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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기업법무협회 “제2회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기업법무협회(KCLAA)는 12일 “제2회 KCLAA 법학전문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기업법무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창의적 정책 제안 발굴을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2013년에 이은 두 번째다.이번 공모전에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박민영 학생이 “한국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가능성 및 그 대응방안으로서의 Compliance Program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6편의 논문을 시상했다.우수상은 박준태ㆍ이연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섀도우보팅제도 폐제에 따른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의 원활한 방안”, ...
“교육장 무상급식 발언, 명예훼손ㆍ지방공무원법 위반 성립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가 13일 무상급식 발언과 관련해 3명의 교육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상남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남교육청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교육장들의 발언이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으로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
반핵부산시민대책위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리1호기폐쇄를위한 양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의 방사능 방재대책관련 실무책임 공무원들이 지자체 방재계획 협의회의를 가졌다.이번 회의는 작년 5월 새로 개편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해당 각 기초, 광역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자...
창원중부서, 5000만원상당 식자재 상습 절취 피의자 2명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흥진)는 대형창고에서 식자재를 상습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20~30대로 지난 8일 창원시 의창구 소재 유통창고에서 캡스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 후 동원참지 160박스, 업소용 식용유 120통 시가 1880만원 상당을 트럭에 싣고 절취한 혐의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 사이 19회에 걸쳐 1000여품목(5135만원 상당)을 절취해 도내 식당에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심재혁 경위는 “대형식자재 보관창고에서 물품이 자주 없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창고 CCTV 및 차량 블랙박스를 판독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9일...
진해경찰서, 선주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흉기로 선주를 살해 하려한 선원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선원 50대 A씨는 12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소재 공터에서 선주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가지고온 흉기로 우측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다.이종호 경위는 “피해자를 삼성창원병원으로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도주한 피의자를 범행장소 부근 포장마차에서 이날 오후 4시 55분경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부산시의원 당선무효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경력 기재로 재선에 도전해 당선 된 박석동 부산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석동 시의원은 2013년 10월경~2014년 5월경 의정보고서, 후보자명함 등 수만부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경력 일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박석동 시의원은 ‘전국 전문대학취업담당관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나 의정보고서에 ‘전국대학 취업담당관협의회’ 회장이라고 기재했다.또 부산 모 여대 호텔경영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지만 의정보고서에는 무역학과 교수로 적었다.2013년 7월 학교 법인실장...
경남경찰청, 학교폭력 예방 민ㆍ경ㆍ학 합동 캠페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12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동진여중에서 경남경찰청 제2부장, 여청과장, 진해서장, 학부모, 교사,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없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및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民)ㆍ경(警)ㆍ학(學)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경남경찰은 졸업식 이후 개학 전까지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했다.학교폭력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교사ㆍNGO 등과 합동으로 학원가·공원 등을 순찰하고, 학원연합회 등과 협조해 117ㆍ학교전담경찰관 연락처 등을 홍보해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
부산해경안전서, 해상 응급환자 헬기로 긴급 후송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12일 오후 1시 42분경 태종대 남동방 10마일 해상에서 어선 K호(59톤, 대형기선저인망, 통영선적, 승선원 12명)에서 응급환자 2명이 발생해 헬기를 이용,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 했다고 밝혔다.K호 선장이 이날 오후 1시 16분경 조업중 선원 50대 김모씨는 머리에 와이어로프를 맞고 출혈이, 선원 40대 M모씨(인도네시아인)는 팔목 골절이 발생했다며 응급구조를 요청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현장에 경비정 및 헬기를 급파, 오후 1시 42분경 헬기이용, 인근병원으로 긴급후송 조치했다.부산해경안전서는 환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선장 및 목격자 상대로 정확...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12일 오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30여명 및 포돌이홍보단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황전요양원을 방문했다.황전요양원은 65세 이상 무의탁노인들을 보호(63명)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이날 권기선 청장은 생활실을 일일이 방문하여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자식노릇을 했다.또 함께한 직원들과 노인들의 기저귀 정리, 의자 페인트칠을 직접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후 펼쳐진 포돌이홍보단의 공연에는 대금연주, 마술, 노래 등 흥겨운 자리가 이어졌...
사전상담위원회, 설 명절 법무공단 경남서부지소 위문금품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이흥수)는 11일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설대호)가 지소를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5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설대호 회장은 “모두가 떠들썩한 명절일수록 이웃의 정을 그리워하는 불우출소자는 외로울 것”이라며 “우리 위원들도 소외된 출소자들이 훈훈한 인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지만 마음을 모아 위문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이흥수 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나눔이 소중한 시기이다”며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들에게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사전상담위원회는 매월 ...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해양경비안전정비창(창장 조용명)은 1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2곳(아동복지시설 애아원, 장애인 그룹홈)을 위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조 창장을 비롯한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전원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부산 사하구 장림 소재 전통시장에서 쌀, 라면, 전자제품등을 구입했다.조용명 창장은 “전통시장 및 애아원 방문과 위문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선관위 “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기부단체’ 나 ‘기부천사’ 등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하지만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선법에서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은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A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A구청장은 2013년 추석을 앞두고 27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
부산세관, 밀수신고자 포상금 최고 5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11일ㆍ12일 양일간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와 부산신항 항운노조원을 대상으로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밀수신고는 국번 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고,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할 수 있다.밀수신고자에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부산세관 관계자는 “밀수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을...
공무원노조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과하고, MB 구속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12일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구속 됐다. 당연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계기가 돼 전ㆍ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도 함께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먼저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
창원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및 농촌지원 사회봉사 실무자 간담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 실무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지원 사회봉사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봉사 집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집행방식 변경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앞으로도 농협관계자들과 긴밀히 협...
롯데 신동빈 회장,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달 출범이 예정돼 있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 상황 점검에 직접 나섰다.신 회장은 11일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향후 부산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준비사항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에서 신동빈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부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창조경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또한 신 회장은 부산...
백승엽 경남경찰청장 “높은 목표 향해 자기계발 매진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은 11일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상설중대 경비경찰 지휘요원과 도내 의경부대원 560여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경문화 정착 및 건강한 복무 생활’에 대한 특강을 했다.특히 이번 특강은 부대 지휘요원의 교체에 따른 부대 조기 안정화 및 의무경찰의 부대 내 의무위반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백 청장은 밀양,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해준 경남 의경들을 격려하고 “단순히 ‘의무경찰 만기 전역’이라는 결과물에 더해 좀 더 상위의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자기 계발에도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또 지휘요원들에게는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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