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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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년 연임제, 87년 법체제 한계 극복하자는것”
9일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우리의 정치구조 하에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나는 87년 법체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5년 단임제는 발전한 우리의 정치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국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년 연임제로 가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하지만 그는 노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차기 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게임의 룰’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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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개헌 관련 노무현 대통령 특별담화
책임 있는 국정 위해 4년 연임 개헌 제안 국민 여러분,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올해는 87년 6월항쟁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입니다. 현행 헌법 아래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정권을 교체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와 특권구조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완성했습니다.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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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데일리서프라이즈와 업무제휴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와 (주)데일리서프라이즈(대표이사 서영석)가 2007년 1월 1일 컨텐츠 제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사는 더욱 풍부한 컨텐츠를 보유하게 됐습니다.아울러 로이슈는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 등을 심도 있고 신속하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주)로이슈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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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선중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7년 1월 4일(목) 오전빈 소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발 인 : 2007년 1월 6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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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근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7년 1월 3일(수) 9시 24분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8호실발 인 : 2007년 1월 6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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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김수창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7년 1월 18일(목) 오후 6시 30분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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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민선찬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7년 1월 21일(일) 낮 12시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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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인형무 변호사 아들 결혼
일시 : 2007년 1월 6일(토) 오후 6시장소 :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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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구인회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7년 1월1일자로 구인회 광주고법 사무국장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28일 임명했다.구인회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53년 전북 진안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80년 제5회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이후 25년 동안 법원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91년에는 대법원장을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대법원은 “구인회 신임 원장은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25년간 법원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세를 유지해 법원공무원의 귀감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음”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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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일반직 고위공무원 21명 인사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지난 27일 이경현 대검찰청 총무과장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2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007년 1월1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4명)이경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현 대검 총무과장), 나한성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현 대검 집행과장), 곽영술 대전지검 사무국장(현 부산지검 총무과장), 김명기 전주지검 사무국장(현 대전고검 총무과장)◈ 고위공무원 전보(11명)서희석 서울고검 사무국장(대구고검 사무국장, 이하 현 직책), 이휴신 대전고검 사무국장(부산지검 사무국장), 변점출 광주고검 사무국장(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김홍배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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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용환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3일빈 소 : 서울삼성병원 02-3410-6912발 인 : 26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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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사법개혁안 사법절차 투명성 높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2년 활동마감(12월31일)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한승헌 위원장 등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한 뒤,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는 사법개혁안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안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도 개혁”이라며 “멀리 보면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이해집단간 합의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존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또한 노 대통령은 “사법개혁안은 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사법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대립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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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사회봉사 귀감 법조단체 선정해 지원
법조협회(협회장·이용훈 대법원장)는 법조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함으로써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법조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사회봉사단체 지원은 법조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법원, 법무부, 검찰,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직역 종사자의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사회봉사단체 지원 신청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안양시 호계동 대한생명 빌딩 11층 법무부 평촌 제1별관 법조협회에서 접수를 받는다.지원 방법은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온 단체가 신청을 하면 법조협회에서 심사 후 2007년도 지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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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종순 변호사 장남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낮 12시장소 :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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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8일 장관 접견실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이경규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법과 기초질서를 지키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삶의 자세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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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대검찰청 사무국장
▲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유영원(劉榮源) 서울고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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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진교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6년 12월 14일(목)빈 소 : 평택 중앙장례식장 특 2호실발 인 : 2006년 12월 16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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