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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혼] 조순열 변호사 본인 결혼 조순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 시 : 2007년 9월 16일(일) 오후 6시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훈계 목적이라도 피의자 뺨 때린 것은 안 돼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 피의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A(26)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절도사건으로 검거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그런데 경찰관 B씨가 의자에 수갑을 채우고 묶은 상태에 있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뺨을 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도 A씨에게 폭언을 했고, 이에 A씨는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에 대해 경찰관 B씨는 “A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고, A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A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
대법원, 법관 전보 인사 9월 1일자 대법원, 법관 전보 인사 9월 1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박철(朴徹)◈지방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장 김용섭(金庸燮)◈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이회기(李會基)
[부고] 이종왕 변호사 빙모상 이종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별세일 : 2007년 8월 22일(수) 오후 9시 30분빈 소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발 인 : 2007년 8월 25일(토) 오전 8시 30분연락처(빈소) : 053)420-6151
[결혼] 유현재 변호사 본인 결혼 유현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일 시 : 2007년 8월 25일(토) 오후 1시장 소 : 무학교회
[부고] 박영식 변호사 부친상 박영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별세일 : 2007년 8월 22일(수)빈 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발 인 : 2007년 8월 24일(금) 오전 9시연락처(빈소) : 02)590-2609
[결혼] 박경준 변호사 본인 결혼 박경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 시 : 2007년 8월 26일(일) 오후 2시장 소 : 한국의집
[부고] 김판봉 변호사 빙부상 김판봉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 2007년 8월 19일(일)빈 소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발 인 : 2007년 8월 21일(화)연락처(빈소) : 02)2650-2741
[부고] 한민 변호사 빙모상 한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 2007년 8월 19일(일)빈 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발 인 : 2007년 8월 21일(화)연락처(빈소) : 02)590-2660
[부고] 진형구 변호사 빙모상 진형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기.별세일 : 2007년 8월 18일(토)빈 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발 인 : 2007년 8월 21일(화)
[결혼] 차성백 변호사 본인 결혼 차성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일 시 : 2007년 9월 15일(토) 오후 3시장 소 : 사법연수원소강당
성전환자 바지 내린 징병검사는 인격권 침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바꾼 사람에 대해 징병 신체검사를 할 때 바지를 내리게 해 신체상태를 검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법원에서 호적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김OO(29)씨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 나이에 해당돼 병역법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됐다.김씨는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법원결정문과 진단서 등 남성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징병 전담의사는 김씨의 바지를 내리게 하며 신체상태를 직접 검사한 것.결국 김씨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방부장관 및...
[부고] 곽영철 변호사 모친상 곽영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5기.별세일 : 2007년 8월 15일(수)빈 소 : 경남 사천 중앙병원 장례식장발 인 : 2007년 8월 17일(금)연락처(빈소) : 055)852-4406
[결혼] 강호성 변호사 본인 결혼 강호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2기.일 시 : 2007년 8월 17일(금) 오후 7시장 소 : W 서울 워커힐 호텔 비스타홀(B2)
법관 23명 전보 인사(8월21일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이윤직(李允稙)△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범균(李釩均)△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심의관) 김인겸(金仁謙)◈ 재판연구관 최규현(崔圭賢)◈ 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법 이혁(李赫)◈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서중석(徐重錫)△ 서울가정법원 최인화(崔仁華)△ 서울행정법원 송민경(宋旼耕)△ 수원지법 문병찬(文炳贊)△ 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순욱(洪淳郁, 8월16일자)△ 춘천지법 장철익(張哲翼, 8월16일자)△ 대전지법 남양우(南良祐)△ 대전지법 홍성지원 조병구(趙炳九, 8월16일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윤영훈(尹泳薰)△ 청주지법 충주지원 고연금(高蓮錦)△ 대구지법 서부지원 강기남(姜奇男), 변성환(邊成桓),...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대구교도소장 김영수(金英秀)▲광주지방교정청장 김양택(金良澤)▲성동구치소장 김태훈(金兌勳)▲법무부 보안관리과장 하기수(河琪秀)▲서울구치소 부소장 라승두(羅承斗)▲대구교도소 부소장 이상희(李相熙)▲광주지방교정청 작업훈련과장 정병헌(鄭秉憲)▲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이봉연(李奉連)▲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김길성(金吉成)▲청송교도소 총무과장 안희용(安熙用)▲여주교도소장 송방식(宋方植)▲영등포교도소장 고종석(高鍾錫)▲목포교도소장 경의성(景義星)▲청주교도소장 윤태섭(尹台燮)▲춘천교도소장 정명철(鄭明哲)▲원주교도소장 박성식(朴成植)▲청주여자교도소장 김혁년(金赫年)▲청송제3교도소장 지정수(池晶洙)▲울산구치소...
[부고] 김철기 변호사 빙부상 김철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별세일 : 2007년 8월 5일(일) 오전 7시 5분 빈 소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 200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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