여러 직원들과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을 가리키며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녀라”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인권위는 이에 따라 이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대학 총장에게는 이 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이 교수는 “노동조합원 다수에게 노조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말을 했을 뿐 ‘가슴이 보인다. 닫고 다녀라’라는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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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권철호 변호사 본인 결혼
권철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 시 : 2007년 4월 28일(토) 오후 1시장 소 : 창원 호텔인터내셔널 본관2층 로망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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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신규 변호사 본인 결혼
김신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4월 22일(일) 오후 2시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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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토론회, 신종철 대표이사 발표 전문
(주)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가 변호사 출신 nclick="window.open('http://www.lawsee.com/Expert/ExpertPopUp.asp?SearchFlag=1amp;SearchName=임종인amp;Site=lawissue','openform','top=0, left=0, width=780, height=700, toolbar=no, location=no, directories=no, status=no, menubar=no, scrollbars=yes, copyhistory=no, resizable=no')" href="#"#LB@GT!임종인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법조계 전관예우,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아 토론에 참여했다. 당시 신종철 대표이사가 발표한 토론자료를 보내 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기에 토론 전문을 로이슈에 게재합니다. = 편집자 주 대법원장님! 전관예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신종철 대표이사Ⅰ. 들어가며먼저 발제자인 이국운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한다.본 토론자는 법조기자이기 때문인지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관예우가 당연히 있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럴 때면 곤혹스럽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니 법관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곤 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만큼 전관예우 근절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기자가 보고 느낀 현장경험을 공개해, 대법원에 보다 적극적인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되는 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은 전관예우의 현실감을 높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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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현필 변호사 모친상
홍현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 2007년 4월 10일(화)빈 소 : 원주 요양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7년 4월 1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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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황덕희 변호사 시부상
황덕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별세일 : 2007년 4월 8일(일)빈 소 : 전북 장수면 장수읍 선창리 장수장례식장발 인 : 2007년 4월 10일(화)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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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원영일 변호사 본인 결혼
원영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일 시 : 2007년 4월 15일(일) 오후 1시장 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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