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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혹평…김진태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대법원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세상물정을 모르는 판결”이라고 혹평하며, 거듭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김진태 의원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 사건 1심 판결부터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특히 9일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힐 것이라고 전망했던 김진태 의원은 10일에는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
[인사]부산ㆍ울산ㆍ창원ㆍ대구 지법 및 고등법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 인사를 2월 23일자로 단행했다.◇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문희 전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원수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춘언 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운삼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현욱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민석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훈재 전 서울고등...
남해소방서, 반부패 청렴 자정 실천 결의대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는 10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자정 및 365일 무사고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문 낭독 및 소방서장 특별교육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청렴실천ㆍ무사고 365일ㆍ음주운전근절’ 서약으로 남해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소방공무원 스스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해 한건의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했다.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에 의거한 공정처리, 민원관련 금품 및 향응 주고받기 금지, 직위를 이용한 청탁금지, 자기 안전은 자기가 확보한다는 의식 갖기 등이다.이한구 서장은 “공직기강 확립 및 ...
[기고] 동래구선관위 “조합의 미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오는 3월 11일에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을 동시에 뽑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그동안 개별 조합단위로 실시되던 조합장선거가 작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로 전국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예산 및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과거 조합장선거의 실태를 살펴보면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사이의 지연ㆍ혈연 관계 등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ㆍ제보율이 낮았고, 소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다 보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권선거의 폐해가 컸던 것도 사...
울산지법, 노무비 허위ㆍ과다계상 5억 편취 현장소장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실제 일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부풀리고 허위 내지 과다 계상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한 종합건설회사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년 11월 초순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소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는 7명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할 것을 공사현장의 자금집행을 담당한 공무과장인 30대 B씨에게 지시했다.이들은 이에 속은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모르는 7명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합계 570여만원을 다...
[포토]신라대-대선주조, 산학 협정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신라대와 대선주조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신라대 총장 접견실에서 박태학 총장과 박진배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 협정식을 가졌다.양측은 이번 협정으로 신라대생의 취업 및 인턴 파견, 상호 정보교환 및 위탁교육, 공동 연구 활동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법, 승진 청탁 1억여원 수수 부산항운노조 5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조장 및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 소속 작업반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신규조합원 채용, 반장, 조장 승진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반장으로서 지난 2008년 4~5월경 조합원 B씨로부터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차안에서 현금 1500만원 받았다.A씨는 3명으로부터는 조장으로, 1명으로부터는 반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12월경까지 1500만원, 1200만원(상품권 200만원별도), 2500만원, 600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400...
원세훈 법정구속…“국정원 정치개입 유죄 판결, 개혁 신호탄 돼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유죄판결,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다”라고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
국민권익위, 임윤주 대변인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대변인에 임윤주씨를 발령했다.
권익위, 기성회비 등 정보공개 거부당해 행정심판 제기한 결과 공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요 사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를 거부했다.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전국 시ㆍ도당 최초 ‘을 지키는 위원회’ 구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은 9일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산시당 산하 ‘을 지키는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중앙당 ‘을지로위원회’가 갑(甲)의 횡포로 내몰린 을(乙)을 살리기 위해 2013년 설립돼 노동인권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시ㆍ도당 차원의 설립은 부산시당이 처음이다.이는 김영춘 신임시당위원장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집단해고당한 방문간호사 집회현장을 찾는 등 비정규직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김 위원장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을 지키는 위원회’는 향후 부산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
‘2015 경남경찰 지휘부 워크숍’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9일 창원컨벤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각 과ㆍ계장과 도내 경찰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2015년 경남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확정되고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전한 경남ㆍ행복한 도민’이라는 경남경찰의 비전을 공유하고 全경남경찰의 의지를 집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이날 워크숍은 먼저 신속한 112지령으로 특수강도범 검거에 기여한 지방청 112종합상황실 김수영 경사 등 8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이어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 이어서 112 총력대응체제 확립, 아동학대 근절, 피해자 보호...
“부산경찰 지휘부, 한자리에 모였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치안정감 권기선)은 9일 지방청7층 동백홀)에서 부산경찰청장, 각 부장,과ㆍ계장, 경찰서장 등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부산경찰 치안전략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부산경찰 지휘부가 한 자리에 모여 2015년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부산경찰의 치안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창경 70주년을 맞아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자 마련됐다.부산경찰 지휘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건강한 부산’실현을 위한 2대 전략으로 불안ㆍ불신ㆍ불확실의 ‘3불 OUT’과 ‘국정과제 수행’을 설정했다.부산경찰청, 부산시청 등 부산 소재 16...
부산선관위 “참참이호와 함께 공명선거의 바다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기장군 대변항에서 ‘조합과 함께 참참이호(홍보선박)와 함께 공명선거의 바다로’ 행사를 개최했다.부산시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유권자의 참된 참여를 상징하는 ‘참참이호’가 공명선거를 상징하는 ‘깨끗한 바다’로 나아간다는 스토리텔링방식의 출항식 퍼포먼스를 펼쳤다.지역주민, 위원회 직원, 조합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0인으로 구성된 전통 풍물패가 대변초등학교 정문에서 행사장인 대변항 주차장...
“원세훈 법정구속 만시지탄, 사법부가 국정원 남은 진실 밝혀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는 9일 “사법부는 이번 원세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특별위원회에는 권은희, 김광진, 김현, 남윤인순, 박범계, 박영선,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하고 있다.이날 신경민, 진선미, 서영교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세훈 ‘선거법 유죄’ 만시지탄”이라며 “국정원사건 남은 진실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먼저 1심인 서울...
서울고법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국정원 불법 엄정 단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먼저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항소심인 서울고법...
울산지검, 협력업체 사망사고 대기업 전 대표ㆍ제련소장 등 구공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공안부장 윤상호)는 2곳의 대기업에서 각각 산업재해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협력업체 대표, 원청인 대기업 전 대표, 제련소장 등 9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공판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작년 4월 7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블록 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체(A기업)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공판(정식재판회부)했다.또한 같은 해 5월 13일 전기용광로 옆에서 벽돌 교체작업 중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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