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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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영복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후 5시 장소 : 신반포 남서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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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윤호일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낮 12시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신관) 하모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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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임내현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 대검찰청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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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윤이영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1시 장소 : 센트럴시티웨딩홀 6층 밀레니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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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법원 아름다운 선행…이웃 사랑 나눔 듬뿍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부(지부장 박진완)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2,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인천지부는 사랑의 저금통 행사를 통해 인천법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사랑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연탄과 쌀, 라면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교복교환티켓을 마련해 전달한 것.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천지부 조합원 30명은 지난 11월18일 만석동과 송림동 등 동구지역에 있는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22가구에 연탄 4,000장을 직접 가정에 전달하며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뿐만 아니라 이들 22가구에 쌀 20Kg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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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에게 사법개혁 주도권 맡긴 게 패착”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⑨]“12년 동안 우리는 멈추어 있었습니다”수신 :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이국운(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동대 법학부교수) 2006-12-01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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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 다닐 수 있어야”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⑩]“저소득층도 쉽게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수신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2006-12-05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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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은아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2일(토) 오후 1시장소 : 목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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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선길 변호사 차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 한우리교회(구, 독립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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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최종백 변호사 셋째 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3일(일) 오후 5시 30분장소 : 서울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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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신위원장에 유지담 전 대법관 위촉
정부는 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유지담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정보통신부는 “이융웅 위원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대법관을 역임한 유지담 변호사를 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또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신임 유지담 위원장은 7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5년 넘게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파 법관으로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해박하고 탁월한 법이론을 갖췄으며, 일선 판사시절 치밀한 기록검토와 소송 당사자를 배려하는 매끄러운 재판진행으로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로부터도 존경받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새롭게 시작하는 유지담 위원장과 황찬현 위원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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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았다.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이 38%, ‘매우 미흡’이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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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⑧]“로스쿨은 바로 우리 교육의 문제입니다”수신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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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기득권보호위원회 악명 씻어주십시오”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⑦]"국회, '변호사기득권보호위원회'의 악명을 씻어주십시오"수신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발신 : 박경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법학교수)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로스쿨 지지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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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가 ‘참여정부 4년, 부동산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총괄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히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축사를 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석종현 회장은 “‘부동산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잡기에 올인 한 참여정부는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부동산 투기 잡기에 열을 올려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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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최영홍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후 6시장소 : 웨딩의전당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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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광세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5일(화) 오후 5시장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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